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주요 건의 내용

투자·일자리 확충

(72건)

◈ 에너지절약시설 등 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 일몰 연장

- 최근 일본 원자력 발전사고, 국내 고리원전사고, 지난해 전력부족에 따른 정전사태 등 전력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유인이 필요한 만큼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에 대해 3년간 추가 연장 필요

- LNG 복합발전소, 2차 전지 생산시설,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 새로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필요

◈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공제율 상향, 대상 업종 확대) 등

- 임투세 폐지 후 고투세가 신설되었으나, 공제율이 낮고 대상 업종이 제한적인 점 등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필요

- 공제율 상향, 항공업 등 대상 업종 확대,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개선 등

기업 영업

(67건)

◈ 일감몰아주기 과세 폐지

- 일감몰아주기는 정당한 계열사 거래까지도 일률적으로 제재하고 있으며, 주식 배당과세와도 중복되는 이중과세임

- 주주의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과세 및 양도세로 이미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불필요

◈ 해외지급보증 수수료 산출방식, 소급 적용 등 개선 등

-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보증 수수료가 낮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요율 제시 및 그 차액에 대해 5년(‘06∼’10년)분에 대해 소급과세 방침을 발표

- 그러나, 국세청의 산정모형은 비재무적요소(기업의 성장가능성 등)는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재무자료만으로 산출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고, 과거 인정분까지 소급하여 과세하는 문제점 내포

- 합리적 보증수수료율 책정 및 소급적용의 배제 필요

조세체계 합리화

(70건)

◈ 법인세 대주주 요건 완화

- 법인세법상 지분율 1%이상 보유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되어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는데, 이는 양도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인 3%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

-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인세법상 대주주도 3%로 완화 필요

◈ 세액공제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5년 → 10년) 등

- 세액공제 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

-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5년내 모두 공제받기가 어렵고, 주요국 대비 절대기간도 짧아 글로벌 스탠더드와 배치

* 미국 : 20년, 영국,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 무제한

사회공헌·동반성장

(9건)

◈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대기업은 협력사 등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동반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나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현재는 대중소상생협력 기금 출연시에만 세액공제 혜택

- 효율적·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동반성장 지원 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

* 해외 동반진출 지원, 상생협력펀드 조성, 협력사 직무교육 등

◈ 종업원 창업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등

- 기업의 종업원이 창업희망시, 기업은 기존 시설을 활용해, 창업 및 기술개발을 지원 경우가 있음(이른바, 사내벤처)

- 사내벤처는 종업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기술을 개발하는 사실상 연구개발 활동이나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기업 지원에 대한 세제혜택도 없음

- 사내 벤처에 소요되는 인건비, 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부여 필요

기타 경영활동

(16건)

◈ 본사 지방이전으로 인한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공공기관 지방이전특별법에 의한 종전 본사의 양도는 기업의지가 아닌 국가 정책에 의한 양도이고 방법 및 시기도 정부 승인 필요

- 이전으로 인한 자금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세제 지원 필요

◈ 예비군 훈련장 목적 부동산 취득시 지방세(재산세) 감면

- 직장 예비군 훈련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도 재산세 등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투기목적 또는 이윤창출 목적이 아닌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공공사업 목적임

- 예비군 훈련장 등 공공목적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등 감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