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호]

과잉과 과열은 부작용 따른다

적정수준의 안정이 경제논리

경제성장률은 높을수록 좋은가

장기적 안목에서 안정이 바람직

경기가 성장해야 일자리도 늘고 국민소득도 불어난다. 그래서 성장률은 높을수록 좋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을 훨씬 넘어 지나치게 급속성장하면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이란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을 투입하여 인플레 부담없이 순조롭게 달성 가능한 성장수준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잠재성장률은 5∼6%선으로 볼 수 있다.

지난 90∼91년에는 주택 2백만호 건설을 비롯한 과도한 건설투자로 9%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었다.

이 때문에 자금·인력·토지 등 생산요소의 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나 금리인상 인력부족 땅값 폭등 등 부작용이 유발되고 소비가 늘어 수입이 급증하여 국제수지마저 악화된 결과를 빚었었다.

그 뒤 거품경제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경기침체와 경쟁력약화의 후유증을 겪은 사례가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안정성장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과열경기나 과속성장을 경계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투자는 소비보다 바람직한가

균형 유지하며 효율증대가 최선

저축과 투자는 현재의 소비보다 앞으로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된다.

또 성장촉진의 목적은 결국 장래의 소비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준비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다고만 볼 수 없다.

그동안 우리경제의 투자는 양이 부족했다기 보다 질이 문제되어 부실채권이 누적되고 경제위기가 촉발되었다. 그러니까 투자는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양적 확대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저축률과 투자율은 30%를 넘고있어 높은 수준이라 평가된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투자를 증대시켜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비판된다.

그러므로 투자가 많을수록 좋다던가 소비는 억제하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단정할 것이 못된다. 소비와 투자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투자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기조라고 할 수 있다.

저축율과 투자율이 아직도 30%에 달하는 일본경제가 장기침체할 때 투자율 20%인 미국은 장기간 호황을 누려 왔었던 사실로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투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육성이 필수적이며 투자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투자에 참가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할 것이다.

동일업종 임금은 같아야 하는가

생산성 등 고려 차별화가 마땅

임금의 산술적 평등이 옳은가, 아니면 생산성에 따라 차등이 바람직한가.

대체로 동일업종내에서는 누구나 동일수준의 임금을 주장하기 쉽다. 또한 동일그룹내에서는 모든 계열사의 임금수준이 같아야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임금수준은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많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돼야만 한다.

개별기업의 임금수준은 노동생산성, 물가, 기업의 임금지불능력, 동종회사의 임금수준, 인력수급상황, 노사관계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영실적이 좋고 노동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임금인상률이 높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낮은 것이 경제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믿어진다.

경영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우수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결과 더욱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 경제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종업종이나 동일그룹내라 해도 기업별 임금수준에 차이가 나고 인상률도 높고 낮을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재벌개혁이 해체를 뜻하는가

인위적, 정책적 해체는 불가

IMF 경제위기를 재벌의 과도한 차입경영으로 진단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라고 모두가 지탄했다.

재벌 스스로도 계열사 정리 부채비율 축소 등 구조조정 방침에 호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재벌개혁이 아직도 기대에 못 미치고 부실경영의 틀을 깨지 못했다고 지적된다.

그래서 정부는 개혁 5대원칙외에 3대원칙을 추가하고 후속조치 등을 발표함으로써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계 일각에서는 재벌개혁이 재벌해체를 뜻하며 부실경영에 책임있는 오너들을 청산하는 작업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일부 부실재벌은 거의 해체되는 식으로 정리되고 오너가 퇴진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재벌개혁의 정책목표가 해체가 아니라는 점은 정부가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그리고 왜 재벌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겠느냐고 묻는다면 대우 사태로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또다른 대우사태와 유사한 경우가 닥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재벌개혁을 해체로 볼 것이 아니라 위기에 강한 경쟁력 있는 대기업을 만들어야겠다는 정책목표로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재벌이 우리경제 성장에 기여한 큰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다. 동시에 경제위기를 불러온 과도한 차입경영의 허물도 지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벌은 개혁돼야 하나 그렇다고 인위적, 정책적 해체는 옳지 않다고 믿어진다.

기간산업 공기업은 민영화 못하나

경쟁여건 조성단계 따라 추진해야

공공부문의 구도개혁이 민간부문에 비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기간산업에 속하는 공기업의 경우 개혁과제를 둘러싼 내부의 저항과 반발이 극심하다.

또한 일부 논평자들도 기간산업 공기업의 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결국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나 외국자본의 지배라는 부작용만 유발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일 것이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한 공기업 민영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믿어진다. 공기업 민영화는 기업부문, 금융부문, 노동부문과 함께 4대개혁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민영화의 목적은 공공부문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영화 시기는 시장여건의 성숙도에 따라 기업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미 경쟁구도가 정착되어 있는 부문의 공기업은 조기민영화를 추진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경쟁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리고 민영화과정에서 공기업이 담당하던 비수익적 공익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언제나 좋은가

통화증발 부담. 통상마찰 소지도

경상수지는 국가간 경상거래를 통해 일정기간 벌어들인 돈과 지출한 돈을 비교한 수지이다.

즉 상품교역에서부터 물물교환 서비스거래와 무상증여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는 좋지만 적자는 나쁘다는 인식이 상식화되어 있다. 당연히 적자는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상수지의 흑자와 적자는 절대규모 뿐만 아니라 경제규모와 교역규모에 대한 상대적인 규모와 내용의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함이 옳다.

국가경제로 보면 경상수지 흑자가 좋은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항상 흑자가 부담없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면 통화증발을 가져와 통화관리가 어려워지고 교역상대국과 분쟁이나 마찰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흑자의 내용이 경제가 침체하여 자본재 등 성장 잠재력 배양과 관련된 수입이 줄어 이룩된 것이라면 결코 바람직한 흑자라고 반길 수 없다.

경상수지가 적자이면 소득을 감소시키고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어 나라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적자가 늘어난 경우에도 설비투자를 늘리기 위한 자본재 수입증가 때문이라면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비투자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가 확장성장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기간의 경상수지 적자를 지나치게 우려할 것은 못된다. 문제는 적자의 내용을 살펴보고 적자규모의 축소 노력을 펼쳐야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해외매각은 국부유출인가

안정적 투자자금 유치효과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 자산의 해외매각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해외에 매각하면 국부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느냐고 지적할 수 있다.

기업의 해외매각은 외자유치이며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방법의 하나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직접투자유치는 선진기술이나 경영기법의 도입이라는 측면효과도 있다.

국내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아세안국가에게 선진국시장을 잠식당한 것이 바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소홀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후발 개도국들이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여 경쟁력을 향상시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재원조달의 측면에서도 차입보다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리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겪은 외환위기가 지나친 차입경영 때문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의 해외매각에 있어 정당한 가치가 평가되어 헐값에 팔렸다는 지적을 받아서는 말이 안된다.

또한 외국인이 지배하고 경영하는 기업이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거나 대량해고식으로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토록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내에 있는 기업은 누가 지배하고 경영하던 우리의 직장이며 우리나라 법률과 시장경쟁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규제가 중소기업 보호인가

과도한 규제는 협력관계 해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항상 대립적 관계로 이야기된다. 그래서 대기업을 철저히 규제해야 중소기업이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고유의 업무영역을 침투하거나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마련되고 공정거래법에 의한 각종 제재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정부가 수입을 규제할 수 있었을 때는 중소기업 업종에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었지만 시장개방에 따라 외국제품이 대량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에서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하도급이나 계열기업 형태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립업체인 자동차 대기업은 부품업체와 협력해야 공존할 수 있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기업도 많은 하도급업체와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대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협력관계인 중소기업도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만 대기업이 자금과 기술 시장 등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는 철저히 제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수지 오차는 자본도피인가

기초통계간 불일치 항목이 원인

국제수지 통계는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통계와 한은의 외환수급 통계 등을 기초로 작성된다.

그러나 다양한 기초통계를 이용하는 과정에 통계수치간 일치되지 않는 항목이 많아 이를 오차 및 누락으로 표시한다.

오차와 누락이 발생하는 것은 기초통계의 작성기준 차이에서부터 기초통계 자체의 오류, 수출입 거래와 대금결재간의 시차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래서 국제수지 편제의 국제기준을 정하는 IMF도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고 모든 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다만 오차와 누락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플러스나 마이너스 중 한 방향으로 장기간 지속될 경우 국제수지 통계의 신뢰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IMF체제이후 우리나라 국제수지표에 오차와 누락의 규모가 커지면서 일부 계층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혐의가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통계작성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오차와 누락을 자본도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차와 누락문제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무역금융경색을 해소하고 외환거래와 외화유출입에 관한 보고 및 사후관리체제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믿어진다.

물가상승률은 낮을수록 좋은가

인위적 통제에 의한 억제 불가

물가 안정은 곧 국민의 생활안정으로 통한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은 낮아야 좋다고 볼 수 있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은 줄어든다. 또 예금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물가가 오르면 재미가 없어져 저축이 줄고 실물자산에 대한 투기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물가가 꼭 올라야 할 원인이 있으면 오르고 내릴 이유가 있으면 내려가야 하는 것이 옳다.

물가변동 요인은 그냥 두고 가격을 통제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면 시장기능을 위축시켜 갖가지 부작용을 유발하게 된다. 만약 모든 경제 변수가 움직이지 않고 일정할 때라면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경제변수가 고정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어떤 현상이 빚어질까. 실물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임금도 줄고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국민의 고통이 늘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비용도 생각해야만 한다. 물가를 낮추자면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통화량도 감축하여 이 결과 수요가 억제되고 금리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판매부진으로 생산과 투자를 축소하고 근로자도 해고하게 되고 만다.

따라서 물가는 인위적 억제보다 시장기능에 의해 안정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물값은 쌀수록 좋은가

낭비와 과소비가 문제다

물값이 싸면 수도료 부담이 적으니 좋다.

그러나 물값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니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도 생기고 물이 귀중하다는 생각도 없이 헤프게 소비한다.

물의 과소비는 폐수의 과다배출과도 관련되고 하수처리비용도 늘게 만든다. 또한 수자원 보호와 관련시설비 조달이 어려워져 낡은 수도관 교체와 수질개선 투자가 늦어져 수돗물 대신에 비싼 생수를 사서 마시게 된다.

국가경제적으로도 물값이 억제됨으로써 수자원 확보가 부족하여 공단조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수돗물뿐만 아니라 전기요금과 지하철요금 등 공공요금도 쌀수록 좋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공기업의 경영 효율이 민간기업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처럼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경영혁신으로 흡수한 후 적정요금의 현실화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물값은 터무니없이 억제되어 왔다. 커피 한잔 값이면 4인 가족이 2주일 동안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고 전화 한통 값으로 5백㎖로 4백병의 수돗물을 살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물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물 절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라 지적되는 것이다.

지수물가와 체감물가의 차이

개인의 소비성향 따라 다를 수도

정부가 발표하는 지수물가가 항상 장바구니 물가와 다르다고 비판된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작성한 물가지수는 시장가격의 인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도적으로 물가인상을 눈가림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그러나 실제 지수물가와 체감물가는 어느 정도 다를 수밖에 없다. 지수물가는 전 소비자가 구입하는 물품과 서비스 가운데 특정지역과 특정품목을 선정. 소비지출의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으로 계산한 수치다. 반면에 체감물가는 소비자가 자주 구입하는 품목에 따라 가격이 오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단순하게 비교하여 판단한다.

대체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가는 일정한 비교시점없이 값이 오른 품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의 기호나 특별한 취향에 따른 경비지출도 물가상승에 따른 지출증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세율 높이면 세수가 늘어나나

조세저항 불러 오히려 감수

소득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늘어난다.

또한 고소득층에게는 계속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저소득층은 면세점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세율을 높여가면 세금회피로 조세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다. 특소세나 상속세의 세율을 높였을 때 오히려 세수는 감소하고 조세저항만 불러 일으켰던 적이 있다. 그러므로 세율은 적정해야 세수도 늘어나고 근로의욕이나 사업의욕도 부추길 수 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높일수록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주로 정치권에서 근로자의 면세점 인상에 관심을 보여 왔지만 현재 근로소득세 면제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40%에 달한다.

이 결과 상위 근로자들은 지나치게 무거운 소득세를 물고 있다고 불평하고 면세근로자들은 쥐꼬리만한 혜택을 이유로 복지혜택이 형편없다고 불평한다. 세금은 누구나가 소득수준에 따라 조금씩이나마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

※경제 홍보기획단과 KDI 경제정보센터가 발간한 “경제상식 다시 생각 해 봅시다”에서 간추린 내용입니다. 요약 정리하는 과정에 다소간 표현이 달라진 부분이 있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