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호]

중소기업 12대 정책과제

보호보다 자율경쟁

최홍건 중소특위, 대한상의 초청특강

벤처 투자 활성화, 소기업은 자생력

중소기업정책의 기본방향은 혁신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이다. 종래의 보호육성 위주에서 자율과 경쟁 촉진, 직접지원에서 인프라 등 생태계 조성, 공급자 주도형에서 수요자 맞춤형, 내수 의존형에서 국제화 지향으로 각각 전환하고 있다.

최홍건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은 대한상의 초청특강에서 소상공인, 소기업 등 기업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책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를 선도그룹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벤처 패자부활 프로그램 도입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금년 1월 중소기업 정책혁신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12개를 확정했다.

①벤처기업 활성화 : 투자펀드 1조4천억원, 채권보증 3년간 10조원, 출자총액제한제 예외 인정비율 상향조정으로 투자를 확대 벤처기업 투자재원을 확충한다. 패자부활 프로그램 도입으로 신용회복, 도덕성 평가, 사업타당성 평가를 거쳐 보증 및 대출로 패자에서 부활시킨다.

또 코스닥시장의 일일 가격변동폭 12%를 15%로 확대하고 등록 후 매각 제한기간 2년을 1년으로 단축시킨다.

②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 컨설팅, 교육, 정보제공 등으로 성공률을 높인다. 창업교육 실무 2개월, 현장 1개월을 자금지원과 연계시키고 1만개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지역신용보증 재단을 통해 5천억원을 지원한다.

③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 한계기업은 신속히 퇴출 되거나 M&A를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시킨다. 벤처 캐피탈에게 일시적인 경영지배를 허용하고 한계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④부품소재 중소기업 육성 : 전략적 기술개발을 집중, 2010년까지 글로벌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300개 부품개발의 기반이 되는 전략소재를 중점 개발하고 2010년 세계시장 선도품목 100개 확보를 목표로 품목별 기술개발 및 확보전략을 차별화하여 집중 지원한다.

⑤유통 등 서비스분야 육성 :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 표준화 확대, 서비스 수출촉진을 위해 무역금융을 개선한다. 디자인 컨텐츠 IT컨설팅 등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을 대폭 육성하고 문화 컨텐츠 수출정보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

대·중소 기업간 협력강화

⑥대중소기업간 협력강화 : 표준하도급 계약서 보완 및 신규제정,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강화, 대기업 임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대·중소기업 협력단을 대한상의가 중심이 되어 구성한다.

⑦중소기업 규제혁신 : 기존 규제개혁의 틀을 넘는 혁신적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호, 산업재해, 안전, 환경오염 배출기준 등 필수규제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일괄철폐하는 규제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한다.

⑧FTA 중소기업 대책 : FTA를 중소기업 체질개선 기회로 활용한다. 내수위주 중소기업을 수출산업군으로 전환토록 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FTA대상국과 사전 기술협력을 확대한다.

⑨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 재정비 : 창업, 기술사업화, 시설투자 등에 집중지원하고 단순 운전자금은 소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중점 지원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투융자를 통한 창업초기에 집중지원하고 일반형 중소기업은 민간금융을 활용토록 유도하되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시설투자 등에 지원토록한다.

소기업, 소상공인은 시장실패 보완을 위해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신용정도에 따라 보증 수수료를 차등화하고 은행 경영평가시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의 준수여부를 반영토록 한다.

⑩산학협력 기술인력 지원 : 공고, 산업대, 공과대를 지역내 기술인력 공급산지로 육성하고 지원특성에 따른 ‘맞춤형 산학협력’으로 기술 및 인력공급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한다. 공고를 지역 중소기업 인력공동 베이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부모, 학교, 기업간 취업훈련 협약을 체결하며 맞춤형 기업현장교육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⑪중소기업 제품 시장수요 창출 : 중소기업 신기술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의무를 20%로 강화한다. 대상기관 33개를 151개로 확대한다.

⑫중소기업 지원시책 정비 : 지원시책 234개를 14개 부처 재정지원에 따라 유형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로 정비한다. 경쟁력 강화분야 146개 사업 중 26개 사업, 창업, 벤처분야 26개 사업 중 10개 사업, 소상공인 분야 재래시장 활성화 등 5개 사업, 유사 중복사업 창업보육 등 53개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