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70명 세무조사] 의사?변호사?임대업자등

[2012년 7월호]

의사?변호사?임대업자등

전문직 70명 세무조사

국세청, 기획조사 통해 탈루소득 추적

업종별 탈루유형 분석, 엄정처리 방침

국세청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신고를 앞두고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자 등 7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불성실 신고자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기획세무조사’라고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의 탈루유형들

국세청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자 일부가 지능적인 수법으로 탈세한 소득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불리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사업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이중 계약서를 요구하여 임대수입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탈루혐의가 큰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부동산 임대업자 7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역점을 두고 있는 탈루유형은 △고액의 수임료를 타인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누락하고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 법무사 △불복청구, 특허등록 대행 수수료를 신고누락하고 비용을 가공계상하여 탈루혐의가 있는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탈루한 혐의의 성형외과 △고가의 임플란트, 치아교정을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치과의사 △현금결제 유치직원에게 포상하고 환자에게는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하는 피부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임대료가 상승했는데도 이중계약서로 임대수입을 축소신고한 혐의의 상가 임대업자 △상가 주택 겸용건물 임대시 상가 임대수입만 신고하고 월세수입은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한 혐의의 임대업자 등이라고 예시했다.

탈세 관련인들도 철저 조사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본인은 물론 관련인들의 탈세행위도 엄정하게 조사한다고 밝혔다.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으로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 세금을 환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법처벌법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자 등의 탈세정보 수집, 분석을 강화하여 탈세에는 반드시 세무조사가 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고 다짐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로 탈루세금 3,632억원을 추징했지만 소득 적출율 37.5%로 납세의식이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성공보수 등 차명관리로 탈루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누락한 사례로 모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경우 직전 근무지에서 개업한 전관예우로 고액의 사건을 수임해왔다. 그는 성공보수로 받은 수임료를 배우자의 언니와 친구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12억원을 신고누락했다. 또 고용한 변호사를 공동 사업자로 허위등록하고 자신의 소득을 형식상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분산시켜 2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9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벌과금 3억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