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미국보다 강력수준
김정은 폭정중단 겨냥
3.8 제재, 금융· 해운· 수출입 통제 등
실효성 한계 있지만 핵불용 의지중요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결의 후 지난 8일자로 독자적인 제재안을 확정 발표했다.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의 최대 피해 당사자인 우리정부의 제재안이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안보다도 강력한 내용이다. 행여 실효성을 지적할 대목이 있을지라도 한국정부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의 의지를 표명한 것은 당연하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정은 돈줄, 폭정도발 봉쇄작전

북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대북 강력 제재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어졌다.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이후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결의한 마당에 한국정부가 독자적인 제재안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3.8 제재’는 핵과 미사일로 1인 통치를 강화하고 있는 김정은의 돈줄과 폭정도발을 봉쇄하겠다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내용이다. 금융제재, 해운제재, 수출입 통제 및 북의 해외 영리시설 이용자제 등 4대 방안으로 우리정부가 독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총 망라한 셈이다.
금융거래 제재는 북의 단체 30곳, 개인 40명으로 유엔과 미국의 제재안에 빠진 대목도 대상에 올린 점이 특징이다. 이들 단체와 개인과는 국내 기관이나 개인이 금융 및 재산거래를 할 수 없고 국내에 있는 그들의 자산도 동결된다.
개인 40명 가운데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던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였던 박도춘 등이 올라 있다. 러시아가 유엔 제재안에서 빼냈던 장성철 조선광업개발무역(KOMID) 러시아 대표도 올렸다.
단체 30곳에는 조선대성은행, 일심국제은행, 영변원자력연구센터 등 해외자금 조달 창구와 대량 살상무기 개발 관련 정부기관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과 우리에게 낯익은 총정치국장 황병서의 이름이 빠졌다. 행여 대북 제재 이후 북의 대응자세와 남북관계 기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려인지는 알 수 없다.

해운제재, 수출입 통제 효과 기대

해운제재도 북한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선박이야 5.24 조치 이후 우리 해역에 들어올 수 없지만 이번 제재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기항을 180일간 금지시켰다. 북한 선박을 제3국 소유로 국적세탁한 선박의 국내 기항도 차단된다.
국적세탁한 북한 선박이 10여 척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북한 물자를 실은 제3국 선박 66척이 지난해 104회나 국내에 입항했던 실적이 있었다니 이번 제재의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이 블랙리스트에 올린 북한 선박 31척 가운데 이미 24척은 식별장치를 끄고 잠적하여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하니 유엔 재제에 불응하려는 북한의 태도를 알 수 있다. 이번 해운제재에서 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조치를 러시아 측에 설명했다고 하나 러시아 정부가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러시아도 유엔 제재안에 동참했으므로 원칙상 우리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주리라고 기대한다.
수출입 통제 부문은 북한산 물품의 감시대상 품목을 제시하고 북한산으로 위장한 국내반입을 적극 차단하게 된다. 5.24 조치 이후 제3국을 우회한 위장반입 사례가 많았지만 지난 한해에도 71건이나 적발됐다고 하니 이 부분의 제재효과가 기대된다.
북한의 해외 영리시설 이용자제란 북한이 세계 12개국에서 운영하는 130여개 식당이용을 제한하려는 방안이다. 북은 이들 식당을 통해 연간 1천만 달러 이상 김정은의 돈줄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 국내 여행객이나 현지 교민들이 이들 북한식당 이용을 자제하면 평양당국에 경고의 의미로 전달될 것을 기대한다.

북 위협에 일사불란 대응체제 중요

우리의 대북 독자적인 제재는 유엔 회원국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 북에게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경고 메시지의 성격도 지닌다.
금융제재나 해운제재가 북핵 포기를 이끌어 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 시점은 북핵과 미사일에 결코 굴복하거나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부와 국민의 의지가 중요하다.
북은 유엔 안보리 재제이후 발악하듯 독자생존을 줄기차게 강조한다. 내부단속을 통한 1인독재 체제 유지를 노린 준비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지만 김정은의 성품상 추가 도발의 위험성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은 이미 핵탄두의 실전배치와 상시 발사준비를 지시하고 미국 본토 겨냥이니 청와대를 겨냥하느니 제멋대로 큰소리 치고 있다.
더구나 세계 최강 수준이라는 사이버 테러 위협이 어디로 작용할는지 알 수 없다. 외교 안보라인의 스마트폰 해킹을 시도한 적이 있고 국방부 PC를 공격하여 군사기밀을 빼내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의 예측불능 도발심리는 유엔이나 한국의 대북 제재만으로 중단시키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북 제재 효과가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나리라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 김정은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속에서 광명성을 쏘아 올렸다고 큰 소리 치지 않았는가. 이 때문에 대북 제재는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 몇 년간 꾸준히 지속돼야만 결말이 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 제재안의 실효성을 따지기 이전에 정부와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미·중국간 외교협상 민감 대응해야

우리의 대북 제재안이 연례적인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에 발표된 점도 북에게 전달되는 경고의 의미를 더한다고 믿어진다. 이번 군사훈련은 사상 최대 규모에다 세계 최강, 최신 첨단무기를 동원한 사실을 한미 양국이 강조한 사실이 무엇을 뜻하겠는가.
국방부는 북이 도발하면 선제타격으로 몇 배나 응징하겠다고 공개 경고했다. 원점타격 이상의 보복을 강조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참수작전’도 처음으로 연습한다고 발표했으니 바로 김정은의 목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지금껏 전개되고 있는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북 제재는 북핵 포기와 김정은의 폭정 중단을 목표하므로 체제유지를 원하느냐, 핵을 포기하겠느냐는 양자택일의 압박이라고 믿어진다. 이에 대한 선택은 김정은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살길이 생기지 않을까도 짐작된다.
우리정부 입장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후 북의 대응자세에도 유의해야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국익협상의 전개과정에도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북핵과 미사일 대응 최대 당사국인 우리의 입장을 뛰어 넘어 미국과 중국 간에 또 다른 협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하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계속 대화를 강조하고 6자회담, 5자회담도 언급하고 미국과 북한과의 평화협정 논의까지 거론하니 분명 우리의 입장과는 다르다. 또한 미국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국에 사드 배치 논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리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발표된 후 미국과 중국이 다른 목소리를 흘릴 경우 북한이 이를 악용하려 시도할 것은 물론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대북 제재안의 실효를 위해 미국과 중국정부와 끊임없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0호 (2016년 4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