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호]

[오바마, 한국교육 칭찬]

MB가 미안하더라

교과부, 전교죠 두려워 개혁못해

글 /이계성 (올바른교육시민연합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공동대표)

“오바마 한국 교육칭찬에 미안하더라”

이명박 대통령은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2010년 교육·과학·문화 분야 업무보고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교육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있는데 나는 사실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한국 교육의 강점은 뭐냐고 갑자기 물어 거짓말은 할 수 없고 뭘 얘기해야 할지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이대통령은 “학부모들의 교육열 때문에 좋은 교육을 시키게 되고, 그 결과 가난의 대를 끊게 됐고 교육열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와 학교에 대한 요구도 강하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영어교육을 누구나 받으려고 해서 미국의 젊은이 수천 명이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정도만 이야기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비행기 뜨기 전에 미군 병사들에게 한국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국 도착 한 달도 안됐는데 세 차례 모임에 나가서 한국 교육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다”며 “한국 교육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그러는데 한편 속으로 미안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이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변화가 정착되지 않아 국민도 걱정을 많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입학사정관제, 사교육비 경감 방안 등 교육정책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보름동안에 세 차례나 한국 교육열 언급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열을 주요 연설의 단골 소재로 삼았다. 한국 방문 한 이후 보름 동안 세 차례나 ‘미국은 한국의 뜨거운 교육열을 배워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알렌타운에서 가진 ‘타운홀 미팅(지역 주민과의 대화)’에서 “미국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열정을 갖고 공부에 임하는 한국 학생들의 마음가짐과 교육습관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아이들은 비디오 게임이나 TV를 보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수학과 과학, 외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열 덕분에 한국은 가난한 나라로부터 탈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학생들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미국 학생들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재계와 노동계 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일자리 창출 서밋’(Jobs Summit)연설에서도 방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내용을 소개하며 한국의 교육열을 높이 평가했다. 오바마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한국의 교육정책 과제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이 대통령은 ‘가장 큰 과제는 부모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더라”며 “이 대통령이 ‘학부모들이 초등생 자녀들도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해 원어민 교사 수천 명을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발표할 때도 “한국의 부모들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자식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연설에서 “미군의 희생의 대가로 한국이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실수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사실은 미국이 60여 년 동안 미국국민의 희생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는데 기여했다고 했다. 오바마는 이어 “미군의 희생이 독일에서부터 한국에 이르는 국가들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켰으며 발칸 지역과 같은 곳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 이란과 같은 국가들이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번영이 한국인의 교육열과 미국인의 희생과 안보로 얻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확한 평가를 했다. 그런데 전교조는 한국의 교육열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몰고 우방 미국을 몰아내자고 외치는 교육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할 일은 국민의 교육열을 공교육 살리는데 쏟을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하고 친북반미를 외치는 종북집단 전교조를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교육이 산다.

잘못 가르치는 학교 폐교시키는 오바마 교육개혁

미국 교육부가 성적이 바닥권인 공립학교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2010년 2월 8일까지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문했다.

첫째, 교장을 교체하고 교직원의 절반 이상을 물갈이하라. 둘째, 학교를 문 닫고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학교(차터 스쿨)로 새 출발하라.

셋째, 폐교한 뒤 학생들을 전학시켜라. 넷째, 교장을 교체하고 교사의 능력을 높이며, 포괄적 학습 개혁을 단행하라고 했다.워싱턴 포스트(WP)는 28일 하위권 학교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압박이 세졌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교육 개혁 강공책이 본격화됐다고 보도했다.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학교의 교장과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래도 안 되면 학교의 문을 닫는다는 게 개혁의 골자다.

오바마의 교육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덩컨 교육장관은 “학업 성적이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학교는 근본적 개혁에 저항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 학교를 변환시키려면 교장을 바꾸고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 변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적이 미국 내 하위 1%인 5000개교를 개혁하기 위해 35억 달러(약 4조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2007년 이 분야에 배정된 예산(1억2500만 달러)의 근 30배에 달한다. 덩컨은 “하위 1% 학교는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도중에 포기하는 중퇴생 양성소”라며 “점진적인 개혁으로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미국에서는 도심 빈민가에 위치한 학교의 성적이 대체로 부진한데 부모들이 교육에 열의가 없는 데다 학교 주변에서 마약을 파는 등 환경도 나빠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덩컨은 교육장관이 되기 전 미국에서 셋째로 학생 수가 많은 시카고 교육감으로 일하며 교육 개혁을 이끌었다.

교장이 학교 성적 좌우

미국 교육부가 미셸 리 워싱턴DC 교육감의 개혁을 참고할 만하다고 했다. 리 교육감은 2007년 6월 취임 이후 성적이 나쁜 학교의 교장과 교직원 수백 명을 해고했다.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학교는 폐쇄해 차터 스쿨로 전환시켰다. 교직원 노조의 반발에도 이런 개혁을 밀어붙인 결과 워싱턴DC 학생들의 수학·독해 성적이 오르는 성과를 냈다. 덩컨은 이와 함께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데 쓸 수 있는 40억 달러도 마련했다. 이 돈은 교육성과가 입증된 우수 학교를 지원하고, 능력 있는 교사의 성과급을 늘리며, 전국 학력평가를 도입하는 데 배정될 예정이다. 한정된 재원을 모든 학교에 지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좋은 교육 모델을 만든다는 게 오바마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미국의 교육혁명 퇴보하는 한국의 교육개혁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에서 교육 분야에 가장 만족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한 현 정부의 분야별 국정 만족도 조사(전국 성인 남녀 2000여 명 대상)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대해 ‘잘못했다’는 답변이 56.0%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의 자율과 경쟁을 통한 수월성을 지향하던 교육정책이 ‘사교육’이라는 복병을 만나 교육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세라는 ‘곽이정 라인’이 교육개혁에 뛰어들면서 이들 눈에는 교육은 안보이고 한 건 올려 대통령의 신임을 얻겠다는 충성도경쟁이 권력투쟁으로 이어져 공교육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 첫 번째 사교육정책은 곽승준위원장이 주도를 했다. ‘사교육 개혁 3인방’ 곽승준(미래기획위원장),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이 당정청에 각각 포진해 충성경쟁 하듯 사교육대책을 내어 놓았다. 학파라치를 통해 사교육을 막겠다는 10시 이후 학원수강 금지는 풍선효과로 학원비만 폭등시켜 서민만 울리고 실효성 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들의 두 번째 거사는 외국어고 폐지론이었다. 이번에는 정 의원이 앞장섰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외고 문제가 질타 대상에 오르자 곧바로 외고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당정청의 엇박자 속에 교과부가 주도한 ‘외고 전환 또는 축소’ 방안이 낙점되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교과부를 향한 독설을 퍼부었다. 정의원은“장관이 기득권의 이해를 대변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청와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며 안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학원 심야교습 제한 논란 당시 안 장관을 향해 “개혁을 하기 싫다면 장관이 떠나는 게 맞다”고 하던 그였다. 정 의원의 발언이 안 장관뿐만 아니라 이 차관을 향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한편’이어야 할 이 차관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번의 교육정책 대결에서 모두 안 장관이 이끄는 교과부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국회와 청와대 관계자들은 “안 장관의 노련함이 상상 이상이다. 노회(老獪)하다는 표현이 딱 맞다”라고 평했다. 이 차관의 행보에 대해서 ‘호평’보다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악평’이 지배적이었다. 2010년에도 곽이정의 충성도 경쟁위한 한탕주의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이며 정권 후반기로 넘어갈수록 소장파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점에서 사교육으로 시끄러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무리 없이 장관 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안병만 장관과 차기 정권을 잡고 싶어 하는 곽이정 3인방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들의 갈등이 결국 공교육붕괴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