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당해산결정 불복
대한민국 체제 희롱
통진당, 국고보조금· 후원금 사전 탕진
‘중대사안’ 종북콘서트 구속, 퇴거조치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종북(從北), 이적(利敵)정치 집단의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통진당은 창당 이래 국민혈세인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등 180억원 상당을 지원받아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며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희롱·농락으로 대한민국을 못 살게 굴어 온 것으로 해석된다.

정당해산 전 보조금 탕진하고 불복

중앙선관위 자료로 공개된 2014년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정당후원금 사용내역에 따르면 한 푼도 남김없이 미리 써 버렸다. 통진당은 채권상환, 인건비 등으로 수십억원을 지출하고 정당해산 반대집회를 위해 이석기가 대표로 있었던 씨앤커뮤니케이션 계열인 문화기획상상, 사회동향연구소 등에 4억원을 지출했다.
또 진보정책연구원은 특별 상여금, 정당해산 대응 연구용역비, 6.4지방선거 여론조사비 등으로 많이 지출했다. 통진당은 정당해산 결정을 미리 예상하고 인건비를 전년보다 무려 5억원이나 초과지출하고 해산결정 하루 전날에도 특별 상여금 등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규, 오병윤, 김미희, 김재연, 이석기 등은 후원금 6억1,100만원을 겨우 747만원만 남기고 몽땅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사실상 통진당과 이들 5명의 전 의원들이 정당 해산에 앞서 국고보조금 등을 남김없이 지출함으로써 한 푼도 반환하지 않겠다는 의도였음을 말해 준다.
또한 헌재 결정 이후에도 조직적인 해산 불복행위로 미국 카터센터를 통해 우려 성명서를 받아내고 서울행정법원에 의원 직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북콘서트 황, 신씨 구속과 강제출국

한편 전국 순회 종북 콘서트로 스스로의 정체를 과시한 평양원정 출산의 황선(41) 전 민노당 부대변인은 이적·찬양 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구속영장이 집행되고 미국 시민권자인 신은미(54)는 지난 10일 강제 출국됐다.
법원은 황 씨의 저서, 일기장 및 각종 이적단체 활동 자료를 근거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평양 원정출산 이후 북을 찬양 고무하는 종북활동으로 돌아서 출판,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사실상 ‘종북 공장장’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방송 채널 615의 제작, 진행자로서 황 씨는 북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하고 미국을 주적으로 지칭하며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폐지 등을 주장해 왔다. 또한 북한 평양출판사가 지난 99년 발간한 ‘고난 속에도 웃음 넘쳐’는 황 씨와 김대원 전 한총련 대표의 공저로 남한에서 쓴 옥중수기가 어떻게 북으로 넘어가 출판됐는지 아리송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8년 6월 황 씨가 발간한 시화집에는 “동지들 뭐 하는가, 일어나라. 우리 함께 평양으로 가자”는 선동이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
황 씨와 함께 종북 콘서트를 벌인 신은미 씨는 지난 10일 강제 출국으로 LA에 도착하여 “짝사랑 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심정”이라고 밝혀 현지 한인 진보단체로부터 ‘민족의 영웅’으로 환대받았다고 보도됐다. 반면에 보수단체들은 “종북은 북으로 돌아가라”고 맞받아 항의했다.
신 씨가 짝사랑했다는 사람이 누구일까. 조국 대한민국을 버리고 북의 3대 세습독재를 사랑하다 강제 출국된 그녀가 갈 곳은 북한이 아니고 어디란 말인가.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강제퇴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대한민국 법률이 이적 종북활동을 추방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우리가 보기엔 황 씨는 감옥에서, 신 씨는 미국에서 조국을 배반한 종북활동에 대한 반성은커녕 요모조모 재범을 기도할 것이다. 황 씨와 신 씨는 골수 종북인자가 박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하에 있는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으니 죄 값을 치른 후 북으로 돌아가면 될 것 아닌가.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6호 (2015년 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