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호]

행동없는 안보 공허

도발즉시 위력 보여야

통일대비 강력안보 필요하다

글/양태호(재)한국통일진흥원장, 정치학박사, 싸이버통일외교국방안보연구소장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폭격은 북한의 대남침략 야욕이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재차 증명하였으며 이제까지 보여준 민족화해·평화분위기 조성 등의 행위들이 모두 위선과 거짓에 불과하였다. 남한을 상대로 오랜 세월 동안 이같은 무력도발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온갖 협박과 공갈을 해도 먹혀들어간다는 확신 때문이다.

이제 남북 간에 힘을 바탕으로 하는 구도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북한의 도발이나 공격은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한다고 중지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도발 의지를 꺾으려면 도발 즉시 가공할 위력의 반격을 가해야 한다. 세종 때 출몰하는 왜구에 대해 대마도 정벌이 있었기에 평화를 유지하고 무역도 가능했다. 누구나 바라는 평화를 위한 강경책과 온건책은 별개의 정책이 아니다. 힘이 바탕이 될 때 온건책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도발 즉시 가공할 위력 보여 줬어야

적이 무력도발을 해와도 즉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중차대한 국가안보 앞에서 상투적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는 군 지휘부는 군인이라기보다 정치를 하기에 바쁘고, 장교들은 좋은 보직과 진급에 더 관심이 많고, 사병들은 국방부 시계만 돌아가면 된다는 것이 우리 군대의 자화상이다. 상하, 고참의 구분이 없어진 지도 오래고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 벙커에서 대책만 논의했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강력한 응징은 단 한 번도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많은 국민들 역시 이 나라의 안보가 어떻게 돼 가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좀 비굴하더라도 북한에 퍼주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쪽이 더 현명하다는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

다행히 이번 북한의 공격으로 남한 사회에 안보의 중요성과 대북 반격의 거대한 흐름이 형성됐다. 북한을 향한 시선은 싸늘하고 적개심과 응징의 의지는 커졌으며 애국의식의 기세가 높아졌다. 반공을 국가 이념으로 삼자는 견해가 절대 다수(최근 여론조사에서 85.5%)가 됐다. 이번 도발 이후 해병대 지원자수가 오히려 늘어났다.

정부, 안보문제 전력투구 할 때

지금부터 김정은 세습체제의 안착까지 도발은 이어질 것이다. 군사적 응징, 핵 대응, 대중국 외교전, 민심 통합은 아주 정교해야 한다. 현 정부는 환골탈태하여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아마추어적인 국방, 정보, 외교안보 라인은 예외 없이 군복무를 한 인물로 교체하고 안보 문제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또한 친북·종북 세력의 활동에 ‘종지부’를 찍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 부정 세력을 국가의 이름으로 응징하는 건 정부의 정당한 권리다.

또한 서해 5도 등 접적지역과 수도권에 대한 방위 전력을 증강하는 등 맞춤형 대비가 필요하며 기습 공격 때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을 강구하고 정규군 강화와 함께 예비군과 민방위 조직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위기가 고조되고 장기화될수록 우리 내부, 특히 정치권의 단합이 요구된다. 야당은 이 시점에서 햇볕정책에만 매달리는 자세는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하고 여당도 안보 부실을 지난 정권에만 책임을 돌리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략과 분쟁으로 안보를 흔들고 있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안보는 산소에 비유된다. 산소가 없어지면 생명이 죽듯이 안보가 날아가면 나라가 망한다. 안보를 경시하게 만든 사회적 현상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행동 없는 안보의 외침은 공허할 뿐이다.

또한 오늘의 시점에서 강력한 안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안보 대비책이 소극적 방어적 안보에만 끝나면 남북한 분단 현상의 유지에 불과하다. 이제 분단이라는 비극적 민족상잔을 단절하고 통일을 통하여 선진화된 한민족의 웅비를 도모하는 ‘통일시대’의 비전을 가지고 조국과 동포와 후손을 위해 목숨 바칠 각오로 모든 대책을 마련하고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