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호]

산업간 규모별 빛과 그림자

올 산업정책은 기업편

이희범 산자, 설비투자 적기 왔다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조

이희범 산자부장관 은 1월 대한상의 초청 조찬모임에서 올들어 설비투자가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증시도 살아나 경제여건이 지난해 보다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내다 봤다.

이 장관은 지난해 내수는 어려웠지만 수출이 2천542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 31.2%를 보였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 장관이 분석한 우리경제의 현안을 요약하면 그동안 ‘어려움은 있었지만 위기는 없었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원유, 유연탄 등 에너지수입에 무려 495억 달러가 소요됐지만 381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해외여행을 비롯한 서비스 수지도 지난해 11월말 현재 73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지만 외환보유고가 2천억 달러에 달해 외환위기를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밖에 나가보니 한국은 선진국 대열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128억 달러로 전년도의 두배 가까이 늘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47억 달러, Eu 30억 달러, 일본 22억 달러 등으로 다변화되었다.

지난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베트남,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를 방문한 결과 세계는 한국을 2등이 아닌 선진국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 제품도 첨단제품으로 대우하고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가 외국인들의 결혼예물 목록에 올라 있는데 감명 받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추정치 6천600억 달러는 세계 10위권에 해당되며 무역규모는 12위권이다. 이제 우리경제는 기업과 기업인들의 노력으로 분명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해 M&A는 나쁘다던가 제조업 투자는 좋지만 서비스업 투자는 좋지 않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오해이다. 투자와 M&A를 차별할 이유가 없다. M&A는 고용유지 효과가 있고 서비스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제조업도 혼자 살 수 없다. 자동차 회사가 과거에는 수만 불을 들여 충돌실험을 했었지만 지금은 간단한 소프트웨어만으로 10분이면 가상공간에서 실험할 수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산업이 제조업 발전의 원천임을 말해준다.

양극화 해소에 산업정책 집중

지난해는 에너지와 원자재 부문에서 애로를 겪었다. 비철금속은 두배나 올랐고 철강재 값도 뛰었고 수급상 불균형을 경험했다. 오일쇼크는 3개월 가량 지속되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지난해 고유가는 수급상 차질이 없는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인상이었다.

경제외적 요인과 달러화 약세로 유가가 올랐으므로 공급자 입장에서도 이윤은 오르지 않아 가격이 올라도 공급이 늘어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자원보유국과 자원외교를 활발히 벌였고 동해바다에서 가스전 생산이 개시되고 해외자원개발도 활발했다.

올해는 수출과 내수, 중화학과 경공업, IT산업과 비IT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와 소득계층간 양극화가 가장 중요한 극복과제이다. 이중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은 생산성 격차가 문제이며 이 결과 중소기업은 구인난이지만 대기업은 취업난을 겪고 있다.

기업의 부채비율은 IMF이전 평균 374%이던 것이 지난해는 80%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그동안 수익을 재투자에 활용하기 보다 재무구조 건실화에 사용했으며 자본에 대한 소득 분배율은 상당히 높아졌다.

고용구조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기업규모별 생산성 격차도 벌어졌다. 이제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파행을 면키 어렵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대기업은 납품대금의 현금결재, 기술의 공동개발, 해외마케팅 협력 등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앞으로 산업정책의 상당부분이 바로 여기에 집중될 것이다.

원자재 파동 중심은 중국경제

국제원자재 문제는 중국경제가 초점이다. 중국은 지난 10년간의 고성장으로 설비를 크게 확장하여 원자재 파동을 일으킨 요인이 됐다. 지난 2천년까지 국제 투기자본이 기업사냥에 몰두했지만 최근에는 원자재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것이 원자재 값 급등요인이 됐다.

지난해 국제 고철가격이 급등하자 국내고철이 해외로 수출되어 수급문제가 야기되고 이 때문에 중기류는 비싼 원자재로 만들었지만 판매가 원활치 못했다.

원자재 값이 급등할 때 중소기업들은 원가상승을 전가할 대책이 없었다. 조달청은 비축물자를 방출하고 대기업에 대한 납품가격을 올려 상상하려는 정신을 발휘하여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올해도 원자재 값이 오름세를 보여 철광석 유연탄가격 등은 심각한 전망이다.

인력은 이공계의 경우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의 질적 수준 미달이 문제이다. 산업현장의 부족인력은 10만 명에 달한다. 결국 인력의 눈높이가 맞지 않아 외국인을 사용하여 33만 명이 넘는 불법 취업자 문제가 생겨났다.

게다가 출산율은 1.19%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데다가 고령화는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한다.

올 산업정책은 기업편

세계의 FTA는 미국과 Eu가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FTA를 시행한지 10개월에 불과하지만 대체로 만족 수준이다. TV, 휴대폰의 수출은 급속히 늘고 있지만 우려했던 농산물은 급증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NAFTA에 이어 전미주 자유협정을 추진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카리브해역, 남미 등 지역별 FTA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나라들과 협정을 추진하려고 보니 한발 늦은 감이 있다.

경제성장률이 낮다고 크게 비관할 것이 못된다. 대개 국민소득 1만불을 넘어서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이다.

지난해 우리경제는 4.7% 성장에 실업률 3.5%이지만 해외의 신뢰도가 높은 것이 다행이다. 우리 경제와 기업 및 상품에 대한 신뢰는 높은 편이다.

중소 벤처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이어가고 부품과 소재산업에 대한 정책대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일 무역적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부품, 소재는 97년 이후 무역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부품 소재산업의 R&D지원이 중심정책이 될 것이다.

IMF이후 부채비율 줄이는데 역점을 두었지만 이제 재투자할 시기이다. 올해는 여러 측면에서 투자할 적기이다. 산업정책도 기업정서 개선에 역점을 두고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목표하고 있다. 무역 인프라구축, 외국인 투자유치,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지원 등으로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토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