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호]

친환경성 에너지확보

-21C 인류의 지상과제-

-원자력문화재단, 3E 심포지움개최-

새로 시작된 21세기의 지구촌은 고도의 기술정보화 사회로 바뀌어 가면서 삶의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더욱 팽배해지고 에너지 소비량도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21세기의 에너지 환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화석연료의 매장량 한계로 가격이 폭등하고 공급이 중단되는 등 에너지 위기가 예상되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 가시화됨으로써 화석연료의 사용제한이 불가피해졌다.

이제 에너지는 단순히 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과학기술의 문제이며 또한 정치·외교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에너지문제는 어느 한 관점이나 한 영역에서만 논의될 수 없을만큼 중요한 과제로서,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성장(Economic Development),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 환경보호(Environment)의 조화는 앞으로 우리 인류가 슬기롭게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될 지상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나라가 선진국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앞으로도 상당기간 급속한 경제성장이 요구되며 국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깨끗하고 편리한 전력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업화 사회가 계속유지되고 경제성장이 이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력의 생산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는 전력생산의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거나 취약한 자원빈국이다.

우리 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기후변화협약이라는 높은 장벽이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경제성을 갖춘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여부는 식량문제와 함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핵심요소로 에너지정책은 국가발전의 중요한 전략의 하나로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력이 안정적 공급과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에너지원의 ‘다원화 정책’이 1962년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본정책으로 되고 있다.

1978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 1호기를 비롯하여 현재 15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전체 생산량의 40% 이상을 공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부족으로 국가에너지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원자력발전의 건설 및 이용에 대해 반핵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와 현지주민들이 저항하고 있지만, 원자력발전은 원래 원리상 별로 불안한 점이 없도록 설계돼 있다. 다만 원자력발전은 핵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방법이 완전하지 못해 이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좋은 기술이 개발되면 해결될 것이다.

이에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金莊坤)은 지난해 12월 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친환경성 에너지 확보방안’이란 제목으로 ‘21세기와 3E’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 발표자인 정태신(鄭泰信)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심의관과 이헌규(李憲圭)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국장의 발표내용을요약해 소개한다.

원전 증설은 불가피하다

한국 표준형 기술수출기대

21C 원자력 발전 정책 방향

글 / 鄭泰信 (정태신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심의관)

불안한 세계 에너지 시장

1990년 걸프사태 이후 국제 에너지 시장은 장기간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

80년대 후반 까지만 해도 연 2.6%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세계 에너지 소비가 90년대들어 1%수준으로 안정되었다. 에너지 소비를 주도하던 아시아 지역의 경제위기로 그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 눈에 띈다.

이러한 안정세는 지난 70년대 1,2차 석유파동 이후 세계 각국이 에너지 소비 구조를 자원화해 석유소비 비중이 감소한데다 산유국들이 석유판매 수입 증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생산을 늘려 온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최근 유가급등 등에서 보듯이 세계 에너지 시장은 언제든지 수급불안의 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아시아 지역의 빠른 경제회복을 고려할 때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가용할 수 있는 부존자원은 유한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1차 에너지 소비가 오는 2천 2년까지 연평균 2%씩 증가, 2천 2년 소비량은 1995년 대비 약 65%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가채 매장량으로 볼 때 석유는 41년, 천연가스는 64년, 석탄은 2백 19년분에 불과해 석유와 천연가스는 21세기에 대부분 소진될 전망이다. 주종 에너지인 석유의 경우 특별한 대체에너지가 개발되지 않는한 2천 2년경에는 17% 정도의 공급부족이 우려된다.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는 수급불안 외에도 환경문제를 야기 시킨다.

97년말 현재 전세계 1차 에너지 소비중 화석연료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화석연료는 연소시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을 발생시켜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따라 지난 92년 5월 개최된 '리우 환경회의'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을 위해 국제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했다.

이에 93년 12월 제 3차 협약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들에 대해 2008∼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90년대비 5.2% 감축토록 의무화했다.

우리 나라는 93년 12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개도국으로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해 있지만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OECD신규가입국 입장에서 의무부담을 계속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술집약형 산업의 국산화

앞으로도 산업고도화 및 소득증대에 따라 고급 청정에너지인 전력소비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전력공급을 증가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력 공급원인 원자력은 연료비 비중이 낮아 기술 개발시 90% 이상 국산화가 가능한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원자력은 한번의 연료 장전으로 15개월간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비축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 여건상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에 유리하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는데도 효과적이다.

원자력은 27.6%의 적은 설비로 41.7%의 전력을 생산하는 효과적 발전원이며 에너지 수입액의 1%에 해당하는 연료수입으로 1차 에너지의 11%를 공급할 수 있다. 특히 원자력의 발전원가는 석탄보다 12%나 저렴, 지난해 원자력발전으로 총 3천 7백 31억 원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우리 나라는 70년대 두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경제성장률이 급감하는 등의 위기를 겪은 이래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기반을 구축키 위해 에너지 다원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장 유력한 탈석유 발전원인 원자력 건설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은 지난 78년 우리 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가 가동되기 시작한 이래 20여년만에 전력생산의 42%를 담당하는 주력 발전원으로 급성장, 73년 당시 54%에 달하던 석유화력 비중을 8%로 낮추어 전력공급 기반을 안정화시키는데 일조 했다.

원자력의 양적 성장과 함께 기술자립도 체계적으로 추진, 지난해 9월 한국 최초의 한국표준형 원전인 울진원전 3호기가 성공적으로 준공됨으로써 우리 나라에도 바야흐로 원전시대가 개막됐다.

한국표준형 원전은 북한 신포에 건설될 KEDO 원전의 모델로 채택되었고 중국 진출도 적극 모색되고 있어 이제 우리의 원전기술은 해외시장을 넘보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됐다.

주민협조와 안전대책이 과제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원자력사업은 많은 시련을 겪고 있다.

사회전반에 걸친 민주화가 진전되고 환경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원자력에 대한 반대여론과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또 지역의 지도계층은 국책사업의 중요성보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편승하는 현상이 나타나 원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외에서 발생한 일련의 원자력사고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불신감을 더욱 심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안전성이 전제되지 않는한 원전건설은 불가능하고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원전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원전은 지난 78년 고리 1호기가 가동된 이래 경미한 고장은 있었지만 지역주민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만한 사고없이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만의 지진과 일본의 방사선 누출사고에 이어 울진 2호기의 수소누설, 월성 3호기의 중수 누설등 일련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80% 이상이 원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전 증설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경우 찬성률이 반대보다 높지만 원전지역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이 원전의 추가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물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정부는 원자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과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진정한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다각적 방안을 강구중이다.

우선 원자력시설 부지 확보는 공익을 앞세운 일방적 추진 방식을 탈피, 자율유치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장이나 사고는 경중을 불문하고 모두 지역에 알리고, 필요한 경우는 주민대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용 기본방향 10대과제

주 전력원으로 에너지 안보

21C 원자력 과학기술 정책 방향

글 / 李憲圭 (이헌규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

지속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와 에너지 자원의 해외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자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는 특정지역에 매장량이 편중돼 공급불안과 가격상승이 우려되지만 원자력은 기술 집약적 에너지로서 발전가능성이 무한하다.

원자력은 또한 소량의 원료로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발전원가가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연료비축성이 좋아 공급단절에 대한 우려도 적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 기술은 종합과학기술로서 타 산업에의 기술파급효과가 커 관련 기자재 산업, 소재산업 등의 발전 및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의 매장량이 한정돼 있어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산업구조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이며, 신 재생에너지 개발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원자력이 환경보호에 적합한 에너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주민이해 부족 등으로 원자력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국내 원자력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으나 핵심기술의 독자적 개발여건이 미흡,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따른 국제경쟁력 확보가 시급히 요구된다. 즉, 핵심기술 자립에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낙후된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의 농업·의학·공학적 이용기술 확보가 필요하며, 국내 가용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 강화와 국제공동연구의 확대가 중요한 일이다.

산·학·연 협동 연구강화 필요

국내 원자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해외수출을 위해서는 국가 원자력정책 및 사업의 투명성 확보, 원자력 외교협력 활동의 강화와 개발도상국과의 기술교류·협력의 증진이 요구된다.

남북한 신뢰구축과 관계개선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대북경수로지원 사업을 우리 주도하에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단합도 아울러 필요하다.

정부는 원자력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 해 두고 있다.

원자력을 자연과의 조화, 인간 삶의 존중이라는 근본이념 하에 평화적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 국가경제 및 기술발전, 인류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원자력정책의 기본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전력생산의 주종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위상을 확립,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추구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자력 연구개발을 통해 원자로 기술 및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 자립역량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향은 10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원자력의 개발·이용은 획기적 대체원인이 개발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며 이러한 정책의 기조는 계속 유지해 나간다.

둘째, 원자력의 개발·이용은 철저히 평화적 목적으로 추진하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견지한다.

셋째, 원자력의 개발·이용에 안전확보가 최우선 전제임을 인식하고 원자력 안전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가일층 강화한다.

넷째, 원자력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다섯째, 원자력의 개발·이용은 민주와 공개의 기조아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면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여섯째, 원자력정책은 원자력분야 전반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일곱째, 원자력이 미개척 과학기술영역에 도전하고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조적 연구개발활동을 강화한다.

여덟째, 원자력연구개발은 원자력 연구의 전문화, 복합화, 대형화를 고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역할분담하에 산·학·연 협동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아홉째, 원자력정책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적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열째, 원자력정책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의 대강과 방향을 제시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평화적이용 종합진흥계획

정부는 원자력기술의 고도화·전문화·복합화 추세와 국내외 환경변화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원자력의 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목표와 추진계획을 제시, 한정된 국내 인력·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제 234차 원자력 위원회에서 ‘2030년을 향한 원자력 장기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장기정책방향은 원자력정책 장기목표와 기본방향을 밝힌 것으로 이를 추진키 위한 구체적 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취지로 원자력법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오는 2천10년까지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2천10년까지의 추진목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기술기반 구축, 원전기술 고도화, 원자력이용 분야확대 및 국제 최고 수준의 안정성 확보 등이다.

정부는 10개 부문별로 진흥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원자력발전 및 원자로 개발부문에서는 원자력발전 노형전략의 경우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을 점진적으로 확대, 원자력이 주종 전력에너지원으로서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표준형 원자로 기술의 고도화 추진과, 차세대원자로 개발, 액체금속로 및 일체형 원자로 개발을 통해 원자로 기술의 고도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핵연료주기는 기본방향과 연구개발방향으로 나누어지는데, 기본방향의 경우는 우라늄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경제적 조달, 원자로형 전력과 연계한 안정성 및 경제성 있는 핵연료 개발에 역점을 두게 된다.

또 방사성폐기물관리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으로 구분, 사용후 핵연료는 국가정책 결정 시까지 안전하게 중간저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까지는 원전별로 발전소 내에 임시저장토록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처분장 운영 전까지는 발전소 내에 저장하되 영구처분장을 건설하여 격리 저장하며 영구처분방식은 부지조건을 감안, 안전성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원자력외교 및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원자력협력의 내실화를 다지며 국제 원자력 사회에서의 위상을 제시하는 한편 핵비확산체제에의 능동적 참여 등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지속적 경제발전과 친환경성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정책건의서 채택

첫째,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이 적극 전개돼야 한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고 우리의 산업구조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하며, 특히 에너지 수요관리를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범국민운동을 펼쳐나감으로써 국가경쟁력 배양에 힘써 나가야 한다.

둘째, 대체에너지 개발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의 중·장기적 연구개발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성이 있는 청정에너지원의 확보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대체에너지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배려와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원 중심의 에너지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적이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의 이용을 확대하는 에너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문명이 발달 할수록 편리하고 깨끗한 전기에너지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현실성 있는 대체에너지가 상용화 될 때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방식을 적정수준까지 유지해 나가야 하며, 원자력기술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이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국제환경정책에 대한 공동의 대응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국제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정부를 비롯한 산·학·연 범에너지계와 환경단체 등이 한마음이 되어 우리 나라의 산업여건과 경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공동대응책을 마련하여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약과 세계무역 환경에 슬기롭게 나가야 한다.

다섯째, 에너지안보의식의 확립과 국민이해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미래사회에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여부는 군사, 식량문제와 함께 국가안보문제와 직결되는 핵심요소로서 에너지정책은 국가발전의 중요한 전략의 하나로서 추진 되어야 하며, 이에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 조성에 범에너지계의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99. 12. 9

21C와 3E 심포지엄 발표자 및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