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취약지 재생
새뜰마을 16곳 선정
국토부, 달동네·공단배후 등
국비지원 4년간 생활여건 개선

국토부는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허남식)와 함께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재생하는 ‘새뜰마을사업’ 도시지역 대상지 16곳을 선정했다. 새뜰마을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올해 국비지원 40억을 시작으로 4년간 생활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산간 달동네 등 4가지 유형

이들 대상지는 전국적인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면서 소방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안전위험, 경제적 빈곤이 집중되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2015년부터 처음 시작됐다.
새뜰마을사업지 선정은 공모방식으로 신청을 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 심사를 거쳐 16개 지역이 확정됐다.
△ 산간 달동네 : 6.25 피난민이 정착한 산간 달동네로 산사태, 화재 등 안전이 취약하고 하수도, 도시가스 보급 안 되고 있는 곳. 강원도 속초·영월, 광주 남구, 부산 사하·사상, 경북 영주, 경남 밀양 등.
△ 공단, 공장 배후지역 : 공단 등 배후지역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소음, 분진, 악취 등 환경오염에 노출된 지역. 인천 동구, 경남 김해 등.
△ 규제지역 : 재정비, 재개발구역 해제지역, 미군부대 주둔 등 개발제한 지역. 서울 금천, 부산 북구, 충남 홍성, 대구 남구 등.
△ 기타 불량 주거지 : 폐광, 도심공동화 등으로 불량 주거지역. 충남 보령, 전북 김제, 강원 태백 등.

지역특성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이들 새뜰마을사업 대상지는 지역특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산간 달동네는 화재, 긴급의료 수송을 위한 마을안길 개설, 산사태, 우수범람 방지를 위한 재해방지 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공장 배후지역은 긴급 집수리, 공가·폐가 활용 공동홈 등 조성, 공동 화장실 확충, 지역 내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립지원.
또 새뜰마을사업은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 내의 관련사업과 연계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봉사단체 등의 물품지원,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으로도 확산시킨다.
새뜰마을사업은 2015년 30곳, 2016년 22곳, 2017년 16곳 등 68곳이 선정, 주거환경 개선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 김재정 국토도시실장은 이 사업은 그동안 지역발전정책에서 소외된 지역을 포용하고 거주민이 사업계획 수립에서 시행단계까지 직접 참여하는 것이 큰 뜻이 있다고 강조했다.

<17년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선정결과>

-서울 금천구 시흥5동 일원(10년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장시간 방치되어 오다가 ‘16년 말 해제되어 기반시설이 전무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
-부산 북구 구포2동 구포마을 일원(재개발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지정 당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기반시설이 부족한 취약지역).
-부산 사상구 주례2동 일원(주거지, 공장, 위험물 처리시설이 혼재한 지역으로 노후주택 및 공·폐가 비율이 높음).
-부산 사하구 괴정2동 대티고개마을 일원(한국전쟁 시 가파른 산비탈에 형성된 피난주거지로 산사태, 침수피해 등이 매년 발생).
-대구 남구 대명5동 일원(오랜 시간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으로 소음 등 피해가 큰 지역).
-인천 동구 만석동 철길마을 일원(한국전쟁 시 피난민이 모여 형성된 마을로 고가차도, 공장에 둘러싸여 매연 및 분진발생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취약지역).
-광주 남구 월산동 일원(주택재개발사업지구 해제 지역으로 경사지에 위치하여 화재 등 재난사고에 취약).
-강원 속초시 중앙동 일원(한국전쟁 시 산비탈에 형성된 지역으로 마을 진입도로가 없어 재난위험에 대응이 취약).
-강원 영월군 상동읍 텅스텐마을 일원(과거 광산업 발전시기 허술한 축대 위에 무계획적으로 조성된 마을로 붕괴위험 지역).
-강원 태백시 소도동 일원(폐광에 따른 낙후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하천제방에 접해있어 침수위험이 높음).
-충남 보령시 명천동 일원(거주환경 악화에 따른 인구유출로 인해 공·폐가 및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하천 남측에 위치해 침수피해가 높은 취약지역).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10리 일원(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되고 내포신도시로의 인구유출로 노후주택 및 고령자 비율이 높으며,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열악).
-전북 김제시 옥산동·요촌동성산지구 일원(과거 상업지구로 성행하였으나, 현재는 주거지로 방치된 폐가, 노후화된 붕괴담장이 산재되어 있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
-경북 영주시 하망동 효자지구 일원(경사지에 형성된 마을로 급경사로의 옹벽과 축대 및 낙석위험이 산재하고 노후주택 및 주거취약 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
-경남 김해시 불암동 양장골마을 일원(마을 경계에 도로, 경전철, 공항, 공단 등이 있어 소음피해가 크며, 경사지에 위치해 보행환경이 취약하고 붕괴위험이 높은 지역).
-경남 밀양시 남포동 남포마을 일원(인근 철길 방음벽과 국도 등으로 소음·진동피해가 크며, 높은 노후주택 비율 및 재래식 화장실 사용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12호 (2017년 4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