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호]

[한미연합사(CFC) 해체]

발등에 떨어진 불

신일순 장군, 좋은나라포럼 연설

<▲신일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신일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은 2010년 좋은나라 포럼(대표 유준상) 신년회에서 한미연합사(CFC)의 존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좋은나라 포럼은 그동안 독도사랑, 출산장려, 장애인 및 노인복지 등을 위한 켐페인을 펼쳐 왔으며 올해는 4월 18일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에서 ‘2010 독도수호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통일기원 백두산 등반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신일순 장군이 한미연합사 역할을 강조한 강연요지는 아래와 같다.(편집자)

<▲2010년 좋은나라 포럼 신년회에서 참석자를 소개하는 유준상 이사장>

한미연합사 해체 후 예측불능

지난 2천7년 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2012년 4월 17일에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인해 한반도 안보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정일 집단의 비이성적 행동을 관측해 온 전문가들은 CFC가 해체된 후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돌발할런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CFC는 강력한 한미동맹의 실체이며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연합방위 시스템이다. CFC가 없어지면 주한 미군은 큰 의미가 없어지며 CFC가 존재하면 그 자체가 한반도의 전쟁억제 효과를 나타낸다.

만약 CFC 해체 후 전쟁이 난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CFC가 해체되므로 평시의 전장감시 및 대응능력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군의 C41, 정보, 군수지원 능력은 열악한 편이다. 특히 북한의 WMD 대응능력은 전무하거나 극히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김정일 정권이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를 끈질기게 주장해 온 것이다.

북핵 대응능력 확보방안 없어

한미간에는 연합전쟁 계획이 없다. 최악의 상태로 한국군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할런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북한군과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며 시간이 갈수록 국가와 국민의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북한의 군사도발에 가장 확실한 대응책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북의 위협에 맞설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한미원자력협정, 한미 미사일협정, NPT, 세계 화학무기협정 등 국제협약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핵, 화학무기, 생화학 무기의 개발, 생산, 보관,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원자력 발전소 20기를 보유하여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이라고 하나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 재처리 및 농축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한반도 안보에 관한 해답은 CFC의 존속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것이 최상이다.

<▲신일순 공동대표의 인사말을 경청하는 회원들>

발등에 떨어진 불 너무나 심각

CFC가 존속하면 한반도의 전쟁억제 및 전쟁승리가 보장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긴요하다. CFC 해체 후 한반도의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엄청난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이스라엘에 버금가는 연간 100조원이상의 국방비를 투자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와 4대강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국가안보가 우선이며 CFC 해체는 국가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지난해 6월 워싱톤 한미정상회담, 11월의 서울 정상회담시 예비역 장성단이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합의의 재검토를 간청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아직 묵묵부답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