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 흉담· 저주의 1주년
세월호 악몽 만감(萬感)
국가불신 비싼교훈, ‘ 세월호정치’ 비정
과욕· 탐욕의 패가망신, 인생무상 소감

세월호 참사 1주년은 만감(萬感)이다. 끔찍하고 지루한 악몽이나 다름없다. 그 많은 희생자와 유가족들, 죽다가 살아남은 생존자들, 단원고 사람들, 팽목항의 사람들, 그 밖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수난을 어찌 말로써 표현할 수 있겠는가. 또 초기대응 실패로 야단맞은 해경, 해수부, 안전처, 총리실 및 청와대까지 어찌 만감이 없겠는가.

첫 오보로부터 음모론, 조작설등 괴담

잔인한 4월의 참사였다. 세상민심마저 피곤하여 손에 잡히는 일이 없고 되는 일이 없는 세월이었다. 나라가 무슨 액운으로 이토록 충격에 헤매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날 4월 16일 세월호 침몰 급보(急報) 직후 단원고 학생 전원을 구조했다는 오보(誤報)는 어떤 경로로 나왔을까. 그로부터 온갖 음모론, 조작론, 충돌설까지 아주 나쁜 괴담과 악담이 쏟아지고 저주의 흉담까지 나돌았으니 무슨 괴변인지 알 수 없다.
해경과 해수부 등이 허둥지둥 넋을 잃고 초기대응에 실패한 정부무능이야 비판받아야 했다. ‘골든타임’ 놓친 것이 바로 귀중한 생명들을 희생시켰기에 말이다. 그렇다고 세월호 침몰을 어찌하여 정권심판론과 대통령의 하야(下野)론으로 확대시켜 나라를 흔든 ‘세월호 정치’는 얼마나 얄팍한 비정(非情)이었는가.
분노한 유가족들의 시위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이에 편승하여 단식농성하고 청와대와 국회로 달려간 사람들 중에 외부 인사들은 없었는가. 반면에 자원봉사하고 어선으로 구조하고 민간 잠수사로 활약한 유공자들은 말이 없었다. 이주영 해수부장관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수염도 못 깎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래서 참사 1주년을 되돌아보면 그저 만감에 북받친다는 소감이 떠오르는 것이다.

‘몹쓸사람’, ‘죽을죄’ 등 패가망신 형

‘몹쓸사람’, ‘죽을죄’라고 고백한 자도 있었다. 혼자만 살겠다고 허겁지겁 도망친 선장 이준석 씨와 선원들, 여객선 불법개조의 엉터리 해운사 청해진해운, 장삿속의 화물과적 및 해경과 해수부 등의 ‘관피아’ 등등. 지금도 진행 중인 엄중한 법의 심판이 그들의 죄를 묻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꽃다운 젊은 생명 300여명, 제주도 여행 첫 나들이에 나선 일반 승객 희생자 등을 무슨 수로 살려낼 방도가 있는가. 생존한 승객들의 경우도 그날의 충격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니 무엇으로 위로하고 보상할 수 있겠는가. 다만 참사 1주년을 맞으면서 고통은 나눌수록 다소나마 가벼워진다고 하니 모두의 지혜와 정성으로 전 국민 애도의 날을 맞고 보내야 한다는 간절한 심정이다.
되돌아보면 인간의 과욕과 탐욕이 자신은 물론 수많은 이웃과 온 나라에까지 씻을 수 없는 해독을 끼친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진다.

특별조사위 규모논란과 세월호 인양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껏 광화문 천막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앞 시위와 농성, 국회 농성에다 야당의 ‘세월호 정치’가 또 다른 비정으로 비쳤다.
여야 합의로 특별법 제정하고 특별조사위 구성했지만 논란은 끝이 없다. 특별조사위 관련 정부시행령 안을 두고도 야당과 유족 측은 특별법 취지에 어긋나니 폐기하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정부는 초법적인 특권위원회를 요구하느냐고 지적한다.
특위는 상임 5명, 비상임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유가족 3명, 여야당 각각 5명, 대법원 2명, 변협 추천 2명 등이다. 그러나 조사위 정원은 정부안이 90명, 특위측이 125명, 1년 예산안은 특위가 193억원을 요구한다. 활동기간은 최대 18개월로 합의됐다.
이 같은 쟁점을 두고 미국의 9.11조사위와 비교하여 지나친 요구가 아니냐고 비교될 수 있다. 9.11조사위는 민주당과 공화당 각 5명씩 추천위원 10명에 정원은 80명, 활동기간 21개월에 총예산은 1,500만 달러(165억원 상당)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세월호 특별위는 9.11조사위와는 달리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조사규모가 차이가 많다고 지적한다.
세월호 인양 문제는 기술적 검토가 끝나 곧 인양방침이 확정될 단계이다. 대형 크레인을 동원하고 해외의 경험과 기술의 협조를 받아 얕은 해역으로 끌어내 실종자 수색 후 인양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 선체에 구멍을 100여개 뚫고 체인으로 연결하는 작업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방침이 확정되면 인양 후 참사의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배상, 보상, 선체인양 비용규모

가족협의체 측은 선체 인양도 하기 전에 배상과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돈으로 능욕’한다고 반발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피해 유족 측의 삭발투쟁은 세월호 인양방침을 강력 촉구하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유기준 해수부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배상, 보상, 선체인양 등에 총 5,5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유병언 씨 일가 가압류 재산과 선사의 배상 등 1,281억원으로 상당액이 국민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부는 희생자 보상금으로 단원고 학생 8억대, 교직원 11억대 등으로 발표한 바 있다. 또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지난해까지 342억원을 집행하고 앞으로 6개월간 4인가족 기준 월 110만 5,600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6개월간 휴직신청을 받아들이고 사업주에게는 휴직기간 중 임금과 대체인력 임금을 지원하고 단원고 교직원, 재학생, 대학진학생들의 지원방침도 밝혔다.
비록 가족협의회가 배상, 보상을 이야기할 시점이 아니라고 하나 정부로서는 이에 대해 준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국민 입장에서도 세월호 인양과 차후 배상, 보상에 국민세금을 아껴 쓰도록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세월호 정치’는 더 이상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치권에 당부한다. 세월호 관련 괴담과 악담도 더 이상 확산시켜 국가와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려는 행위도 철저히 규제돼야 한다고 믿는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9호 (2015년 5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