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북한이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하여 한반도에 ‘핵 태풍’을 몰고 왔다. 지하 핵실험이 성공했는지 또 무기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아직 논란이 있지만 북한은 ‘핵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인 핵실험까지 감행한 것이다. 요즘 세계는 한반도가 새로운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이목이 집중되어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특별기고]

김정일의 ‘햇볕’ 악용
한국 정부 어정쩡 눈치
‘우리민족끼리’ 에 속아 극약 받은 꼴
반미, 친북, 자주, 동맹 결단 내려야

DJ, 노무현의 햇볕정책 대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살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시대착오적 수단을 택했다. 그들은 핵실험을 할지라도 폭격까지는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계산 하에 모험을 한 것이라 추측된다.
현재의 국제질서는 「9·11 테러」사태 후 테러와 대량 살상무기(WMD) 확산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까지도 북한의 불법적 도발행위, 군사 모험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임으로 북한은 고립무원(孤立無援)이자 사면초가(四面楚歌)다. 현재 북한은 식량·에너지·외화가 절대 부족하여 외부에 구걸하는 형편이면서도 핵·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와 대결하는 극단적 방법을 쓰고 있다. 이러한 막가파식 ‘핵·미사일 쇼’를 벌인데 대하여 형제국가라는 중국조차 ‘김정일은 두 살짜리 히틀러’라며 북한 징벌을 거론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무참하게 뭉개버렸다. 햇볕정책 9년 동안 한국 정부는 ‘북 핵’의 외투를 벗기는 길은 ‘북한 포용의 햇볕정책’이라고 여겨 많은 돈을 대주고 물자를 지원해 왔다. 남북 정상회담 대가, 금강산 입경료 등 달러 현금을 비롯하여 쌀·비료 지원, 개성 공단, 인프라 구축 등 무려 7조원 상당의 큰 경제지원이 있었다. 남북한이 교류·협력하면 북한은 서서히 빈곤에서 벗어나고 낙후된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수 천억 원의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는 미사일 무더기 발사·핵실험까지 한 것으로 보아 햇볕지원을 한반도 안보 위협용으로 전용하였음이 분명하다.

‘우리민족끼리’에 놀아나다

무모한 ‘핵 도박’으로 김정일 정권은 7천 만 민족 전체의 생사를 ‘핵 골짜기’로 밀어 넣었다.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경제지원에 대하여 남한 사회에서 심한 비판과 갈등이 있었음에도 무조건적 지원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이를 주민들의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쓰기는커녕 권력집단의 군사비로 돌려 쓴 것이 명백하다.
세계인들이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는 피골이 상접한 북한 어린이들,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해 몸을 팔기도 하며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북한 여성들, 죽기를 각오하고 탈북 하는 사람들이 즐비한데도 그 경제지원을 뻔뻔스럽게 핵·미사일 개발에 충당했다. 그러함에도 한국 정부는 지원이 목적대로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거나 인권문제 등 올바른 이야기는 강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김정일의 눈치나 살피며 끌려 다니다가 이제는 Red Line을 넘는 핵실험 사태에까지 이르러 대화의 통로마저 끊겨버렸다. ‘우리 민족끼리’의 북한 정권 사탕발림 구호에 남한 정부가 속아 놀아나다가 사기 당한 꼴이 된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자원빈국인데도 핵에 매달리는 미련한 전략을 추구해 왔다. 김정일 정권은 ‘나라의 힘은 경제가 아니라 군사력에서 나온다’고 외치며 핵무기 개발에서 정권과 나라의 생존 보장을 추구하는 선군정치(Military First)의 정치철학을 고수해 왔다. 김정일은 시장경제 도입에 성공한 중국의 덩샤오핑과 달리 시장경제 제도, 나라의 개방은 자유와 풍요의 바람은 불러들여 북한 주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걱정한다. 정권 안보와 주민 결속을 강화하고 미국·한국을 위협하여 협상으로 많은 것을 얻어 낼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은 오로지 핵이라고 여겨 15년 간 꾸준히 핵 개발에 매달려 왔다.

남북한 동반자살 극약

북핵은 북한 뿐만 아니라 남한조차도 못 살게 만드는 ‘동반 자살 극약’이다. 안보 불안이 커지니 경제가 좋을 리가 없다. 북핵 충격으로 주가·환율이 출렁거리는 등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 핵무기가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 하는 것은 부질없는 논쟁이다. 생사기로의 극한상황을 맞은 남북한의 생존전략은 무엇일까?
한국은 반미·친북의 어정쩡한 입장에서 이제 동맹이냐 자주냐의 확실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북한으로 인한 안보불안의 이 시기에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 등 대북 경제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민족공조’니 자주권 회복을 위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니 하는 상황착오의 안보정책 방향을 바로 잡고 국익과 민족의 장래를 깊이 생각해야만 한다. 온 국민은 사즉생(死卽生-죽을 각오를 하면 살 길이 열린다)의 결의를 다져야 한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 아래 북한이 ‘핵 포기’, 그리고 ‘핵 비확산’이라는 국제 규범·한반도 비핵화의 약속을 준수하도록 분명하게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 핵무기를 소유하는 공산주의 ‘깡패집단’과는 공존하고 협력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북한에게 ‘핵 포기 후 협상’만이 정권의 안보와 생존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인식시켜야 한다.

모국이 잘 되기만을 기원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면 무엇 하겠는가? 핵은 결코 북한이 원하는 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 핵을 고집하다 벼랑 끝에서 추락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국제사회의 인내심은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말 인도나 파키스탄이 핵 보유하는 길을 현재의 상황에서는 걸을 수 없으며 추가 핵실험 등 정세를 더 긴장시키는 도발행위는 결코 하지 않아야 한다.

인민은 굶어 죽어 가는데 핵 때문에 국제 제재나 당하는 일은 결국 ‘자살 놀음’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인민의 생존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엄청난 Incentive를 얻는 길이다. 한국도 동족의 생존을 위하여 큰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느 길을 가느냐 그 선택은 북한 정권의 몫이다. 미련한 고집은 민족의 자멸을 초래하고 현명한 선택은 민족의 발전을 보장할 것이다.
역사의 흐름은 자유와 인간존중 주의로 향하고 있다. 남북통일도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때 그 가치가 있다. 평화공존은 이를 향한 과정이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 후 남북한이 다시 평화공존과 경제공동체의 과정을 거쳐 평화통일로 가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통일한국의 비전,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믿음과 국민적 단합이 확고할 때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재외 교민들은 현재의 한반도 안보 위기가 잘 극복되어 장래에 희망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모국이 잘 되어야 해외 동포도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87호(2006년 11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