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호]

[위에서부터 썩은 냄새]

병든 사회 뜯어 고쳐야

공직부패 척결로부터 민생안정

글 / 이상호 (전 부산문화방송 상무이사)

우리사회 곳곳이 병들어 신음하고 있다. 어느 조직이든 질서가 유지되고, 법과 규정이 살아 움직일 때 조직은 살게되고, 활성화 된다. 작은 조직에서 큰 조직에 이르기 까지 아래 위가 없고, 법과 규정이 무시되고 유린될 때 그 조직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린다. 더욱이 부정부패가 만연될 때 공조직은 망하게 된다. 소금이 짠 맛을 잃어버리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직에 있는 공직자가 할 일을 다하지 않고 부정한 돈에 맛을 드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고 그 조직은 병들게 된다.

장개석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장개석 대만 정부는 한동안 부정부패로 질서가 잡히지 않아 밀수를 한 자기며느리를 처형하자 부패가 사라졌던 것이다. 우리정부도 대만정부 처럼 부정한 공직자들을 엄하게 다스린다면 부정부패는 자취를 감출 것이다. 공직사회에 한탕주의와 부정부패가 꼬리를 물 때 힘없는 가련한 민초들만 피해를 보게된다. 국가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정직과 성실로 무장된 청렴한 공직자들이 많을 때 가능하게 된다. 부정과 부패가 활개를 치면 국가조직은 병들게 되고 국가의 힘이 약화되며 이미지가 손상된다. 가장 깨끗해야 할 일부 대학사회에서도 회장선거로 부정이 개입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놀랄 정도가 되었다. 정치사회가 병들어 있는데 대학사회인들 병들지 않겠는가?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사회곳곳이 무질서가 판을 치고, 욕설이 난무한다. 깨끗해야할 도로가 광고의 벽보판으로 둔갑하여 전단지가 지저분하게 붙여지고 있는데도 어느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없고 나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큰 소리치고, 욕질하고, 싸움박질하고, 다른 사람의 차량에 불지르고, 못으로 긁고, 못된 짓을 다하는 반사회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아이들이나 어른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의 내용을 보면 고운 말은 찾아 볼 수가 없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거친 말이 오가는 사회가 우리 사회다. 지방자치단체 마다 마치 서로가 경쟁이라도 하듯 호화판 자치단체 건물이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건축자재는 고급외제로 도배를 해 놓은 느낌이다. 국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으니 가난한 민초들만 죽을 맛이다.

국회가 국민위에 군림 하려나

먼저 입법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부터 살펴 보자. 대한민국의 국회는 폭력집단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야당국회의원들은 타협으로 실마리를 풀어 볼 생각은 하지 않고 갖은 폭력을 동원하여 추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야당의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여당의원들과 맞서 진흙바닥에서 서로가 딩구는 국면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 2008 년에는 야당국회의원들이 여당의원들의 법안통과를 막기위해 톱과 망치 등 갖가지 도구를 이용하여 국회의 뒷문을 뜯고 들어와 갖은 횡포와 폭력으로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폭력연출의 사실이 뉴욕타임즈에 보도돼 우리나라의 국회가 폭력국회로 각인되기도 했다.

엄청난 세비를 받으면서도 일은 하지않고 밤 낮 싸움질이고 반대를 위한 트집을 잡고, 서로의 약점을 들추어 내는 등 선량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실정이다. 이것 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야당의원들은 또 각종 데모현장을 찾아 다니면서 데모를 부추기는가 하면 낯뜨거운 일을 하는 경우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국민의 혈세로 엄청난 봉급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야당이나 여당의원들 할 것없이 받는 만큼의 몫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양심에 손을 얹어놓고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여야 의원들을 불문하고 자기들 스스로 세비를 반으로 삭감하든지, 봉급이 없는 명예직으로 봉사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국회를 물러나든지 결단의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같은 비양심적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의원들이 또 있는가? 지난해 연말에는 전과 같은 현상이 재연 되어 올해 예산안 협상이 지연돼 해를 넘길 뻔했다. 선진국에서는 전과기록이 있는 선량들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원들의 실정은 어떤가? 전과가 있고 학력 등을 속인 비양심적인 국회의원들도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처럼 전과자는 국회의원출마를 할 수 없도록 법적장치를 해 놓아야 할 것이다.

뇌물에도 특례예외 있나

초선국회의원들 가운데 골프장 허가를 미끼로 거액을 받아챙긴 여당국회의원들도 있다. 석수가 돌깨는 기술을 배우는 것은 뒷전이고 눈깜짝이는 것 부터 배운다는 말과 같다. 힘 없고 배경없는 공직자는 백만원만 받아도 인신 구속을 하면서 검찰에 의해 밝혀진 거액을 받은 여당의원과 금품을 받은 증거는 있지만 한 푼도 받지않았다고 우기면서 묵비권을 행사한 전직 국무총리를 불구속 처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인신구속에는 형평의 원칙이 무시되는 모양이다.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 등은 한 푼도 받지않았다고 애초에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우리사회의 어딘가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거짓은 숨겨 질 수 없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 사정당국을 무시하고, 뇌물을 받은 공직자들의 횡포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누구나 자기의 재판관은 양심이다. 자기양심을 속이는 것 만큼 나쁜 것은 없다. 다음은 공무원 사회를 한 번 보자.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생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들은 국민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종복이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들이 그러한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국민들위에 군림하면서 노조결성으로 정치세력화 하려는 공직자들이 대한민국 이외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없다고 여긴다.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급행요금을 주지않으면 일을 늦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친절하기로 이를데가 없다는 것이다. 부정한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순리대로 일의 진척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썩어 없어질 돈이 탐나는 공직자들은 공직사회에서 물러나 장사쪽으로 직업을 바꾸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긴다. 다른 사람을 정성껏 섬기는 사람만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여긴다. 교사들 사회도 마찬가지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천직으로 여기고, 학생들의 인격도야와 실력향상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도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뒷전이고 노조결성에다 사상과 이념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여 학생들의 장래를 그르치고 있다. 이밖에 다른 분야도 제대로 질서가 잡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고 있다.

경인년 새해가 다가왔다. 새해와 더불어 각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른 의식개혁으로 잘못된 것을 스스로 바로잡아 사회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줄안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질서를 원하는 사람에게 질서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노력하는 만큼 된다는 말이 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들에게 성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일러 주신다. “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청하는 자는 받고, 찾는 자는 얻고, 두드리는 자는 문이 열릴 것이다.”(마태 7,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