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은 북의 핵실험을 규탄하며 정부에 대해 우방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안전을 지키며 경제적 충격을 줄이는데 만전을 다해 주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계는 북핵 충격에도 흔들림 없이 생산과 투자활동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활성화에 찬물
경제계 경악과 충격
전경련, 북핵 규탄, 우방과 공조 촉구
소비, 투자심리 위축, 수출 채산성 악화

우방국과 적극 공조해야

전경련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와 뜻을 모아 북핵 실험에 관한 경제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전경련은 이 경제계 입장표명에서 북핵 실험은 세계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우방과 협력하여 국가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 해줄 것을 요망하고 국민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국가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북핵 실험에도 흔들림 없이 무역, 투자, 생산 등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우리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북핵 실험으로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한국경제의 대외 신인도 저하, 증권시장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 이탈 등 심각한 악영향을 우려한다고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정부에 대해 북핵 실험으로 촉발된 경제적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세워 긴급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주도록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소비심리 및 투자심리를 한층 위축시켜 경기둔화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제 활력을 진작시키는데 정책적 관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경영난과 추가 입주 계획의 취소를 우려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북핵 사태 하의 노사협력 강화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 수학여행 방한 취소

한국무역협회는 북핵 사태가 향후 불리하게 전개될 경우 그 영향은 경제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협은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는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변동성을 증폭시켜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며 특히 환율 급등락이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 상황에서는 상품교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보다는 해상 및 항공운임의 상승 등 물류비의 부담 가중으로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우려했다.
또 인적교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일본 학생들의 가을 수학여행단의 한국 방문이 취소되고 세계적인 크루즈사의 국내 취항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무협은 국내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지만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국가위험도 상승으로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미 FTA 협상에 악영향

무협은 북핵 실험이 남북교역의 위축을 가져오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평양 중심의 남북교역(전체 비중 40%), 개성 공단사업(전체 비중 17%), 금강산 관광사업(전체 비중 8%), 비상업성 지원 사업(전체 비중 35%) 등의 전반적인 영향을 예상할 수 있지만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과 평양 중심의 남북교역 등 상업성 거래는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주요 쟁점인 개성공단 제품의 역내산(域內産) 인정이 더욱 어려워 질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신용도는 당장 추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북핵에 대한 제재논란이 장기화 되고 제재강도가 예상보다 높아질 경우 국가신용도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북핵 사태가 무역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향후 예상 시나리오 별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87호(2006년 11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