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호]

한·미 FTA 어떻게

국민적 합의 구축 시급

전문가 세미나, 피해산업 대책 우선

협상 실패시 반미, 반한감정 우려

한·미 FTA 예비협상이 개시되면서 이에 따른 뜨거운 쟁점들이 논란이다. 농민단체와 노동계에서는 한·미 FTA의 부작용을 우려하지만 경제계에서는 조속한 협정체결을 촉구하는 입장이다.

전경련이 지난 3월 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등과 공동주최한 ‘한·미 FTA의 의의와 영향’에 관한 세미나가 경제계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었다.

피해집단 대책과 병행해야

이날 경희대 유현석 교수는 ‘한·미 FTA의 정치적 의의와 영향’이란 주제에서 미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진 최대교역국중의 하나로 경제적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이 FTA를 가장 선호하는 국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금껏 우선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양국 모두 이해집단의 반발과 그로 인한 정치적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교수는 국내협상의 핵심은 피해집단이 생존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을 개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이는 정부가 최근 강조하는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유교수는 이를 위해 한·미 FTA 협상내용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협상이 실패할 경우 경제적 기회비용은 물론 반미, 반한감정으로 악화되는 외교적 비용까지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질 GDP 7.7% 성장 기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홍식 FTA팀장은 한·미 FTA의 기대효과에 대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경쟁국에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세계 최대시장을 선점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팀장은 한·미 FTA가 경쟁국에는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는 반면 우리나라 산업에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리라고 풀이했다. 그는 구체적인 기대효과로 생산성 향상에 따른 실질GDP 성장 7% 이상, 서비스산업 파급영향까지 고려하면 7.7% 가량 증가하리라고 내다봤다.

이에 반해 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FTA팀장은 농업부문 파급영향과 관련, 농업생산은 1조1천500억원에서 2조2천800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품목별로는 축산물 3천3백억원에서 9천억원, 채소·과일 1천2백억원에서 2천500억원, 기타작물 1천7백억원에서 1천900억원, 낙농제품 140억원에서 1천100억원 등으로 생산감소액을 예측했다.

이를 생산 감소율로 보면 유지작물 49.6%, 곡물 18.6%, 축산물 14.5%로 계산된다.

민감품목 이행기간 극대화

권팀장은 가장 큰 생산감소가 예상되는 축산물은 현행 관세 40%인 쇠고기이며 과일·채소에서는 오렌지, 사과, 복숭아, 포도 등 신선과일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오렌지의 경우 현행 관세 50%이나 관세가 낮아지는 만큼 국내 감귤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용면에서는 농업부문에서 최소 7만명 이상 최대 14만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 봤다.

권팀장은 이같은 농업부문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해야만 국익을 극대화하는 FTA가 될 것으로 보고 식량안보나 농가경제상 중요도가 높은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쌀의 경우 WTO에서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은 만큼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고 그밖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되 관세 감소폭을 최소화토록 주장했다. 아울러 농업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직불제 등의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장치의 강화를 요망했다.

서비스산업 16조원 성장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준규 미주팀장은 서비스부문의 효과에 관해 FTA가 국내서비스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팀장은 지난 40년간 한국산업이 제조업 위주의 수출정책으로 서비스산업이 위축됐다고 진단하고 특히 지식 집약적 서비스분야인 금융, 회계, 법률, R&D, 교육, 의료, 컨설팅 등 기업관련 서비스산업의 부진으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생산성 향상이 제약을 받아 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의 문화와 성향 때문에 경쟁력을 갖춘 외국 서비스산업의 국내진입이 어려웠지만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된 운영전략과 노하우를 감안하면 서비스시장 자유화가 국내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게 될 것이라고 긍정했다.

이팀장은 지난 96년 월마트의 한국시장 진입과 이에 대응한 이마트의 성장과 경쟁력을 성공사례로 제시했다.

이팀장은 경제적 효과분석에서 한·미 FTA로 서비스산업의 무역장벽이 50% 감소한다면 단기적으로 서비스 총생산이 2조1천억원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3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더욱 폭 넓은 개방을 선택한다면 단기 9조4천억원, 중장기 16조원의 총 서비스 생산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출증대 외에 투자유치 효과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정재화 FTA연구팀장은 한·미 FTA가 제조업의 수출증대 효과는 물론 단기적인 수출증대 효과 외에 장기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국내산업과 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팀장은 지난 해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은 413억 달러로 전체의 14.5%, 대미수입은 306억 달러, 전체의 11.7%의 비중으로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 교역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현행 산업별 관세율은 농산물 46.2%, 수산물 16.8%, 섬유 및 의류 9.8% 등으로 높은 편이나 전자제품 5.5%, 화학제품 6%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명생박사는 수산물 분야의 관세가 철폐되면 명태, 바다가재, 아귀, 명란, 홍어 등에서 연간 10~12%의 수입증가가 예상되며 수산물 전체생산이 500~58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어민들의 직업전환 및 탈어촌 심화 등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 봤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종합토론

한·미 FTA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는 산업별 피해대책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대내적 합의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한·미 FTA는 예비협상이 개시됐지만 워낙 무거운 쟁점이 많아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또한 미의회가 행정부에게 위임한 무역촉진권한(TPA)의 기간이 내년 6월말로 한정되어 있어 협상기간도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제계가 주최한 전문가 세미나 뿐만 아니라 각계 이해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쳐야 하는 바쁜 일정에 놓여 있다.

이날 세미나는 6편의 주제발표 외에 주제별 토론에 연대 이연호 교수, 전경련 이병욱 산업조사본부장, 한국과수농업 협동조합연합회 유양형 부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염용섭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김도훈 연구본부장,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전영식 전무 등 7명이 참가했다.

또 종합토론에는 고대 남종현 교수, 서울대 박태호 교수, 중앙대 윤석원 교수, 삼성경제연구소 강기천 수석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채욱 FTA연구단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결론적으로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FTA협상은 대외교역의 다변화와 경제선진화에 목적이 있는 만큼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요약된다.

(정리 임윤식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