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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후 새 대통령] 역사의식 지닌 지도자 소망집무실을 청와대에 둘 까닭없다
  • 이성근 전 한성대학교 총장
  • 승인 2017.04.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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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근 전 한성대학교 총장

[이코노미톡뉴스=이성근 칼럼] 대통령이 5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되어 급작스럽게 19대 대통령을 뽑게 되어 너무 조급한 상황이라 제대로 된 후보가 있겠는가 걱정하였는데 신문을 보니 15명 정도의 후보가 등록을 하였다고 하며 그 중에 원내의석이 있는 당의 공천으로 나선 사람이 5명이라고 한다. 4년 전 우리는 대통령을 뽑을 때 오늘날과 같은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조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번 선거만큼은 눈을 부릅뜨고 모두가 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듬직한 사람을 국가대표로 뽑았으면 좋겠다.

국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대통령

탄핵의 소리가 드높을 때 너무 어이가 없어 하는 사람들이 뱉어낸 말이 ‘이것도 나라냐?’고 울부짖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한꺼번에 짓이기는 어이없는 사태에 대한 대중의 즉흥적 반응이었을 것이다. 우선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국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인물을 리더로 뽑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어느 특정 분야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대학의 총장들이 수십 개의 전공분야를 거느린 대학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행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전공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전공마다 하나의 대학의 틀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역할이다. 어떻게 보면 정부란 수십 개의 전문화된 부처를 거느리는 대통령이 그 모두를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조율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원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새로 뽑히는 국가의 리더로서 갖춰야 될 원초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 역사의식인 것이다. 역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식체계가 없이 즉흥적으로 국가를 끌고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 자긍심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국민들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때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집무실이 꼭 청와대에 있어야 하나

그러면 새로 뽑힐 지도자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프리즘은 앞으로 그가 집무할 사무실을 종래와 같이 청와대에 틀어박아 놓을 것인지 아닌지가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잘 알다시피 해방정국에서 해외를 수십 년 떠돌다가 들어온 이승만 박사는 집도 절도 없었다. 당시에는 말이 정부이지 정부대표를 미국까지 보낼 외화 잔고도 한국은행에 거의 없었다. 미국이 원조라고 보내는 곡물을 팔아서 정부 재정에 충당해야만 그나마 어려운 살림이 유지되는 시대였다. 당시 서울의 전기 수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큰 공장 하나가 쓰는 전기량도 되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 정부가 출범이 되고 대통령은 독지가가 마련해준 거처에 머물다가 일본 총독이 쓰던 관사를 임시로 사용한 것이 소위 말하는 경무대이다. 그 후 정신 차릴 새도 없이 전쟁의 화마 속에서 진해로 도망 가 거처를 정했다가 서울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4.19 학생혁명으로 축출되어 하와이로 망명을 갔다. 그 후 민주당 정권의 윤보선 대통령은 경무대를 청와대로 개칭했지만 5.16으로 무너졌다. 그 뒤 박정희 정권은 1.21 사태로 혼비백산하여 청와대를 안팎으로 지키는 수도경비사령부를 남산에다가 두고 그 화력은 일반 사단의 3배 정도로 강화시켰다. 이 결과 효자동 일대, 세검정 일대, 종로구 일대가 정상적 발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렇다고 하여 철통같은 경호체계에서도 외부로 부터의 침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최측근의 반란에 의하여 암살사건으로 번져가는 기막힌 역사의 현장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다. 이제 새로 되는 대통령은 국민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일제 36년의 통치를 상징하는 청와대에서 훌훌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경호실과 비서실을 대폭 감축하여야 한다. 정부 각 부처가 곧 대통령의 수족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체이다. 비서실이 비대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의 무능을 증명하는 것이다. 거대한 경호조직이 자랑스러운 대통령을 보장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경호인력이 적어서 지방출장 중 시해를 당한 것이 아니듯 경호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정치적 리더십은 생물학적 생명의 인명에 의해서만 측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국민의 자연적 생명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 두어서는 안 되는 가에 대한 역사의 소명을 느낄 수 있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의 최소한의 자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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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근 전 한성대학교 총장  econotalk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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