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했으면’ ‘웬만했으면’
세월호 특권, 초법인가
광화문 천막, 불법난동 국민 피로감
법질서 유린 ‘어둠의 세력’ 대책없나

광화문 광장이 천막농성에 빼앗긴지 얼마인가. 세월호 참사 1주년이 지나고도 ‘가족협의회’ ‘국민대책위’는 언제까지나 ‘특별’이란 말인가. 이곳 광장의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1년 내내 농성과 함성에 몸살을 앓고 있지 않은가. 서울시민과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세월호만의 특권, 초법 있느냐

광장을 빼앗긴 서울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웬만했으면’. ‘그만했으면’ 하고 혀를 친다. 한국관광 왔던 중국인 여행객들이 발길이 막혀 짜증이다. 그러나 서울시 당국은 모른 척 하고 경찰도 손을 못 쓰겠다고 물러섰다.
세월호라는 이름의 특권과 초법(超法)지대를 말릴 사람이 없다. 누가 부여해준 특권이고 초법이란 말인가.
4.16 가족협의회라면 많은 숫자가 아닐테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세월호 국민대책위’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늘 대한민국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아니고 무엇인가.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새삼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주장하는가.
참사의 진상에 무엇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세월호 인양해서 뭘 하자는 뜻인가. 특별법 시행령 폐기하여 막대한 국민세금을 누구 맘대로 쓰자는 주장인가. 더구나 세월호 이야기하다가 왜 청와대로 쳐들어가자 하고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주장하는가.
정부가 고심 끝에 세월호 인양방침 결정했고 유가족들에 대한 거액의 배상·보상액도 결정했다. 모두가 국민세금으로 무한정 쏟아 붓는 대책들이 다 나왔는데 뭘 더 이상 어쩌자는 말인가.
선장 이준석 씨는 살인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받고 항해사, 조타수, 기관사, 조기장 등은 모조리 징역형 선고 받았다. 엉터리 해운사 청해진 해운도 벌금형 받고 망해 버렸다.

우국 충정단체들 ‘더 이상 못 참겠다’

진정 천막농성과 집단시위가 순수한 유가족들의 뜻인가. 생업은 생각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질서를 뒤흔드는 무한투쟁이 유가족들을 위한 행위인가.
특조위의 이석태 위원장과 야권 추천 위원 등이 무기한 노숙 농성한다는데 시행령 폐기하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특조위를 자기네 맘대로 운영하겠다는 작정인가. 이 위원장은 민변 회장 지내고 참여연대 공동대표 지낸 양반 아닌가. 그가 특조위의 독립성을 주장하지만 솔직히 그 자신의 위치나 판단이 객관성이나 독립성을 지녔다고 주장하는가.
국민이 ‘웬만했으면’, ‘그만했으면’ 싶다고 하는 말이 왜 나오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유독 세월호만이 입을 가졌다고 생각하는가. 여객선 침몰, 지하철 사고, 대형화재 사고 등의 피해자들은 입이 없는 줄 아는가. 세월호만이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웬만해야 참고 넘어갈 것 아닌가.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우국 충정단체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입을 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가 세월호 1주기 추도식 광경을 보고 종북 좌파세력들의 준동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성명했다. 국민행동본부가 세월호 유족들에게 ‘어둠의 세력과 결별하라’고 성명했다.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가 ‘헌법과 대한민국을 수호하자’고 성명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가 정치인들을 향해 ‘국민은 여러분의 봉이 아니다’라고 성명했다.
대한민국 애국여성연합은 박근혜 여성 대통령이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왜 이 같은 우국충정이 분출하고 있는지 ‘세월호 정치꾼’들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세월호 피해자만 특별대우냐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는 지난 4월 22일자 성명에서 ‘왜 세월호 피해자에게 특별대우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참사는 개인 목적의 ‘여행사고’이고 사건의 책임자는 선사이고 원인 제공자는 공직자들, 배상은 사고사나 관련 공직자들 책임인데 왜 국민세금으로 무느냐고 항변했다.
성명서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각종 위로금, 추념일, 추모공원, 추모비 등 온갖 특별대우를 감안하면 국가유공자의 240배에 해당하는 국민세금을 쏟아 붓는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5월 2일 광화문에서 태극기 방화, 난동규탄 궐기대회를 통해 세월호 유족들이 대한민국 태극기를 불태우는 ‘어둠의 세력’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그들과 결별하도록 강력 촉구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세월호 참사를 빙자하여 대한민국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들 적으로 보는 세력이 유족들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이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화문 광장을 폭력 난동의 치외법권 지대로 방치한 박원순 시장을 규탄하고 광우병 난동, 통진당 비호세력, 종북 이적단체 등이 재집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상임위원장 고영주)는 지난 4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헌법과 대한민국 및 국민을 지키기 위해 범죄단체해산법, 테러방지법 제정운동을 전개하고 사법부의 감시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운동본부는 공안사범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문제판사들의 행적을 기록하여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반 대한민국 세력의 헌법파괴, 태극기 훼손, 공권력 훼손 행위에 맞서 헌법사랑, 태극기사랑, 공권력 바로세우기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는 신문 전면광고를 통해 ‘국민이 정치인들의 봉이 아니다’라고 강력 주장했다. 성명은 성완종 리스트의 몸통이 노무현 정권의 두 차례 특별사면이라고 지적하고 선거 공영제가 ‘공천장사’와 특권·탐욕을 부추기고 선거비용을 펑펑 쓰도록 조장함으로써 망국적 정치부패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여성 대통령의 부정·비리척결 호소

대한민국 애국여성연합이 역대 정권 누구도 하지 못한 부정·비리와의 전쟁은 박근혜 여성 대통령이 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과거 정권들이 성완종 씨와 같은 비리 기업인을 내세워 권력형 비리를 자행하며 공생한 결과 대한민국이 도덕적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하고 여성 대통령이 만성화된 권력형 비리척결을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연합 성명은 그동안 여성 대통령이 비리와의 전쟁에서 이룩한 성과를 △철도노조의 불법 총파업 타결 △원전마피아 비리 척결 △방산비리 구속 수사 △자원외교 비리 수사 △재벌총수에 대한 ‘유전무죄’ 혁파 등을 꼽았다. 또한 국가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정치노조 조직인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한미연합사 해체 무기한 연기 △통진당 위헌정당 판결 △남북관계 원칙 고수 등을 평가했다.
성명서는 국가개조를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에 여성계의 동참을 호소하며 △성완종 비리사건에 연루된 여야 모든 정치인의 엄중 처벌 △MB 자원외교 비리 △노무현 바다이야기, 대북송금 비리 △DJ의 공적자금 투입 및 기업매각 비리 등 정치권의 누적 부패를 끝까지 청산토록 촉구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0호 (2015년 6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