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6.4지방선거, 7.30 재보선 선거에 지친 민심이 ‘이제는 경제다’라고 말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팀이 “정부가 동원할수 있는 돈을 최대한 만들어 풀어 주택경기 살리고 내수경기를 진작하겠다”며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차가운 시장(市場)이 미미한 반응을 보이며 꿈틀하는 시늉을 보였으니 조만간 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최경환 경제팀 ‘동분서주’
시장반응 긍정신호
세월호 충격 딛고 경제심리 회복 기대
경제는 말없이 이윤동기 생기면 활기

친박 뚝심인상의 경제부총리팀

한동안 “세월호 참사가 아니었으면...”. “유병언의 무모한 도피행각이 없었다면...” 경제회복의 기운을 살릴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가정도 해봤다.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국운(國運)이었다. 오랫동안 누적된 ‘관피아’와 안전불감증의 적폐가 들어났으니 국운이 가져온 불운이었다.
이럴때 경제전문가인 최경환 부총리가 친박(親朴)에다 원내대표 경력을 갖춘 뚝심의 인상으로 취임하여 정부재정 확대 12조원, 금융지원 29조원 도합 40.7조원을 만들어 내어 시장의 활기를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제일 먼저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을 70%, 총부채 상환비율(DTI)을 6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계산속이 밝은 시장이 다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니 일단 성공이었다. 곧이어 부동산 시장이 기동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안된다’는 부정적인 심리가 반전되는 분위기를 타기 시작했다.
이어 최 부총리가 경제5단체장들을 만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설득하고 한국은행 총재를 찾아가 금리인하 운을 떼니 코스피가 2100을 넘고 잘되면 3000까지 갈수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렇게 보니 평소 “경제는 스스로 말하지 않지만 이윤동기가 생기면 활성을 찾는 법”이라는 사실이 새삼 실감난다.

경제민심을 달래려는 방안들

세월호가 아니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로 고용율 70%와 국민행복시대 구현에 매진할수 있었을 것이다. 박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급락한 것이 바로 경제활성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 때문에 뚝심의 최경환 부총리를 발탁했다고 믿어진다.

최부총리가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 과세를 꺼집어낸 것은 재계의 충격이었다. 배당을 늘리고 임금지출을 늘리라는 명분이지만 세금 납부하고 성장동력 찾아 일시 유보한 자금을 풀도록 압력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반발했다.
이때문에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이 ‘기업소득 환류세’ 명복으로 과세를 하더라도 한시적인 일몰제(日沒制)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또한 가계의 세부담 경감조치로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불입한도 증액, 생계형 저축 비과세 한도 증액, 체크카드에 의해 소비를 늘린 만큼 소득공제율 인상,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조정 등의 방침을 제시했다. 주택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청약통장 일원화, 청약 1순위 자격요건 완화 등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이들 개별 정책수단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쟁점이 남아 있지만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활성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할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어떤 방식이든 경제는 정부가 최대한 정책적 관심을 쏟고 각 경제주체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심리를 완화, 개선할수 있도록 배려하고 달래는 것이 상책이라고 믿는다.

‘정부 뭘했나’에 ‘국회는 뭘했나’

최경환 부총리팀의 경제를 이야기하면 “전임 현오석 부총리 팀은 뭘했느냐”고 묻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국회가 뭘 했느냐”라는 반문이 따른다.
현 부총리팀의 리더십을 야권에서 심하게 비판했지만 실상은 국회의 입법 예산권에 발목이 잡혀 ‘정부가 할수 있는 일’에 시동도 걸지 못했다. 각종 규제개혁을 비롯하여 공기업 개혁, 관피아 척결, 서비스산업을 비롯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려는 방침이 거의 모조리 무산되고 말았다.
정부가 입법과 예산을 들먹이지 않고도 ‘손톱밑 가시’ 등 낡은 규제를 풀고 경제마인드를 부추길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지적할수도 있다. 그렇지만 말없이 돌아선 경제 분위기를 되살리기에는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전임 현오석 경제팀도 할말이 많았지만 세월호 참사의 낙심에 빠진 사회분위기 속에 어떤 항변도 통할리 없었다.
7.30 재보선이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난후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첫 경제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정략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19개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다. 투자활성화와 민생안정과 관련되는 서비스산업, 관광, 의료 및 주택산업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들은 여야가 정치적 이해를 크게 달리할 까닭이 없다. 구태여 시비를 걸자면 여당의 전유물로 규정하는 ‘재벌 감세’, ‘특정업체 특혜설’ 등이나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의료법 등 제·개정은 투자촉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교육환경에 유해를 끼치지 않는 호텔건립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야당에게 정치적 불리를 가져올 턱이 없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촉진하려는 의료법 개정은 노동계 등이 강력 반발하지만 지나친 거부투쟁 명분으로 지적된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서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기보다 투자활성화라고 본다.
주택시장 관련법안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폐지 등은 시장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경제활성화 관련법안들을 정치적 쟁점화하여 무기한 국회에 계류시킨 것은 ‘정치적 발목’이라는 비판을 면할수 없다. 경제활성화가 여당에 이득이 되고 야당에 손실을 안겨줄 턱이 있는가.

법안심의 과정에 야당의견 반영하라

7.30재보선에 참패하여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물러난 시점에 청와대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관련 19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점이 시비의 대상이 될수 있을런지 모른다. 비대위 체제로 당을 재건해야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선거패배 분위기를 악용하는 처사가 아니냐고 반발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민심을 거부하려는 반성없는 투정으로 비쳐질수 있다.
새정치라는 간판을 내세워 무리한 세월호 특별법안을 내세워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론만 주장했으니 선거에 참패한 것 아니고 무엇인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수용한다면 경제관련 19개 법안 어디에 발목을 잡을수 있는지 말해보라. 평소 경제는 스스로 말하지 않지만 “시장이 안되겠다고 싶으면 돌아서서 묵묵부답으로 저항하는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서비스산업, 관광산업, 의료산업 분야에 좋은 일자리가 잠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도 모르는가. 주택시장과 부동산업계가 그토록 죽는 소리를 계속해 왔는데도 듣는 귀가 없는가. 지금껏 분양가 상한제를 주장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재건축 시장을 압박해 나가겠다는 것이 무슨 의도인가.
시장경제의 저항을 법률이나 행정력으로 막을 도리가 없는 법이다. 시장을 압박하면 잠시 움추려 들지만 이내 반대성향으로 저항하여 중하위 계층과 서민경제만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된다.
청와대가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통과를 촉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할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가 주장한대로 야당의 반대로 2년 가까이나 묵혀 놓아 경제를 살리는 영양가가 떨어질 위기이니 조속히 심의에 참여하여 수정 보완 하더라도 입법의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1호(2014년 9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