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호]

한미 FTA 발효 1년

수출, 투자유치 효과

대미수입감소, 무역수지 흑자 확대

와인, 주스, 자동차 등 소비재값 인하

정부는 지난 15일로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대미 수출증대 및 무역흑자 확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주요 소비재의 가격인하 △중소기업의 FTA 활용 성공사례들을 분석 발표했다.

대미 수출증대 및 무역흑자 확대

한·미 FTA 발효 1년간(2012.3.15 ~2013.2.28) 대미 교역액은 969억 달러로 전년 동기비 3.2% 감소했다. 이는 대미 수출이 증가한 반면 수입이 큰 폭(9.1%)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수입감소에 따라 대미무역흑자는 172억 달러로 39.1%나 증가했다. 수출은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1.4% 증가했다. 자동차 부품 10.9%, 석유제품 29.3% 등 FTA 혜택품목은 대폭 증가했으나 비혜택 품목인 무선통신기기(△35.2%), 반도체(△7.7%) 등은 감소했다. 비혜택 품목 가운데 자동차(16.9%), 철강제품(10.1%)은 미국시장 수요확대로 수출이 증가했다.

수입은 반도체, 항공기 및 부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철강제품 등 FTA 혜택을 못 받는 품목의 수입이 20.1%나 감소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한미 FTA로 국내투자환경이 개선되고 FTA 허브의 이점을 활용한 전략적 진출 등으로 미국의 직접투자가 증가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비 113.6% 증가한 45억 2,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제조업에 17억 7,100만 달러로 전년비 88.6% 증가했고 서비스업종은 22억 4,100만 달러로 90.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규투자가 27억 2,700만 달러로 150% 증가율을 나타냈다.

유형별로 보면 M&A형 투자가 3억 3,900만 달러로 217% 증가했고 신규공장 설립 등 그린필드형 투자가 41억 9천만 달러로 108%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주요 투자사례로는 기능성 플라스틱 제조에 필수적인 조촉매 물질을 생산하는 공장건립에 4,200만 달러, OLED용 유리기판 제조 공장 1억 200만 달러, 산업용 펌프 제조공장 3,400만 달러 등.

주요 소비재의 가격인하

가격 모니터링 대상 8개 품목 가운데 호두를 제외한 7개 품목이 인하했다. 지난 2월말 기준으로 아몬드 12.3%, 와인 11.5%, 오렌지주스 8.6%, 포도주스 8.6%, 레몬 7.8%, 자몽 4.3%, 승용차 3.4%가 인하됐다.

중소기업의 성공사례

중소기업의 대미수출 증가율 3.1%는 우리나라 전체 대미수출 증가율 2.7%보다 높다. FTA 수혜품목의 수출은 6.4% 증가했고 비혜택 품목은 2.4% 감소했다.

중소기업의 50대 수출품목 가운데 38개 품목이 증가했다. 에어백, 믹서, 전동기 부품 등 7개 품목은 50~100%, 프레스 금형, 화학기계 등 5개 품목은 100% 이상 증가했다.

<한?미 FTA 관련 품목별 가격변동 현황>

(단위 : 원)

* 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는 수입가격(세관신고가격)에 적용되고, 소비자가격은 수입가격에 유통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관세율 인하와 소비자가격 인하 정도에 차이가 발생

* 특히 오렌지주스ㆍ포도주스의 경우 원액만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임가공하므로, 주스원액에 대한 관세인하폭이 50%p 라도 완제품의 국내 소비자가격 인하는 8% 수준

* 자료원: 공정거래위원회

<FTA 비즈니스 주요 성공사례>

((주)동하정밀, 자동차 부품 조향장치, 충북 진천) 관세 2.5% 즉시 철폐로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어 對美 수출
증대 및 신규물량 계약 증가

*‘ 11년 148만달러, ’ 12년 366만달러(150%↑)

ㅇ FTA 컨설팅으로 품목분류 확인을 받아 분쟁소지 예방과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

* 컨설팅을 통해 기존의 부품이 자동차 에어컨부품으로 되어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발견하고, 관세
청으로부터 자동차밸브 부품으로 품목확인을 받아 분쟁소지를 예방(우성밸브(주), 체크밸브, 부산 강서) 관세 3% 즉시철폐로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어 對美수출 성사

* 한· 미 FTA 발효로 관세(3%)의 즉시 철폐 사실을 기존 바이어에 통보하고, 바이어로부터 제품을 주문
받고 계약을 체결 (하스, 인공치아용 치과재료, 강원 강릉) 관세 8% 즉시 철폐로 미국시장 수출이 급증

* ‘ 11년 4.3만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이 ’ 12년에 87만달러로 크게 증가

ㅇ 인공치아 재료인 세라믹 소재의 인증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으나, FTA활용을 통해 이를 극복
ㅇ 미국은 물론 EU 시장개척 등으로 수출 증대 지속전망((주) 청해물산, 수산물, 경남사천) 관세인하로 중국 등 미국시장 內 경쟁국과 가격경쟁력 확보

* 관세인하 : ‘( 11) 3.0% → (’ 12) 1.0% → ‘( 14) 0%

* ‘ 11년 2천달러이던 대미수출이 ’ 12년 16만달러(간접수출 10만달러 포함)로 증가

* 자료원: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