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호]

사회적 합의 분쇄투쟁

민노총 뭘 노리나

정체 모를 폭력집단 목적 의심

국민시각 의식, 내부개혁 해야

목적과 생각이 다른 집단이 우리사회와 함께 있다는 말인가. 정체가 의심스러운 세력이 노동운동을 빙자하여 사회적 합의를 분쇄하려고 덤비는 것인가.

지난 2월1일,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있은 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추태를 보면 과연 민노총이 뭣을 노리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 이수호위원장 체제가 재신임될지 더욱 강경하다는 현장파가 집권할는지 어떤 경우에도 민노총을 곱게 볼 수 없다.

계파간 권력다툼 추태를 보니…

이날 임시대의원 대회가 노사정위원회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사였다는데 솔직히 민노총이 노사정에 참여하든 말든 일반국민은 관심이 없다.

한국노총이 있으니 구태여 폭력을 구사하는 투쟁세력을 끌여들여야 할 절실한 목적이 없다. 민노총이 대변하는 근로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소수의 귀족노조들로 구성된 민노총의 투쟁력에 나라가 끌려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날 노사정 복귀여부를 두고 어렵게 토론을 끝내고 표결을 시도하자 단상을 점거하고 의사봉을 뺏고 결국 대회를 무산시켰으니 목적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합의분쇄 전국 노동자 투쟁위원회’라는 조직이 폭력과 욕설로 대회장을 뒤엎었다고 하니 이런 사람들과 노사정위원회를 함께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드러났지만 민노총 내부에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 등 3대 계파가 세력을 다투느라 폭력을 행사했을 것이고 여기서 권력을 잡으면 국가와 사회를 향해 폭력적 투쟁에 나설 것이다. 대중적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국민파는 온건보수로 볼 수 있고 계급투쟁식 노동운동의 중앙파는 중도좌파, 자본과 노동의 대립구도를 지향하는 현장파는 좌파로 규정된다고 보도되었다. 우리로서는 어느 계파도 오늘의 노동운동 발전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 이들 목적과 정체가 의심스러운 세력들을 언제까지나 달래고 설득하여 시간에 쫓기는 노사정위에 초대하여 노사관계 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이룩하려 하는가.

낡은 민노총 시계에 못 맞춘다

노사정위가 토론과 협상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민노총이 총파업투쟁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만이 아니다.

2천7년이면 복수노조 체제가 들어서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된다. 이들 민감 사항이 그냥 순조롭게 진행될리 없다. 비정규직 관련법안은 어렵게 성안되었지만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는지 알 수 없다. 이보다 더욱 절박하고 중요한 사항은 귀족노동운동가들의 투쟁과는 상관없는 신규 고용창출과 기존 고용의 안정문제이다.

WTO 쌀 협상과 한·일 FTA협상 등을 앞두고 노동계는 무작정 반대하겠지만 협상도 하고 고용도 안정시켜야 한다. 신규고용을 창출하자면 귀족노조들의 폭력이 먼저 사라져야 한다. 노조가 무서워 투자 못하겠다는 풍토에서 무슨 수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는가.

게다가 올 임단협에서는 또 산별교섭 투쟁이 일 것이고 공무원노조 합법화투쟁 등이 재연될 것이다.

이런 바쁜 일정을 앞두고 민노총의 배부른 투쟁에 노동정책이 끌려 다닐 시간이 없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대세를 읽고 알아들을 만큼 이야기했다.

노동행정이 민노총의 시계에 맞춰 갈 수는 없고 국회일정따라 연내에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라는 로드맵의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옳다.

김장관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도 곧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으니 민노총이 비정규직을 명분으로 총파업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이유가 없다. 비정규직 문제는 민노총 투쟁으로 해결될 성립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선진화로 풀어 질 수 있을 뿐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어찌됐나

기아차 노조와 부산항운노조의 취업비리, 민노총의 폭력대회 등이 노동운동이 개혁돼야 할 전기를 마련했다. 이미 엉터리 노동운동이 수많은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다는 악례가 적지 않다.

인천방송이 왜 문을 닫았는지 모르는가. 코오롱의 구미공장 노조가 왜 970명의 감원을 수용하고 임금 14.6% 삭감을 받아들였는지 모른다는 말인가. 귀족노조가 앞장서서 자기네 세력다툼하며 강경투쟁을 부추기는 사이에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결과를 보고 정부는 뭘하고 노동운동가들은 어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노조 전임자가 78명으로 정부기준 11명에 비해 무려 7배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만도 연간 27억원이라니 기가 막힌다. 또 노조와 사전협의 해야 하는 대상인원이 989명에 달한다니 노조가 이미 인사권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또 4급 이상이 전체 정원의 68%에 달하는가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모조리 29만원씩, 도합 29억원을 지급하고 지급근거도 없이 1인당 10만원씩 62억원을 중식비로 지급했다고 한다.

공단의 노사가 이렇게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토록 합작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손 쓸 방도가 없다는 말인가. 강성노조 때문에 국가질서가 무너진다고 개탄할 수도 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명백한 불법, 부도덕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노조가 무서워 정부는 그냥 보고만 있는가.

이래서야 노사관계는 언제 선진화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힘 꽤나 쓰는 노조 권력독점, 세습

지난 2월3일자 조간신문 칼럼란에 게재된 현대중공업 수석 부위원장 박삼현(朴三炫)씨의 글이 우리의 심금을 울렸다. 박씨는 과거 현대중 노조가 전투적 투쟁의 경험을 쌓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변했다고 지적하고 10년간 무분규 협상을 타결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힘 꽤나 쓰는 노조나 노동운동가는 노조의 권력독점과 세습을 통해 스스로 노동귀족과 노동권력층이 되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외부의 이목을 두려워 않고 이전 투구식 계파 다툼”, 그러니 이제는 선명성 경쟁을 버려야 하고 대화와 타협을 어용으로 매도하는 행위도 그만둬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박씨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민노총과 결별 후 21세기 선진 노사문화를 구축하는 선봉이 되겠노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노동운동은 순수해야 하고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으로 전투적 노조의 체험적 고백이자 절실한 설득과 권고라고 느껴진다. 문제는 민노총이 이같은 고언을 수용할 만큼 순수성과 도덕성을 지녔겠느냐는 점이다.

현대자동차 노조에서도 민노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노조 집행부가 올해 예산의 17.35%인 11억9천800만원을 금속연맹 등 상급단체에 납부할 회비로 편성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주장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모양이다.

일부이지만 민노총 탈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우리는 민노총 탈퇴를 강요할 입장은 아니지만 현대중공업 노조가 그들과 결별 후 매우 만족스런 노사발전을 보여준 사례에 비춰 현대차 노조내부의 비판과 반성 목소리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형사업장 노조로부터 거액의 회비를 징수하여 넉넉한 자금으로 전투적 노조를 이끄는 민노총은 분명 사활의 선택을 해야 할 때이다. 박삼현 부위원장의 칼럼처럼 외부의 이목을 두려워 않고 스스로 노동귀족과 노동권력층이 되려고 혈안이 된 이들은 노동계에서 물러나야 할 때라고 보는 것이다.

자멸하기 전 스스로 개혁해야

실패한 노동운동을 통해 잘못을 후회하는 전직 노조위원장들의 말과 글이 매우 고무적이다. 기아차 전 노조위원장이 지역 선후배와 노사 양쪽에 모두 고질적 인사비리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대차 전 노조부원장도 과거의 노동운동 방식을 비판하고 현대중공업 현 수석부원장도 민노총 방식을 강력비판 했다.

이쯤 되면 민노총은 내부에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민노총이 당초 법외단체로 활약하다 DJ정권이 들어서면서 합법화되어 정부의 지원도 받고 일부 정치권의 아낌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민노당을 발족시켜 원내 제3당으로 정치적 발판도 구축했다.

그러나 민노당의 정강정책이나 민노총의 ‘사회적 합의분쇄 전국노동자 투쟁’은 시대정신이나 노사관계 발전방향과 맞지 않는다. 정부로서도 민노총의 합법화 이후 강경투쟁만 조장하고 보호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렇지만 민노총 개혁에 외부에서 개입하기는 두렵고 성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80년대 운동권을 지배한 NL(민족해방)계열과 PD(민중투쟁)계열의 백전노장들이 어떤 내용의 외부 조언이나 간섭을 거부할 것이 틀림없다. 평생 투쟁을 본업으로 삼는 이들은 국회의원으로 출세하고도 붉은 머리띠를 좋아하니 본색을 바꿀 도리가 없는 모양이다.

결국 민노총 안에서 세상을 바로 보는 안목이 생기고 노동귀족과 노동권력을 타파해야겠다는 반론이 나와야만 한다고 믿는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세상이 다 변했다고 느끼고 있는데 민노총의 일부가 폭력으로 권력을 쟁취하려하고 노사정 타협을 어용으로 매도하고 비정규직 법을 거부하기 위해 총파업하겠다고 고집하니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꼴이다.

제발 민노총이 국민의 힘에 의해 자멸되는 최악의 실패를 선택하지 말 것을 기대한다. 민노총 지도부가 신봉하는 낡은 시계로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고 잃을 것 뿐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