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낡은 규제
관광산업 4면초가
전경련, 4대분야 과감한 개선 건의
호텔등 숙박시설 30년 규제 그대로

전경련은 메르스 충격으로 위기를 맞은 관광산업 사면초가 위기를 △시대착오적 낡은 규제 △장점을 가로 막는 장벽 △외국인 방한을 불편하게 하는 비자장벽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 등 4대 분야로 진단하고 이들 규제를 과감히 개선토록 촉구했다.

시대착오적인 30년 낡은 규제

전경련은 메르스 사태 충격이 관광업계에 미친 영향은 6월 한 달만 1,800억원으로 세월호 사태의 6배 가량으로 추산하고 이번 기회에 관광산업의 체질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가장 낡은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30년 넘게 지속되어 온 호텔 규제로 꼽았다. 호텔 등 숙박업소의 경우 1981년 학교보건법에 의해 폐기물처리 시설, 가축 사체처리장 등과 함께 학교주변 금지시설로 지정되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도 관광 숙박시설은 여전히 유해시설 취급을 받고 있다.
반면에 중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숙박시설은 1만 2,800실이 부족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 1,000일 가량 낮잠을 자고 있다. 전경련은 이를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제로 꼽은 것이다.

우리의 장점 가로막는 장벽들

방한 외래객들의 관심 1위인 쇼핑과 세계적 문화브랜드인 한류 및 국토의 64%인 산악자원 활용을 막는 규제도 심각하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면세품의 환급과정이 너무 불편하다고 호소한다. 면세품을 구입하면 환급 가맹점별로 서류를 받고 세관에 장시간 줄을 서서 도장을 받은 뒤 가맹점별 환급창구를 찾아가 수령해야 한다. 주요 환급서비스업체의 환급창구는 공항에 설치된 무인 키오스크까지 합쳐도 57곳에 불과하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환급을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선 것이 이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구매처에서 바로 환급해 주고 세관에 서류만 제출하면 그만이다.
한류의 경우도 한국을 방문하여 한류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세계 4위의 섬(3,237개)들도 각종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활용도가 매우 낮다.
전경련은 서울광장에 한류공연장을 건립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무인도를 한류스타 팬클럽에 분양하여 ‘김수현 섬’, ‘EXO 섬’ 등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산악자원도 강원도의 산지 면적은 스위스 산지보다 넓어 각종 규제를 개선하여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방한 불편하게 하는 비자장벽

외래객 1위인 중국 관광객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고 단체 관광객이 아닌 경우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또 연간 169만명에 달하는 동남아 관광객도 일본여행보다 복잡한 비자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전경련은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환승할 경우 비자를 면제해 주고 동남아 관광객의 비자발급 절차도 일본 수준으로 간소화 할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관광산업이란 내수를 살리고 제조업 대비 2배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인데도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 충격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어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2호 (2015년 8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