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호]

‘권력노조는 부패한다’

특권귀족 퇴출기회

강성투쟁 득세 후 권력화로 변질

타락은 퇴출, 노동운동 정화할 때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의 부패와 타락상을 보며 엉터리 노동운동을 정화하고 세탁할 전기를 맞았다는 소감이다. 또한 노조만 탓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 노사간 합작비리와 부패의 골격을 도려내야만 노동운동이 본래의 제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노동운동이 몽땅 부패하고 모든 노조가 강성이라고 볼 수 없다. 귀족노조, 특권노조로 불리는 일부 대기업 노조가 독선적 권력화로 변질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엉터리를 세탁해야만 노동운동이 발전하고 노사문화도 제대로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타락 모른채 떠벌리는 노동운동

기아차 노조의 인사비리, 부패와 타락은 이해와 동정의 여지가 없다. 노조간부들이 ‘자정과 혁신을 위한 결의 대회’를 갖고 ‘고개 숙여 사죄합니다’라고 했지만 아예 노동운동권으로부터 퇴출돼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다.

이미 온갖 특권과 특혜로 변질된 부패노조는 노동운동을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 민노당과 민노총의 강성논리가 국회 제3당의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시기에 기아차 노조의 부패와 타락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해석 될 여지는 거의 없다.

노동운동권 내부에서도 귀족노조와 권력노조 및 부패노조는 같이 갈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현대차 전 노조부위원장 하모 씨가 월간 노동사회 2월호에서 ‘노동운동 환골탈태 기회’라고 주장했다.

“지난 87년 이래 18년간 한국사회에 또다른 권력으로 등장한 노동운동이 도덕적 불감증을 치유 할 기회”라는 지적이 꼭 맞는 말이다.

“노동운동이 요구만 하고 투쟁에만 전력투구하며 사회적 책임이라는 질적 성장에는 소홀하는 무책임한 세력으로 전락”했다거나 “일부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착취의 수단으로 삼는 현실”이라는 개탄이 한점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하 씨는 “특혜와 특권이 있다면 이를 반납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설득했으니 정곡을 찌른 충언이다.

하 씨는 노조의 대의원 선거 때는 표를 두고 흥정하고 대의원들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니 “우리 내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짐작 갈 것”이라 지적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사건건 기준과 원칙이 무너져 이를 지적하면 “너만 잘났냐”라는 냉소 뿐이었다고 실토했다.

하 씨는 금속산업연맹 임원선거, 민노총 대의원 대회, 금융노조 선거부정 등을 예시하며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더럽고 타락했는지 모르고 자랑처럼 떠벌리는게 지금의 노동운동판”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불법파업 현장에 장관이 굽실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는 원리처럼 귀족, 특권노조가 부패, 타락하는 것은 미리 정해진 수순이었다. 기아차 노조의 비정규직 채용장사가 아예 노사합작형이었다니 그들은 부패와 타락을 느끼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미 노사는 도덕성이 마비됐을 만큼 특권의식에 도취되어 세상을 내려다 보며 큰소리 쳐왔으니 말이다.

대형 불법파업을 자주 감행한 노동운동 현장에서 공권력은 맥을 쓰지 못했다. 강성투쟁을 천직처럼 생각하는 민노당과 민노총 지도부가 엄호하는 현장을 경찰은 다스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반면에 노동부, 건교부, 산자부 등은 대형파업을 불법이라 규정하고도 장관이 명동현장 등으로 찾아가 협상하고 양보하는 관행을 보여 주었다. 이 때문에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은 합법화되고 투쟁성과는 특혜로 돌아오고 노조내부는 부패하는 수순을 밟아왔지 않겠는가.

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업계 대형노조들이 IMF때 잠시 조용하다가 자동차 경기가 되살아 나자마자 임단협을 통해 터무니없는 요구를 내놓고 파업권을 무기로 이를 관철함으로써 귀족 특권노조의 상징이 됐다.

가령 현대차의 2천3년도 단협 가운데 경영과 관련된 항목을 보면 신차종 개발에서부터 사업확장, 공장이전, 인력의 배치전환 등 어느것 한 가지도 노조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신기술 도입, 기계 도입, 신차종 개발, 작업공정개선 등 기술적 사정으로 인력을 전환배치 하거나 재훈련할 때는 계획수립 즉시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를 구성, 심의 의결한다.

사업확장, 합병, 공장이전, 일부사업 분리, 양도 등 고용에 영향을 끼치는 경영상 중요사항은 9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에서 심의 의결한다. 배치전환, 공장이전, 근무지 이동시 조합이 부당 배치전환이라 이의를 제기하면 회사는 조합과 협의한다. 서비스센터, 국내 영업본부의 판매지점 신증설, 폐쇄, 이전시 인력운영에 관해 노사공동위에서 심의 의결한다. 결원이 생겨 부족인원은 10일 내에 보충하고 2개월 내에 필요인력을 신규채용 또는 정규직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같은 현대차 단협내용을 보면 자동차노조가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아차 노조가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을 계기로 엄청난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거의 제도화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배부른 파업 ‘사죄합니다’

일부 특권 귀족노조들의 행패만으로 오늘의 노동운동을 몽땅 비하시키고 비관할 것은 아니다. 이미 노동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와 행동이 번져 나오고 있다.

광주의 기아차노조, 부산항운노조의 추악한 사건이 터져 나왔을 때 경기도의 ‘노사정’은 도지사와 기업인과 노조가 함께 투자유치사절단으로 구라파를 순방하며 투자유치 성과를 과시했다. 또 민노총에서 독립한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탁학수 씨는 8억 달러짜리 해상 정유공장을 주문했던 미국의 엑손모빌사에게 “대형공사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편지를 띄워 강성노조의 이미지를 말끔히 씻었다.

엑손모빌은 이 공사기간 중 현대에 감독관을 보내 전날 과음자들의 공장출입을 제한시키고도 했는데 탁 씨는 이에 대해 “술 마신 근로자들의 작업장 출입제한 요구는 노조원들의 안전을 지켜준 조치”라며 오히려 감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7월 악성파업의 후유증으로 무더기 징계를 겪은 GS칼텍스정유(전 LG정유) 노조는 ‘저희는 죄인입니다’라고 공개사과하고 참회한 바 있다.

국내 최고의 처우를 자랑하는 GS칼텍스정유의 노조파업은 불법파업일 뿐 아니라 대표적인 ‘귀족노조’의 ‘배부른 파업’으로 지탄되었었다. 이 때문에 온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이기지 못해 노조는 647명의 징계에 승복하고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참회, 사죄 드립니다”라는 플랜카드를 내걸고 온 국민에게 사과했다.

GS칵텍스 노조의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희의 잘못된 조합활동으로 회사와 임직원 여러분께 많은 피해와 고통을 안겨 드렸습니다.”

이렇게 상당수 노조가 시대상황의 변화와 국민의 뜻을 헤아려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을 때 기아차노조와 부산항운노조 등 일부 부패, 타락노조가 전 노동계의 도덕성을 먹칠하고 있으니 그냥 두고 볼 수 있는가.

DJ정부 이후 실패한 민주화 항목

DJ정부가 민노총과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환경운동 등 NGO의 정치세력화를 부추긴 이후 강성노조가 급격히 득세하여 권력화와 부패로 타락한 것은 뼈아픈 민주화의 실패항목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의 노동운동이 전체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전체의 11%선을 겨우 넘을 뿐이다.

나머지 89% 상당의 근로자들은 특혜나 특권은 고사하고 경기침체기의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깔보며 특권층 마냥 귀족노조를 이끄는 지도부 일부가 노동운동을 빙자하여 취업장사하고 이권 챙기고 있으니 이들은 퇴출시키지 않고 노동계가 정화될 수 있겠는가.

울산과 창원의 반노조 기업사랑

한때 강성 노도운동의 진원지로 꼽힌 울산과 창원 등지에서 기업사랑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실패한 노동운동’에 대한 반성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공무원, 시민단체, 기업체 등이 ‘기업사랑 추진협의회’를 결성하여 각종 토론회를 갖고 반기업정서 추방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울산시민들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선박용 블록공장이 포항과 목포로 이전하고 현대하이스코 공장을 충남 당진으로 옮기게 된 사실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공장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현대는 신설공장 입지를 타지역에서 물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기업사랑추진협의회를 결성하여 ‘우리지역 기업현장방문’ 기업과 시민의 협력에 의한 ‘지역발전 사례소개’, ‘기업사랑 주간행사’, ‘울산기업 주식사기운동’ 등을 벌이게 됐다.

또 경남 창원시는 ‘LG전자의 날’선포, ‘LG전자주간’설정, 시청 홈페이지에 LG전자 홍보 동영상 등으로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기업사랑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창원시는 오는 3월에는 ‘LG전자의 달’행사를 다양하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는 1인당 지역생산(GRDP)이 전국평균의 2배인 2만7천달러를 기록한 원동력이 이곳 LG전자라는 인식으로 지자체가 앞장서는 기업사랑 캠페인의 모범을 보여준 셈이다.

울산과 창원의 예로 보면 6·29선언 이후 거리로 뛰어나온 노동운동의 투쟁사도 한시절을 마감했다는 소감이다. 그리고 과격, 불법노동운동이 일부 노조지도부나 정계로 진출한 민노당 일부에게 출세의 특권으로 작용했을지 모르지만 이에 따른 반기업정서와 기업의 투자기피 부작용이 반노동, 반노조정서로 나타나고 있다고 믿어진다. 시대상황과 국민의 정서가 바뀐 만큼 특권 귀족노조는 하루라도 빨리 퇴출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는가. (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