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종식, 노 정권 퇴진’
국가비상 시국선언
보수계 100인, 6·15 등 7개항 발표
국민행동본부도 퇴진 촉구 서명운동

북의 핵실험으로 국가적 위기가 조성되자 북한 김정일 정권 종식과 노무현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김상철 변호사를 비롯한 보수계 인사 100명은 국가비상대책협의회를 발족 10월 11일 하오 프레스센터에서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대해 7개항의 실천을 요구했다. 뒤이어 13일 하오 서울 시청 광장에서는 국민행동본부 주최 김정일의 핵무장을 도운 노 정권 퇴진 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대한민국이 김정일 포로된다

국가비상대책협의회는 북의 핵무장으로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비상시국이라 판단하고 나라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상철 준비위원장은 협의회가 순수한 민간차원의 구국운동으로 모든 국민과 함께 행동하는 애국집단으로 발전하여 자유 민주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역할을 자임하겠다고 다짐했다.
협의회는 위기상황 인식으로 북한 김정일 정권을 세계 질서의 교란자, 대한민국 대적자, 북한 동포 폭압자,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세계를 협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노 정권이 대규모 경제지원과 정책공조로 북한 정권을 유지해왔으며 UN의 대북제재 결의 후에도 수재복구를 빌미로 2천200억 원의 전략물자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또 핵실험으로 북의 핵무장이 완성되면 국제사회는 불량정권의 핵보유에 따른 치명적인 위험을 감수하게 되고 대한민국은 북핵의 포로로서 반인륜적 전체주의 폭력집단에 굴종케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노 정권이 북과 협상을 통해 기만적인 ‘한반도 평화 선언’을 할 경우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로 대한민국의 적화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은 지상 최악의 불량정권

협의회는 북의 핵무장에 대한 자위조치로 모든 수단을 동원, 김정일 폭력정권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결의했다.
첫째, 김정일 정권 종식이 지상 최악의 범죄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며 북한 주민들의 해방, 대한민국 적화 위험집단의 종말, 국제사회의 테러집단과 불량정권에 대량 살상무기를 확산시키는 악당을 제거하여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가로막는 블랙홀이 사라져 안정과 화합을 이룩하게 된다.

둘째, 우리는 UN의 대북제재를 열렬히 환영한다.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은 북의 핵무장을 제거하기위해 노력하는 부시 정부와 아베 정부의 정책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셋째, 북의 핵개발 실상을 축소, 기만하고 현금과 물자지원으로 핵무장을 방조해온 노 정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일체의 대북지원을 중단하고 미사일 방어체제(MD)와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동참함으로써 북핵 저지 의지를 입증하고 기만적인 ‘한반도 평화 선언’ 책략과 반역적인 ‘남북 연합제’ 음모를 폐기해야 한다.
넷째, 김정일 정권 종식 후 국민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무한한 동포애와 개발경험으로 북한에게 조속한 자유와 번영을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협의회는 이 결의에 이어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7개항을 발표했다.
① 한·미·일 동맹과 공조체제를 즉시 가동하라.
② 북한 핵개발을 도운 6·15 공동선언을 폐기하라.
③ 북의 핵무장을 방조한 노무현 정권은 퇴진하라.
④ 한미연합사 해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⑤ 독자적 핵개발을 위해 NPT를 탈퇴하고 핵 재배치를 요청하라.
⑥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대북제재에 솔선하라.
⑦ 국가보안법과 형법을 엄정 집행하여 김정일과 내통하는 세력을 차단하라.

모두가 안중근 의사가 돼야한다

한편 김동길 박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김정일 종식, 노 정권 퇴진요구는 국민의 의지라고 규정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죽음을 각오하고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대한민국의 살길은 모두가 안중근(安重根)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북핵 저지의 십자가를 함께 메자고 촉구했다.
김 박사는 DJ가 김정일을 만나고 와서 “식견 있는 믿을만한 지도자”라고 추켜 세운 일이나 노 대통령이 “포용정책은 안된다”고 했다가 다시 “재검토해 보겠다”고 말을 바꾼 것이나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DJ와 노 정권이 북한을 포용하려는 것은 전 세계가 반대하는 북핵과 손잡아 자신만 살자는 길이지 대한민국이 살아야 할 길과는 무관하다고 비판했다.
김 박사는 북한 동포를 사랑해야 할 것을 김정일을 사랑하자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권을 퇴진 시키지 않고는 조국의 운명을 어찌 바로 잡겠느냐고 반문하여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비상시국선언에 참가한 100명 가운데는 전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장성 출신은 물론 학계, 종교계, 국회의원 출신, 언론계, 여성계 등 명망가들이 고루 참가했다.

한미동맹 해체는 최악의 이적행위

국민행동본부의 국민대회도 각계 인사가 대거 참가하여 북핵을 규탄하고 노 대통령에 대한 고발과 퇴진을 촉구했다.
이번 국민대회에는 김광일, 김동길, 김성은, 김경래, 김홍도, 민병돈, 안무혁, 이진우, 이철승, 채명신, 황장엽 씨 등 유명 보수계 인사들이 상임고문을 맡았다.
이날 국민대회는 DJ, 노 정권의 김정일 핵개발 자금 제공, 국제사회의 북핵 저지 노력 방해, 애국세력을 ‘별놈의 보수’, ‘냉전수구 세력’이라 저주했던 사실들을 낱낱이 고발했다.
또 노 대통령이 북의 핵개발 시점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는 것은 ‘최악의 이적행위’라고 규탄하고 노 대통령 스스로가 좌파라 고백했고 청와대 측근 참모 중에는 전향한 증거가 없는 386 주사파인 김정일 추종 공산주의 운동가 출신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폭로했다.
국민대회는 민족공조를 내세운 좌경세력은 공공연히 주적과 내통하여 핵개발 지지, 한미동맹 해체, 연방제 주장 등으로 북의 4대 대남 적화공작 노선에 적극 호응하는 반역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었다고 지적하고 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에 무슨 짓을 할런지 모르기 때문에 고발과 퇴진 운동을 벌인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87호(2006년 11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