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호]

[북의 대남 자세 전환]

햇볕정책 허구성 입증

당근, 채찍 조화가 효과적 판명

글 / 남시욱(편집위원장· 전문화일보사장)

12년 만에 정상궤도 오를 듯 한 남북관계

남북관계가 이제야 정상궤도에 오를 듯 한 징조가 보인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과 이명박(MB) 정부 출범 약 2년이 지난 새해 들어 예상외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대남태도에 변화의 징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정일정권은 지난 1월 1일자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중요 기관지의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남북 대화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1년 전과 판이한 자세를 보인 것이다. 남측의 대통령 신년연설에 해당하는 북측의 3개지 공동사설은 금년에는 우리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일체 하지 않고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북남대화와 관계 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북측 태도는 작년과는 180도 바뀐 것이다. 작년의 신년공동사설은 MB 정부를 향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파쇼독재 시대를 되살리며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집권세력”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협박까지 했다. 즉 공동사설은 “우리는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에서 탈선하는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며칠 후에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MB가 신년연설에서 북한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한 것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대남)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성명은 또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짓뭉개버리기 위한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해 남북 간에 긴장감이 감도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의 국면에 이르렀다.

국내에서 일어난 동요와 선동세력들

이렇게 되자 국내에서는 적지 않은 동요가 일어났다. 당초 국내의 친북세력은 2007년 대통령선거 훨씬 이전부터 반보수대연합인 진보연대 등 운동단체를 새로 만들어 북한 측과 손을 잡고 MB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여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가세, 만약 MB가 당선되면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선동도 했다. 그러나 막상 MB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자 북측은 크게 당황한 나머지 MB가 취임하기 직전인 2008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남북간 교류협력 강화와 평화협정 체결 의지를 나타내는 등 정관하는 자세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MB정권이 출범, 과거정권과 같은 대북저자세로 나오지 않자 북한당국은 얼마 후부터 개성공단 상주 요원 추방, 북·미 핵협상 포기 및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위협에 이어 이제 그들의 선전매체를 통해 ‘이명박 역도’ ‘매국역적’ 등의 격렬한 표현을 쓰면서 ‘불바다’ ‘잿더미’ 등 입에 담지 못할 어휘까지 동원해 남한 정부를 압박했다. 잇따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일어나고 개성공단도 폐쇄되었다. 이런 북측의 막무가내 식 태도에도 불구하고 MB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뀔 기미가 안 보이자 김정일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의 친북세력까지 나서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오바마가 당선되면 북측과 직접대화를 할 것이므로 한국정부는 왕따를 당할 것이라고 MB를 코너에 몰았다.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을

다행히도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가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한미우호관계를 강조하면서 MB의 대북정책을 지지하자 북측은 작년 신년공동사설에서 MB를 맹공하고 나섰다. 국내의 친북세력들은 물론 민주당까지 나서서 MB의 대북정책을 꺾으려고 비난했으며 심지어 김대중은 MB정권 타도를 위해 국민들이 총궐기하라고 선동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MB에게 6·15선언과 10·4선언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결국 MB 더러 과거 정권 때처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상관하지 않고 경제지원을 비롯해서 김정일이 요구하는 것을 잘 들으라는 것, 즉 사실상 백기를 들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실 김-노 두 정권의 대북정책은 북측과의 대결 대신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개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점에서 이승만 정부를 제외한 역대 정권들의 대북교류협력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다른 것은 그 방법론이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이를 승계한 노무현의 대북 포용정책은 원칙을 잃은 퍼주기에 급급해서 천문학적인 경제원조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다. 도리어 북의 핵무기 개발을 도우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2년간의 경과를 보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무조건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당근과 채찍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정책만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따라서 MB정부는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