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호]

세금올리기, 세금 낭비

관공서 건물의 사치

국민혈세로 고급호텔식 경쟁

공직의 사치는 곧 부패와 패망

글/ 李相浩 편집위원 (이상호 前 부산MBC 상무이사)

관공서 건물이 대형에다가 고급호텔을 방불케 하고 있어서 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더욱이 일개 구청의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탓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마디씩 쓴 소리를 하고 있다.

나라 빚 500조에 나라살림 흥청망청

언제부터 이러한 풍조가 유행되었으며 이렇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국민의 혈세로 살아가고 있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지위가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세금을 절약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려는 의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린 지가 얼마의 세월이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부터 옛날의 헐벗고 굶주린 그 시절을 공무원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인가?

국민의 피와 땀이나 다름없는 세금을 물 쓰듯 하면서 낭비를 한다면 오래가지 않아서 나라 살림은 거덜이 나고 말 것이다. 살림도 넉넉할 때 아껴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아낄 것도 없다.

대한민국 전 국민이 갚아야 할 빚만도 천문학적 숫자인 500조 이상이나 되고 있다. 이러한 빚을 갚을 생각도 하지 않고 쓰고 보자는 식이니 한심한 생각만 든다. 후세들에게 빚을 유산으로 남겨주어도 된다는 말인가. 공직에 있는 관리들이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고 하여 아무렇게나 세금을 물 쓰듯 하고 있으니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국민의 혈세로 건립되는 시청과 구청 건물이 사치의 정도를 넘어 그토록 값비싸게 지어져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자재도 비싼 외제로 되어 있고 시설도 고급호텔을 능가할 정도이니 이게 될 말인가.

화려한 관공서에 사치 공무원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화려하고 사치스런 관공서에서 근무를 해야만 능률이 오르고 공직자들의 체면과 위신이 서는 것인지는 몰라도 공직자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검소하고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쓰고 보자는 식으로 간다면 나라살림은 얼마가지 않아서 구멍이 날 것은 자명하다.

국가와 민족이 융성하고 부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에 있는 공직자들 모두가 검소한 삶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국민 모두가 따라갈 것이다. 나라살림을 잘살고 못살고 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양심과 근검, 절약정신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단단한 땅에 물이 고이는 법이다. 공직자들은 모두가 유비무환의 정신을 저버리고 아무런 계획 없이 쓰고 보자는 식으로 간다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무너져 내리는 일밖에 없을 것이다.

관공서 건물의 규모가 크고 화려할수록 운영유지비 또한 그만큼 많이 소요 될 것이고 때문에 세금도 더 거두어 들여야 할 것이다.

공직의 사치는 부패와 패망의 길

모든 사치는 부패와 패망의 지름길이다. 부국강병은 마음에 없고 허영과 사치로 일관되는 공직자들이 많을 때 외침을 당하는 것은 역사와 민족을 되돌아봐도 명약관화한 이치이다.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부강하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감히 다른 나라가 넘보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모으기는 어렵고 쓰기는 쉬운 법이다. 외국을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가 외국관공서 건물은 규모가 작은데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느낄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부강한 선진 나라일수록 관공서의 건물은 규모가 작고 허름하여 우리 국민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그만큼 공무원 스스로가 검소일변도였다.

또한 외국의 관공서 건물은 규모와 시설 면에서도 실속이 있었다. 한국은 어떠한가. 조세의 효용가치를 절하시키는 것은 관공서 건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멀쩡한 보도 블록을 연말이면 어김없이 부셔 버리고 새 보도블록으로 갈아치우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적어도 4, 5년은 더 사용할 수 있고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갈아 치우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당해 연도의 예산이 남으면 다음해로 이월하면 되는 것이다.

구청마다 이렇듯 국민이 낸 세금을 아끼지 않고 낭비일변도로 간다면 국민들이 가난에 쪼들릴 것은 뻔하다.

세금 올리기 1등, 세금 절약 꼴찌

명분이 없는 낭비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생활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 공복이라는 사실도 아울러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낭비는 언제나 가난을 불러오고 절약이 부를 가져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도 한 때는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손꼽혔으나 위정자들의 실정과 공무원들의 낭비습성 등으로 인하여 거지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 세계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절약 하는 데는 꼴찌이고 세금을 올리고 징수 하는 데 일등국가가 대한민국일 것이다. 여기에다 갖가지 명목으로 각종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천국도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민들 모두가 허리를 펼 수 있을 것이며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여러 곳에서 민초들의 한숨 짖는 소리는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데도 위정자들은 못들은 척 하면서 외면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노릇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성서에 나오는 말씀을 끝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목자가 아닌 삯꾼은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늑대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쳐 버린다. 그러면 늑대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는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 그는 삯꾼이어서 양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