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와 노 정권의 책임
‘국민이 분노한다'
‘못 믿겠다’ 1,000만명 서명운동
죽기 각오, 새 정권으로 거듭 나라

북의 핵실험이 한반도 안보를 흔드는 직격탄으로 날아왔다. 김정일을 믿을 수 있는 지도자라고 추켜 세우던 양반이나 햇볕정책으로 그를 포용하여 평화를 이룩하겠다고 강변해 온 양반들은 어떤 소감일까.
헛돈 퍼주며 국민에게 거짓말하며 북이 핵실험 성공했다고 발표할 때까지 “특이사항 없다”고 우기던 사람들은 과연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 했을까.

아직도 노 정권 믿을 수 없다

국민이 더 이상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믿을 수 없다. 마지못해 북의 도발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좀 더 지켜봐야만 한다.
지금껏 대북 저자세로 고분고분 해오면서 한미동맹 해체 수순을 밟고 있던 노 정부를 신뢰할 근거가 없다. 뒤늦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우방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바로 엊그제까지 자주국방을 외치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는다.
오랫동안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의 저항을 수구 보수의 논리로 깔아 뭉개왔던 행적이 뇌리에 새겨져 있다. 게다가 민족공조니 우리끼리라는 말로 노골적으로 북을 옹호하는 친북 좌경세력이 깔려있다. 이들에 대해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을 뿐더러 동조하는 자세를 보여준 것이 노 정부의 기본 색깔이었다.
노 정부의 안보관련 발언은 일관성이 없고 때와 장소에 따라 급변해 왔다. 북의 핵실험 이후 모처럼 강경발언이 나온 것도 응급적인 상황논리가 아닐까. 이 때문에 노 정권을 믿을 수 없고 북핵에 대한 대응조치도 아직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DJ와 노 대통령의 책임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아베 수상에게 전화 협의하고 후진타오를 찾아가 회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평소와는 다른 행동이었다. 다급하여 이런저런 협력을 제의했겠지만 그동안 노 정권의 속성을 지켜봤던 그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

김정일에게 철저히 외면 당한 노 정권을 위로했을까, 조롱했을까.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전술핵을 빌려 달라 했을까, 핵개발로 맞서겠다고 했을까.
자유시민연대가 북핵을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시중의 일반적인 여론도 마찬가지다.
DJ는 북이 핵실험이 임박한 시점에까지 미국의 네오콘을 비난하며 “북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한다”고 노골적으로 두둔한 양반이다. 노 대통령은 북의 미사일이나 핵개발이 침략용 아닌 자위용이라고 끝까지 옹호 했었다.
그런데도 북은 노 정부의 짝사랑을 쳐다보지도 않고 국제사회의 경고를 비웃으며 핵실험 성공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낸다고 강변했다. 남한 정부와 남한 국민마저 그들의 핵무기로 보호해 준다는 논리였다.
북한이 무엇을 믿고 어떤 근거로 이렇게 당당하게 나섰는지를 노 정권을 알고 있는가.

국민의 저항을 뭘로 보는가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가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여 10월 13일 하오 서울 시청 앞에서 국민대회를 갖고 1,000만명 서명운동을 나섰다. 노 정부는 이를 보고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아직도 보수 꼴통들의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 비난 하려는가. 국민행동본부가 노 대통령에게 북핵 개발의 공범이라 주장했는데 이에 항변할 용기가 있는가.
국민의 혈세 마구 퍼주고 국제사회의 북핵 저지 노력을 이모저모로 방해한 언행에 변명할 것이 남아 있는가. 북의 핵개발을 기다렸듯 한미동맹 와해시키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이적행위라는 규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것인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대남 적화공작에 시달려 온 국민들은 짐작하고 있었다. DJ의 남북정상 회담 이후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 정부가 나라를 위험한 고비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노 정부에게 속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남은 임기 1년 반이 너무나 길다고 한탄하는 국민의 소리를 뭘로 듣는가. 결코 국민은 용서할 수 없다고 다짐한다. 노 정부는 죽기를 각오하고 거짓과 위선을 벗어 던지고 나라를 살리는 길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고개 숙이고 나서야 한다.
만약 자신이 없다면 국민과 나라를 위해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믿는다.

죽기 각오해야 살아남는다

이 시점에 이르러 친북 좌경들을 그냥 두고 국가안보를 재건할 수 있겠는가. 청와대부터 반미, 친북세력을 추방하고 정치권에서 마이크를 쥐고 터무니없는 친북 언행을 일삼는 자들도 빨리 퇴출 돼야 할 일이다.

민족공조나 우리끼리라는 주장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햇볕정책이란 벌써 용도가 폐기됐고 DJ의 친북언행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대북지원은 당연히 전면 중단돼야 한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도 철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껏 대북 퍼주기에 앞장섰던 자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도 철저히 민생용에 국한 시키되 반드시 사후 검증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
문제는 북의 핵공갈이 어느 방향으로 튀느냐는 점이다. 끝내 한반도 비핵화가 깨지고 만다면 노 정권은 민족과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 그러니 주저할 것 없고 망설일 것 없이 북핵 저지에만 몰두해야만 한다.
겨우 임기 말에 이르러서야 김정일의 실체를 알고 북한 정권의 속성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우매한 정권인지 스스로 반성해 보라. 노 정권 3년 반 동안 저질러 놓은 대북정책의 실패를 무엇으로 만회할 수 있는가에 모든 것을 바치라.
이밖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제라도 죽기를 각오해야 겨우 살아남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완전히 새로운 노 정권으로 거듭 태어나야 우리 모두가 살게 될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87호(2006년 11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