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호]

[잘못 태어난 세종시]

정치흥정 대상 아니다

MB와 박근혜 국정동반 권고한다

글/ 김병관(더좋은세종시를 위한 국민회의 상임집행위원장, 전 서울시 재향군인회장)

국가장래 정치꾼 노리개 전락 안되게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자 노무현 정부가 꼼수를 부려 수도 이전 보다 더 문제시 되는 수도 분할을 획책한 것이 오늘의 세종시 문제이다. 한마디로 특정지역의 표를 의식하여 광복 이래 최대의 포퓰리즘 정책이 정치적인 책략과 야합에 의하여 잉태된 것이다. 국가장래에 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문제가 더 이상 정치적 이익집단의 노리개 감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더 좋은 세종시를 위한 국민회의”가 역대 총리 일곱분과 각계각층의 지도자 2000여명의 인사들이 모여 결성되었다.

작금의 세종시 논란의 진원지가 이명박 대통령자신에게 있다고 언급한 충청인과의 대화중의 말씀은 매우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수도 분할이라는 망국적인 발상은 전 현직 대통령 일개인의 문제를 떠나 나라전체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것은 그분들의 인품 보다는 국민의 뜻을 어떻게 잘 받들고 국가 사회에 무엇을 기여 할 것인가 하는 비전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 1년의 변화는 고대문명 4천년의 변화와 흡사하여 현대인이 5분간 졸면 고대인이 15일간 낮과 밤 가리지 않고 잠자는 것이나 진배없어 시간과의 전쟁을 해야 하는 글로벌 시대에서 중요한 정책의 입안자들이 길거리에서 시간을 낭비해서 무엇을 어쩌자는 노릇인지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더 좋은 세종시 국민회의 상임대표이시고 전 국방장관을 역임한 이상훈 회장께서는 우리 3군 총장들이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장 오는 회수가 한 달 평균 22회나 되어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는 선진 일류국가의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하셨다.

<▲12월28일 열린 ‘ 세종시 수정안이 담아야 할 비전 발표회’ 에서 참
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누리꾼 수군수군 ‘박근혜 견제’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이상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선거꾼들이 저질러 놓은 역사적인 오류인 세종시 문제를 그대로 용납한다면 제 2 제 3의 세종시가 선거 때마다 불거질 것이다. 세종시법을 제정 주도한 열우당의 후신 민주당이나 겨우 8명의 의원이 동조한 한나라당이나 정당이 이념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권력쟁취의 도구가 되어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후진적인 정치 형태를 지속해 옴으로서 불행하게도 이런 패착의 공범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가 미개 수준이다.

당시의 한 나라당 대표 박근혜의원은 국민신뢰를 언급하면서 원안 고수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 지금과 같은 정치 불신시대에서 가상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신의만을 지키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솔직히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총리를 앞세우지 않고 박근혜 대표나 우리 시민사회와 진지한 상의를 했더라면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정부가 박근혜라는 차기 예비주자를 견제하기 위하여 정운찬 카드를 내 놓았다고 누리꾼들은 수군덕거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악법중의 악법인 세종시 법의 문제를 제기 함으로서 당시 야당대표로서 동 악법제정에 동조한 박근혜 전 대표를 흠집내어 대권가도에서 멀어지게 하고 평상시 세종시 원안수정을 소신으로 해왔던 정운찬 총리를 자연스럽게 차기 대권 후보로 부각 시키려는 고도의 정치 공작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표가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 시중의 여론이 되어 있다. 만약 이런 술책이 사실이거나 만의 하나라도 이명박 정부의 차기 대권 프로그램안에 세종시 문제가 숨어 있었다면 이번의 싸움은 이명박 정부의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이회창 세분이 함께 난국을 풀어갈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MB, 박근혜, 이회창은 한배에 동승

대통령의 원안 수정안이 아무리 정당성을 갖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국익차원의 발상이라고 하더라도 박근혜측으로 부터의 음험한 계략이라는 공격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서는 동법의 국회통과가 무망하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굴복하여 정치생명마저 잃게 되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수정안에 실패하여 임기 3년여를 남겨놓고 레임덕 현상에 허덕이며 식물 대통령으로 남느냐 하는 집안 싸움판이 되어 버린 꼴이다. 세종시 악법을 주도한 민주당과 좌파진영은 지금 강 건너 불구경을 하면서 꽃놀이패를 즐기고 있는 중이다 . 사실상 세종시 수정안이 대통령의 국익 차원의 진정성이라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반대세력에 굴복하여 무능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 될 것인가, 아니면 정권과 개인적인 명예를 걸고 강행해야 할 것인가 중대 기로에서 대통령의 고심은 더 깊어질 것이다. 최후의 배수진은 정권의 진퇴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극약 처방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없게 된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일말의 희망이 있다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를 국정의 동반자로 예우하고 박 전 대표의 대권가도에 장애물로 의심될만한 문제들을 선비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메지 않는 정도의 분위기로 전환을 해야 한다.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살아있는 권력인 박 대표에게 당권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무리 야당들에게 국가 백년대계와 차기 다시 집권을 했을 때 실제로 수도 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앙이 된다고 설득을 해도 마이동풍이 되고 만다. 지금 야당들은 세종시와 4대강 사업까지 연계하여 반 MB 총체적 투쟁전선에 전보정당 선진당 친박연대 까지 원안사수 연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이 정부가 내우외환을 격고 있는 것을 즐기면서 표 계산만 하고 있는 중인 관계로 어떤 수정안이 나와도 호응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표나 이회창 총재 역시 조기 레임덕 현상이 정권 파산의 결과가 된다면 나라의 불행은 물론 자신들의 차기 집권은 꿈도 꾸지 못한다는 사실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명박, 박근혜, 이회창 세분은 다 같이 한 배에 탔음을 인지하고 함께 난국을 풀어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유선진당이 강소국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명박 정부와 세종시 수정을 전제로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현 한다면 선진당이 지역 정당에서 전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결정적인 기회로 작용 할 것이다. 이번의 세종시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여야를 막론하고 사익을 위한 정치는 그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