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호]

[창간 7주년 기념 대표 논객 대담]

민주화 ‘잃어버린 10년’

3김은 민주화 배신자

DJ 승계 노무현은 계급투쟁식

국가 정체성 혼란, 대북정책 불안

金東吉 박사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태평양위원회 위원장)
南時旭 교수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 경제풍월 편집위원장)
일시·장소 : 2006년 8월 10일, 한국의 집
기록 : 全珉廷 전민정 경제풍월 기자

경제풍월이 창간 7주년을 기념하여 김동길(金東吉) 박사와 남시욱(南時旭) 교수의 대표논객 특별대담을 가졌다. 김박사는 창간 이래 ‘김동길의 세상보기’ 칼럼을 연재하고 있고 남교수는 편집위원장으로 ‘논객들의 세상보기’ 칼럼을 연재해 왔다.
지난 8월 10일, 충무로 한국의 집에서 있은 대담에서 두 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를 체험하면서 국민이 깜짝깜짝 놀라는 가혹한 시련을 많이 겪었지만 다음 대선 때는 정권교체를 통한 국가정체성 회복의 희망이 보인다고 긍정했다.

7주년 맞아 더욱 굳세게 정진

남시욱 교수 : 경제풍월이 창간 7주년을 맞기까지 김동길 박사의 칼럼이 주목을 끌어 자유민주주의 질서회복의 국민욕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김박사는 목요강좌와 대중집회 강연 등으로도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제풍월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창하기 위해 창간됐지만 자유민주주의 여건이 훼손된다고 보고 김박사님 칼럼을 비롯하여 논객들의 세상보기를 통해 줄곧 국가발전 방향에 관한 국민여론을 결집시키려 노력했다고 봅니다. 7주년을 계기로 앞으로도 확고한 제작방향으로 꾸준히 정진하기를 기대합니다.
김동길 박사 : 그동안 기업인들이 경제풍월에 난 칼럼을 읽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꼭 읽었어야 할 양반들은 읽지 않는 모양이에요. 언론정책이 아예 노골적이니 읽고 싶지 않은 글은 절대 안 읽겠다는 주의겠지요. 비판신문은 계속 눌러 잡고 친여신문은 국가예산으로 무상 지원한다니 이런 일은 역사에도 없습니다.
월간지 제작이 힘든 것으로 듣고 있지만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 해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완전 회복될 때까지 굳세게 밀고 나가야지요. 경제풍월이 원고료 지불을 중단한 지가 1년이 됐다고 하니 고료 없이 원고를 청탁할 수 있는 용기라면 충분히 해 내리라고 믿습니다.

정부 언론정책은 관제 사육정책

남시욱 : 현 시국을 볼 때 국가경영 최고지도자의 역사관이나 근대사에 관한 인식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 의식을 이따금씩 의심케 한다거나 과거사를 부정하려는 자세가 국민을 혼란시킵니다.
대통령의 성장배경과 특유의 기질로 보면 승부사와 같은 인상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 최고지도자라 하기엔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언론정책을 보면 유례없는 통제와 사육정책을 혼용하고 있다고 지적됩니다. 과거 독재정권은 언론정책이 폭력적이었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단순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국가예산을 동원하고 세무조사로 압박하는 것은 합법을 빙자한 잔재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이 경쟁을 통해 발전하거나 도태되는 것이 상식이지만 요즘은 마치 정부가 시장을 조작하여 비판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고 친여언론은 지원하니 이는 곧 관제 사육정책이지요. 이는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없는 언론 정책으로, 공산권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김동길 : TV의 경우 공중파가 국민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KBS나 MBC를 보면 국가시책을 비판하는 프로는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야 나가라 바로 서겠습니까. 경제풍월을 통해 나오는 이야기들이 TV에 좀 보도되어야 나라가 바뀔 수 있을 텐데요…….
실정 모르는 분들은 “김박사가 TV 좀 나가시요”라고 하지만 누가 불러줍니까. 아예 TV는 노무현 정부 어용기관이 됐으니 기대할 것 없고 비판신문이나 월간지들이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YS, DJ는 민주화 투쟁의 배신자

김동길 : 과거 4·19 학생혁명은 국민의 바람을 잘 대변했지만 사회혼란을 부추긴 것이 실패였어요. 그때 학생들이 이래서는 민주주의 안 되겠다 생각했더니 5·16이 왔던 것입니다.
4·19가 독재를 타도한 것은 ‘민족 역사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자제력을 상실한 채 물러가라고만 외쳤으니 자율을 잃고 타율을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뒤 군사정권 청산을 위해 감옥에도 가고 탄압도 받는 고난을 겪었지만 이후 YS와 DJ가 대통령이 된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불행이었지요.
그들은 민주화 투사라고 자부하고 또 외부에서도 그러한 평가가 뒤따랐지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잔꾀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YS는 3당 통합을 통해, DJ는 초대 중앙정보부장이었던 JP와의 연합을 통해 대통령이 됐으니 민주화 투쟁의 배신이었어요.
특히 DJ는 사상문제가 최대 걸림돌이었는데 “JP와 손잡았으니 이념은 이제 문제 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며 표를 얻어 내고는 속으로 좌경·친북·용공식 햇볕정책을 꾸며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YS, DJ, JP 등은 인격 실격자라 할 수 있으며 그들은 실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저해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남시욱 : 김박사님의 낚시론이 생각납니다. DJ한테 아예 정계를 떠나 낚시나 다니라고 권고했었지요. 물론 낚시를 거부하고 몇 차례 은퇴 소동 뒤에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김동길 : DJ 정권을 계승한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터 모두가 안 된다고 했어요. DJ의 비호아래 후보가 되었고 “노무현이 누구냐”고들 했지만 당선됐어요. 언론도 즉흥적이었고 막가파식이었지요.
민주선거에서 모르는 사람을 내세워 투표하는 것은 기본원칙에 맞지 않아요. 성장배경이나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되어 국민이 미리 알 수 있게 해야죠. 노대통령이 “링컨을 좋아한다”면서 책도 쓰고 내 칼럼도 인용했었는데 고학을 했다거나 변호사가 된 것은 닮았을 런지 모르겠지만 링컨이 백악관 주인이 된 후와 노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간 후는 닮은 젊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나 같은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은 나무랄 것 없지만 힘들게 살던 시절에 대한 염증과 열등감 때문인지 마치 계급투쟁하듯 툭하면 가진 자를 욕하고 양극화를 앞세우는데, 이러한 삐뚤어진 생각은 링컨이 절대 아니에요. DJ와 노대통령이 다 잘 사는 쪽에 속해있는 사람들인데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편에 선 것처럼 가장하여 젊은이들의 정의감과 공명심만을 역이용하고 있으니 나라가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10년, 국가발전 정체

남시욱 : 8·15 이후 20년 터울로 건국기, 산업화, 민주화 시기를 겪어 왔으니 이제는 이념이나 체제의 갈등을 흡수할 시기입니다. 1987년을 민주화 기점으로 보면 내년이 20주년이므로 국민들도 이념적 고민을 해소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이 ‘잃어버린 10년 세월’을 치뤘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의 화두는 통일문제였는데, YS정권 말기에는 북한이 붕괴단계에 이르렀다고 자만하다가 IMF 불러왔고 DJ 정부는 대북정책, 통일정책 과오로 허송세월했고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서울 불바다론과 선군정치 덕 본다는 친북 난동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왜 국가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지를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 공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까요. 이제 국민들이 이 같은 체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념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동길 :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도대체 있기나 한 것입니까. 오히려 북한은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라는 가장 확실한 통일 방안을 가지고 있지만 현 정부는 평화적인 방법을 동원해 통일할만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간첩을 안 잡으니 활개를 치고 통일방안은 불확실하니 겉으로는 대한민국을 내세우지만 북에게 세뇌당해 적화통일로 가려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우리 쪽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니 적화통일밖에 할 것이 있습니까. 6자 회담으로 논쟁을 벌이지만 그건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상유지 하자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정권 수뇌부가 적화통일의 길이나 열어주는 결과 밖에 기대할 것이 없어요.
나 같은 늙은이는 다 살았으니 적화통일 된다고 걱정할 것도 없지만 순진하게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이 걱정이지요. 우리 젊은이들 재주가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바둑선수 음악천재들이 김정일 밑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북지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어찌 강원도 수해주민들이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고 있으며 새로 살아갈 만한 터전은 마련했는지를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현 정부는 대북지원을 논함에 있어 ‘인도적 차원’ 운운하는데, 우선 우리 주변 가까운 이웃부터 돌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시욱 : 서독도 그들의 화폐로 동독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주었는데, 왜 우리는 북한에 달러로 지원을 해주는지 의문입니다. 달러로 대북지원금을 송금해주기에 북한이 달러를 핵개발, 군비증강비용으로 빼돌려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작통권 환수는 한미동맹 해체

남시욱 : 우리나라 통일방안 중에서는 91년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독일 통일방식과 유사했다고 봅니다. 즉 이 통일방안은 한마디로 남북합의에 기반을 둔 평화적 통일방안이자, 경제적 흡수통일 방안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DJ 정권의 햇볕정책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DJ가 평양 다녀와서 “전쟁위험 없다”, “주한미군 양해했다”고 발표했지만 뒤에 들으니 사실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주한미군이 북한에게 적대적이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조건부 양해였다는데 앞부분을 살짝 감추고 발표한 셈입니다. 주한미군이 북한에게 적대적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한미동맹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어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가 바로 김정일이 제시한 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의 김일성은 남한의 미군이 철수하면 일본의 군국주의가 발호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김정일은 DJ의 햇볕정책을 통해 한미동맹 해체를 통한 주한미군 철수를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나 깨나 자주국방을 주장하는데, 이 또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근본정신을 이어 받았다기 보다는 과거 운동권의 수정 NL파 주체사상이라는 사상에서 근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로 한반도평화 유지해야

김동길 : 지난 8년간 한미관계가 나빠져 대한민국이 마치 고아 신세가 됐어요. 이제는 군사동맹, 방위동맹이라는 말은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고, 미국 측에서도 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이양된 뒤에는 미군을 추가감축 할 수 있다고까지 하니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불안만 키우고 있는 형국이지요.
미국과 일본 관계는 좋아졌는데 우리는 기본원칙도 없이 양국과 관계를 악화시켜 놓고 작전 통제권이나 환수하겠다고 야단이니 정말 환수 후에는 어떤 일이 생길는지 걱정해 봤는지 알 수 없어요. 주한미군은 감축되고 한미동맹은 흐지부지 되고 나면 김정일은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한미동맹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동시에 북한보다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점할 때만이 평화통일을 낙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유민주 진영의 희망이 우방과의 동맹체제로 적화공작을 무사히 넘겨야 합니다.
만의 하나 북한의 무력으로 한반도가 적화통일 되었을 경우 동북아의 평화실현에 책임감을 느끼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라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불사할 수 도 있지요. 이와 같이 한반도에 불상사가 생기면 세계가 불안해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뜻이 확고하면 동맹관계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남시욱 : 지난해 독일대사가 한국이 통일하려면 주변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만 보더라도 프랑스 등 주변국에서는 반대했었지만 결국 미국과 러시아가 지원해 주었기에 동서독 평화통일이 가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면 사실상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우리의 경제발전도 중요한 문제라 볼 수 있지요.
미사일 문제에 있어 선제공격은 최적의 방위 수단임에도 노대통령은 당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 다고 하니 이러한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만의 소박한 민족주의의 발로일까요. 노대통령은 ‘북한의 선제공격’이라는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북한에서 도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김동길 : 19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고 이듬해 미국에 의해 인준되면서 우호적인 한·미관계가 형성되었기에 지금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관계 현안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도 일본과 같이 지속적으로 미국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느냐 입니다.
여기에도 낙관적인 희망은 있다고 보아요. 통상조약 체결 이후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우호적인 동반 발전을 이뤄온 것을 보면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단합하면 정권교체 희망 있다

김동길 : 국민이 잘 모르고 있다고 걱정할는지 모르지만 잘 살펴보면 이제 희망이 보여요. 대통령은 “못해 먹겠다”고 열 두 번이나 말했다지만 괜히 말만 하지 물러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하야를 권고하지만 임기를 채우고 퇴임할 테니 내년 말까지는 잘 해야 합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와 그 뒤의 보궐선거 결과 집권당의 참패를 지켜보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고, 아직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이 같은 흐름을 2007년 대선까지 잘 지켜 나가야 하지요. 그 사이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까, 북한이 무슨 수를 내려고 덤비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지만 야당후보를 잘 밀어주면 정권교체 희망도 있습니다.
문제는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씨 등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대선 후보가 되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만큼 나머지 경선 참가자들은 그 결과에 승복하고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보내주어야 해요. 더 이상은 과거이력이나 개인사를 거론하는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두고 뜻을 모아 단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남시욱 : 어느 때보다도 야당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8·15 직후 85%의 문맹률을 기록하던 것이 지금은 문맹률이 세계 최저일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수준은 높아졌습니다. 이는 는 곧 우수한 인재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민주화를 향한 20년을 겪어오면서 이제야 비로소 사회지도자와 국민이 사회체제에 대해 재검토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의 지금까지의 경험들이 의식 있는 국민들에게 투영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자각하게 된 셈이지요.
또한 지난 대선 때에는 보수 세력이 분열양상을 보여 왔으나 이제는 기존 보수 세력들이 정권교체를 위해 단결하려는 거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현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도 점점 보수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심의 변혁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신우파세력의 공로도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뉴라이트 세력은 사실상 과거 운동권 출신으로 이들의 정치적 성향과 신념이 동료 운동권 출신 정치인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권여당 내에서조차 균열이 생기고 있으니 보수진영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