[2005년 3월호]

‘시장경제’ 교육부총리

인재양성형 개혁기대

김진표 교육, 시장논리 경쟁력 강화

전교조식 하향 평준화 조기타파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에 대한 찬반여론이 있지만 교육시장이 전교조식 ‘교육사회주의’에 끌려 다녔다는 비판으로 보면 시장경제를 신봉해온 김 부총리의 안목과 소신이 우리나라 교육을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형 구조로 개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육도 시장과 수요 부응해야

김 부총리에게 전문성이 없다는 명분으로 교육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일종의 교육계의 이기주의 논리가 아닐까. 교육계 출신의 명망가들이 교육부총리를 맡아 중구난방의 교육계 제각각 목소리를 수용할 능력을 보였는가.

이런 점에서 교육경쟁력과 대학개혁을 강조하는 김 부총리가 오히려 적임이 아니냐는 반론이 나오게 된다. 오히려 김 부총리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등 3불금지를 준수하겠다고 미리 약속한 점은 자신의 소신이 아닌 상황논리를 두둔하려는 발언이 아닐까 싶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문성을 따지는 논리에 대해 “전문성의 벽을 개방 않으면 학문이나 정책이나 동종교배(同種交配) 현상으로 퇴화하고 만다”고 지적한 말에 동의한다. 지금은 대학이 많고 대학진학률이 높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과신할 때가 아니라 대졸생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대졸생을 채용하는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투쟁력을 과시한 전교조식 하향평준화는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

김 부총리의 취임으로 교육도 시장과 수요에 부응하는 과감한 개혁시기를 맞았다고 평가하고 싶다.

고학력 실업자 양산이 자랑인가

김 부총리가 대학 진학률 81%에다 지난 10년간 대졸자가 2.5배나 증가했지만 시장수요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은 옳은 판단이다. 그래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교육을 강조한 것은 당연했다.

교육열이 높은 것만 자랑하고 대학정원이 늘어나 누구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가 없어 고학력 실업자가 양산된 것이 자랑거리인가.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고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을 교육의 공공성을 살리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현실적이다.

교육시장 개방도 논쟁만 거듭할 것이 아니라 실행해야 할 단계이다. 김 부총리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에 긍정적이고 WTO에 제출한 계획대로 고등교육, 성인교육을 개방하려는데 두려움을 갖지 말자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오랫동안 경제관료와 경제부총리를 역임하기까지 국가과제를 익히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절실하게 판단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총리로서 국가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수요에 맞는 교육개혁에 기대를 걸게 되는 것이다.

M&A, 퇴출에도 엄격한 규율

대학의 구조개혁이 논의된지도 오래되었다. 학생수는 줄고 경쟁력도 없는 대학이 난립되어 있는 상태로 교육개혁이 이룩될 수는 없다. 교육부가 추진해온 대학구조개혁이 김 부총리 재임중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한다.

대학도 통폐합되고 퇴출되고 자율권이 확대되고 경쟁력 있는 대학들만이 살아 남아야 한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M&A와 퇴출제도를 규정한 대학구조개혁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학정보 공시제를 명문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사립학교간 통합이 용이토록 대학설립운영규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서둘러야 할 과제가 바로 이같은 구조조정 촉진 관련 법제정과 개정이라고 믿는다. 또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체제를 개편하고 회계제도도 투명하게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대학을 규제위주로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조장해야 하고 특히 국립대학도 경쟁을 촉진시키고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집중과 선택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같은 논리와 현실적 인식에 김 부총리가 투철하고 확신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굳게 믿는다. 다만 대학을 사고 팔고 사립학교가 퇴출 될 때 설립자본금을 회수토록 지원하는 문제가 단순하지 않고 말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교육시장에 경제시장논리가 도입되더라도 교육 본래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만은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