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호]

철밥통 ‘기득권 투정’ 급급

‘멸사봉공’ 옛 이야기

연금 적자 세금보전 속 밥그릇 급급

정부, 지자체 묵인하에 불법노조 활동

<9월21일,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찬반을 결정하는 투표 모습>

공무원들의 철밥통을 깨야 공선후사(公先後私), 멸사봉공(滅私奉公)의 본 자세로 돌아간다는 주장이 많다. 통합 공무원노조가 불법 정치투쟁 조직으로 활동해 온 민노총 가입방침을 밝힌 후 “공무원 조직이 어찌하여 대한민국 국체에 도전하는 단계에 이르렀느냐”는 한탄이 나온다.

올 국감에서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기업 등의 부정, 부패, 무책임, 무소신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박봉시절과 기득권 이기주의 시절

공무원들이 박봉시절에는 휴일, 휴가도 없이 나랏일에 몰두하여 경제개발과 민생 돌보기로 헌신했다 이 시절 공무원들에게 법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퇴직후의 생계안정을 위해 공무원 연금을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어느듯 공무원 처우와 복지가 개선되고 민간부문에 비해 주5일제 먼저 시행하고 IMF 구조조정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상관없이 정년보장과 넉넉한 퇴직연금으로 민간부문보다 여러모로 우월한 위치로 올라섰다. 이 때문에 국가 공무원은 물론 지방공무원과 공기업 취업문은 바늘구멍이 되었다.

그런데도 공무원 노조가 통합하고 민노총 가입을 결의한 것은 신분과 직위보장을 넘어 투쟁하며 기득권을 누리려는 이기주의로 비판되며 국민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단체 행동권을 투쟁적으로 행사하려는 의도로 비쳐진다. 그러니 벌써 1970년대식 희생과 봉사정신을 버리고 민노총식 정치와 사회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지난 10년 좌파정권의 영향에다 이명박 정부의 초기 좌왕우왕 탓이 아니겠느냐고 지적된다.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노총 가입은 투쟁을 통해 기득권을 누리려는 이기주의
로 비판되고 있다. 사진은 작년9월, 공무원 임금동결을 반대하는 공무원· 교원
노조의 공동기자회견 시위>

공무원 연금적자 국가적 대재앙

공무원 사회의 대표적 기득권과 철밥통 의식으로 적자 투성이의 공무원 연금이 먼저 꼽힌다. 이미 공무원 연금의 적자 보전액은 조단위를 넘어서서 머지 않아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대재앙이 되리라는 예측이다.

KDI는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마저 공직세계의 이기주의를 타파하지 못한채 엄청난 적자보전을 다음세대로 이전시킬 수 밖에 없다고 내다본다. 공무원 연금의 적자 보전액은 지난 2천1년 598억원으로 부터 지난해에 1조원을 넘어 섰으며 나중에는 5조원을 넘고 수십조원도 넘을 수 밖에 없다는 예측이다.

KDI 예측으로는 2015년 6조5천억원, 2030년 27조8천억원, 2070년에는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나타났으니 이를 그냥 두고 후대들에게 맡겨야만할까. 그렇지만 연금 개정론이 나올때 마다 공직세계는 펄쩍 뛰었다. 공무원 노조가 결성된 후 기득권 사수를 부르짖으면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한 기득권’이라고 우기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전문가들이 오랜 검토를 거쳐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개정안이란 것이 약간씩 더 물고는 당초대로 다 받는 식으로 시늉만 냈으니 앞으로가 큰일이다. 이럴때 통합공무원 노조가 투쟁위주의 민노총에 가입한다니 공무원들의 철밥통은 어느 세월에 고칠 수 있겠는가.

노조 득세 후 비리와 도덕불감증

DJ와 노무현 정부하에 노조세력의 정치적 득세가 부패와 비리를 낳고 도덕 불감증 아래 노사관계 선진화를 거부하는 투쟁을 일삼는 것으로 비춰진다. 최근 통합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이 국민의 눈총을 받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마저 민노총 가입사실이 들어나 정치권과 국민을 경악케하고 있다.

선거중립을 감시해야 할 선관위 공무원이 민노당을 후원하는 민노총에 가입한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당이 뒤늦게 선관위 공무원들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정부가 얼마나 만만하고 감독이 허술했으면 이 지경이 됐을까.

행안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껏 노조의 정치활동을 묵인해 주고 감사도 하지 못했으니 자업자득이나 다름없다. 행안부 자체 조사 결과 70여 지자체가 근무 중 노조활동을 그냥 용인해 왔다고 한다. 얼마전 노동부 조사에서도 공무원 노조와의 단협에 불법 투성이가 드러났었다.

선관위 국감에서 신지호 의원(하나라당)이 지적했지만 민노총 행사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없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민노총은 대한민국 국체를 부정하는 반국가 성향인데 공무원노조가 여기에 가입한다니 나라의 장래가 어찌될런지 암당한 지경이다.

민노총, 배고픈 약자시세는 옛날

민노총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배고프고 국가와 사회적인 약자라는 주장은 옛 이야기다. 배부른 노조, 귀족노조라는 사실이 오래전에 들어났었다.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박대해 의원(한나라당)은 전공노와 민공노가 지난 3년간 해임 또는 파면된 공무원 122명의 구제비로 27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불법시위 등으로 해임된 공무원들을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다시 구제할 만큼 공무원 노조에게 여유가 있었던 것이다.

행안위 유정현 의원(한)은 지난 5년간 공무원 2만9천여명이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금 등 137억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쌀소득 직불금 부당수령, 복지기금, 농어촌 발전기금 등에도 공무원의 부당수령 또는 횡령, 유용이 있었다.

공무원 신분에서 공기업으로 바뀐 철도공사가 지난 4년간 적자 속에 성과급 7,953억원을 나눠갖고 올해 다시 1,63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국감에서 밝혀졌다. 철도공사는 2천6년부터 지난해 까지 영업적자가 1조9천억원에 달했으니 적자 속에서 무슨 명목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을까. 철도공사 부채는 지난해말 기준 무려 6조8천억원이라고 하니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수준인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더구나 철도노조의 경우 강성, 악성파업에 따른 고발로 77억원의 배상판결을 받고 지금도 형사사건 등 24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가릴 것 없이 국민을 위한 ‘멸사봉공’이란 지난 시절의 옛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 느낌이다.

‘뜨거운 쟁점’ 극복해야 희망

노동운동이 ‘투쟁하면 승리한다’는 관행으로 굳어져 법과 원칙도 없고 선진화도 없어진 꼴이다. IMF 외환위기나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잠시 고통분담과 일자리 나누기 등 분위기가 조정됐다가도 ‘노조 이기주의’ 이슈와 만나면 집단투쟁의 관행을 되살리는 것이 노동계의 속성이다.

경제위기의 고비를 겨우 넘어설듯 하면 구조조정 반대, 노사관계 선진화 반대로 돌아선다. 지난 좌파정권 시절의 막강했던 정치적 파워를 살려 이명박정부 들어 한미 FTA 비준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등으로 정부를 흔드는데 위력을 발휘했었다. 그러다가 최근 공무원 노조의 통합과 민노총 가입을 계기로 또 다시 잠복해 있던 뜨거운 감자가 표출되어 정부의 노동정책과 민간 및 공무부문 가릴 것 없이 노사관계 선진화의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시행을 노동계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나섰다. 민노총 뿐만아니라 한나라당과 정책공조하던 한국노총 마저 결사항쟁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이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철수했으니 민노총과 연대투쟁으로 나서지 않을런지 두렵게 관측된다.

신임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법과 원칙 고수를 거듭 천명했으니 한가닥 기대가 생긴다. 국회답변이나 양대 노총과 경총 방문을 통해 정부방침이 확고함을 재확인 했다. 임 장관은 지난 13년간 유보와 유보를 거듭한 이들 쟁점을 또 다시 연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다짐했다. 문제는 양대노총의 강경자세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관심이다.

아마도 고통과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비록 희생이 따르더라도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관철시키지 않으면 노사관계 선진화는 전혀 희망이 없어지고 만다. 경제계는 물론이지만 국민이 이를 강력 뒷받침해야 한다고 믿는다.

노동계도 지금까지 걸어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세계의 노동운동 발전사와 비교해 보면 스스로 깨닫게 되리라고 믿는다. 노조가 기득권과 이기주의에 집착하여 끝까지 성공할 수 있겠는지 냉정하게 자문자답해 볼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