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100일
국민에게 물어보라
국비협, 대북지원 국민투표 요구
김정일 폭정 지원은 중단해야

국가비상대책협의회(의장 김상철)은 북한 핵실험 100일을 맞아 대한민국이 북핵의 인질국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다고 주장하고 앞으로 대북지원 여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비협은 16일 상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투표 요구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각계각층을 상대로 서명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대북지원이 김정일 폭정 지원

이날 발대식에서 국비협 김상철 의장, 서명운운동본부장 이예경 ANI선교회장,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강철환 북한민주화운동대표, 김경성 나라사랑시민연대대표, 이민복 기독교탈북인협회장, 김효령 국비협 청년국장 등이 서명했다.
국비협은 서명운동 취지문을 통해 정부와 민간에서 지난 95년부터 북한에 지원한 현금과 물자는 8조5천억 원에 이르며 이는 식량기조 해소에 필요한 돈의 3배가 넘는데도 북에는 굶어 죽은 사람이 300만명이 넘고 지금도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정일 정권이 지원물자의 대부분을 핵개발 등 선군정치에 사용했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대북지원이 김의 핵무장을 지원, 폭정을 조장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이 이런대도 노무현 정권은 지난해 7월 미사일 발사로 UN총회가 대북제재를 결의한 후에도 수재복구를 이유로 2천억 원 이상의 물자를 지원했고 핵실험 이후에도 현금지원 루트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2007년도 예산에 대북지원용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 원 이상을 책정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최근 “북한의 빈곤 해결은 한국의 책임”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대북지원 의도를 합리화 하려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헌법 규정에 따른 청원권

국비협은 모든 대북지원이 김정일의 금고를 채워 북한 동포에 대한 압제와 대한민국에 대한 협박만 가중시키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1만명의 탈북민들은 대북지원이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비협은 북한 주민들을 실제로 도우면서 김정일 정권은 지원하지 않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비협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무조건 지원은 핵무장 선군(先軍)을 고집하여 남한에 대해 핵전쟁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는 김정일 정권에 의한 국가안보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도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룰 묵인하거나 막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때문에 국비협은 대한민국 헌법 26조 ‘청원권’ 및 72조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규정에 따라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통해 대북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요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대정부 촉구성명 발표

국비협은 이날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4가지 항목의 대정부 성명을 채택, 발표했다.
① 국민투표 통해 대북지원 여부를 결정하라.
② 김정일 폭정을 강화하는 대북지원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③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고 UN 제재에 동참하라.
④ 대북지원 예산통과를 묵인한 야당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대처하라.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0호(2007년 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