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한반도 역사적 시각
자유주의 지도자 어디 갔나
국비협 신년토론회, 올해는 위기타개
국가주도세력 형성, 우파 대연합 강조

국가비상대책협의회(의장 金尙哲)가 1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07년 한반도를 보는 역사적 시각’에 관해 신년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이영훈 교수(교과서포럼 공동대표)가 ‘한국 정치혼란의 근본배경으로서 자유가치의 결여’, 건국대 이주영 교수(전 역사학회 회장)가 ‘한반도 위기를 타개할 국가주도세력의 형성’에 관한 주제를 발표했다.

‘적을 적으로 알지 못한다’

이영훈 교수는 북한의 김정일 수령체제가 20세기 최악의 전체주의라고 규정하고 한국의 정치세력들이 수령체제의 야만성에 눈 감고 “적을 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한국 정치에서 “북의 수령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함으로써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주영 교수는 한국 좌파의 실상을 분석하고 우파의 분열과 동요를 지적한 후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프랑스와 미국식의 ‘우파 대연합’ 탄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연세대 석좌교수인 유영익 박사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이 지명토론에 참가했고 주제 발표자와 회원들 간의 토론도 있었다. 이날 행사에서 강영훈 전 국무총리가 개회사를 맡고 김동길 연대 명예교수가 격려사를 맡았다.
이영훈 교수와 이주영 교수가 발표한 주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북은 야만적 전체주의
한국 정치가 적도 몰라
이영훈 서울대 교수, 교과서포럼 공동대표

북한 김정일 수령체제는 20세기 세계사에서 명멸한 스탈린니즘, 나치즘, 천황제 전체주의를 혼합한 최악의 전체주의다.
수령이 뇌수이고 당과 군은 몸체이고 인민은 수족이다.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 자기책임, 법치 등 현대문명의 기초 요소는 단어로도 존재치 않는다. 그러므로 북의 수령체제는 본질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적이다.

왜 적을 협력자로 착각하나

한국의 정치가 적을 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북의 전체주의 반 문명성에 분노하지 않는다. 수령체제의 야만성에 대한 어떤 전의(戰意)도 느끼지 않는다.
한국의 정치는 적을 선의의 협력자로 착각하고 있고 동맹은 성가신 훼방꾼으로 못마땅하게 여긴다. 야만과의 싸움에서 적과 동지를 혼동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2007년 한국 정치는 커다란 카오스의 한복판이다. 바로 자유주의의 결여가 원인이다. 지난 10년간 좌파 민중주의 통일세력의 집권기를 통해 경제침체와 정치혼돈은 한국의 중산층을 자유주의 신봉자로 키운 반면교사 역할을 했다.
금년 말 대선도 중산층의 자유주의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의 집권으로 결말이 날것이다. 그렇지만 최대의 불안요인이 북한 변수이다.
북의 수령체제는 어렵게 취득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일본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 금년 말 대선의 결과는 미국과 일본이 얼마나 더 기다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최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 지배자에게는 도박을 감행해도 좋을 기회이며 완전한 핵 보유를 위해 추가 핵실험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야만체제 비판 지도자 나와야

금년 말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자유주의 정치세력을 선택한다면 북한 수령체제에게는 미국의 군사력 이상으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경제력이 북의 50배를 능가한다. 이 같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우리민족끼리’라는 꿈에서 벗어나 ‘북한 동포에게 자유를’이라는 정치적 압박을 행사한다면 북한 동포들을 노예상태로 지배해온 북의 수령체제 해체는 조만간 불가피한 역사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미 평양정부는 자유주의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2007년 한국 정치에 깊숙이 개입할 것을 공언했다. 이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혼란일 수 있다. 여기에 맞설 한국 정치의 선택은 자유주의의 ‘전투적 실천’이외는 대안이 없다.
왜 한국 정치에서는 북의 야만적인 수령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함으로써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해 나가려는 용기 있는 정치가가 나타나지 않는가.

가짜 좌파에 의한 한반도 위기
우파 대연합 나오라
이주영 건국대 교수, 전 역사학회 회장

한국 좌파의 3가지 유형

한국의 좌파는 전통적인 공산주의자나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차이가 있는 새로운 유형이다.
첫째 유형은 한말의 반외세 운동 전통을 이어 받은 토착적 봉건주의적 급진파이다. 이들은 양반적 사고방식에 민족과 민중을 내세워 사회변혁을 정당화하며 김구와 같은 민족 지상주의자들을 영웅으로 삼는다.
둘째 유형은 한말 농민운동과 일제시의 노동운동의 전통을 이어 받은 민중주의자이다. 이들은 전봉준과 같은 민초(grassroots) 급진주의자들로 민중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자면 민중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80년대 학생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들을 망라한 거대세력으로 제2건국, 6·15선언, 과거사청산 등으로 대한민국 건국세력의 역사적 기반을 위협한다.
셋째 유형은 신좌파로 해외 유학파와 그들에게 동조하는 지식인들이다. 이들은 “좌파처럼 생각하고 우파처럼 산다”(Think left, Live right)는 모순을 보이는 집단으로 가짜 좌파이다. 열등감 때문에 행동의 과격성을 보여 주며 토착적인 급진파나 국학자들에게 아첨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문화권력’으로 대학 강단, 신문과 TV, 학술지와 잡지를 통해 또는 종교와 예술을 통해 건국의 선조들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도자 나오라

건국세력은 반공국가로서 대한민국 건설에서는 입장을 같이 했지만 민주화를 위한 반정부 운동으로 분열됐다.
이 과정에 우파가 피해를 입고 이념적인 대혼란이 일어났다. 민주화 운동을 남한을 북한처럼 만들려는 ‘북한화 운동’ 또는 ‘적화운동’으로 이끌려는 기도가 있었다. 간첩 전력자가 민주화 유공자로 포상되는 사실에 비춰 볼 때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로 표기해야만 할 것이다.
신생 대한민국이 국가 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국가적 생존을 위한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좌파를 용납할 수 없는 미국 공화당식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남북한은 문명적 차이가 극심하여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어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 함으로 남북교류나 통일은 북한이 중국식 생활방식을 버리고 미국식 생활방식의 우월한 체제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때 가능하다.
한국사회가 지난 10년간 미국의 해양문명권으로부터 중국의 대륙문화권으로 되돌아가는 변화를 보였다. 북이 핵실험을 발표한 직후 노무현 대통령이 동맹국인 미국이 아닌 중국을 전격 방문, 사후대책을 논의한 사실에도 나타난다. 따라서 새로운 국가주도세력을 이끌 지도자는 지난 100년간 파란만장한 과정을 겪고 국가발전을 이끈 문명개화파 지식인의 전통을 계승해야만 할 것이다.

느슨한 우파 대연합 절실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2007년 대선에서 급진파들에게 다시 정권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념과 이해관계를 넘어 대승적 차원에서 선거 직전에서라도 ‘우파 대연합’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대선 때마다 유력후보를 중심으로 ‘우파 대연합’이 이룩되고 미국 대선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결집되는 우파연합을 보여준다.
현재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뉴라이트 세력과 올드라이트 세력도 대선에서는 하나의 후보를 지지하도록 일시적인 공감대를 느끼는 느슨한 형태의 연합세력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우파 대연합의 중심축은 한나라당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표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세력과 손을 잡거나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여 우파의 궤도를 벗어날 수 있다.

한나라당 지원 우파이념 조직

이 때문에 한나라당을 대신할 대한민국의 로드맵을 분명히 확인 시켜줄 선명한 우파이념의 조직이 필요하다. 그것은 한나라당에게 우파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며 한나라당을 대신하여 한나라당 노선을 지원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민노당과 경실련, 참여연대 등의 지원 역할을 받는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이 같은 이념조직은 선거와 상관없이 항시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 과정에 장차 정계로 진출할 지도자들이 육성될 수 있다.
미국의 우파조직인 ‘도덕적 다수파’(Moral Majority), ‘기독교 연합’(Christian Coalition), ‘존 버치 협회’(John Birch Society)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들 조직이 해양문명권과 대륙문명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대한민국의 뱃길을 안내하는 등대의 기능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0호(2007년 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