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화려했다. 촛불혁명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적폐청산의 자신감, 우월감, J노믹스에 의한 선심성 복지 행진도 스스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렇지만 실제 경제계나 시장의 반응이 동의할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도 국민의 확신과 신뢰일까 궁금한 대목이 남아 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수조원 선심복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촛불혁명 기세를 앞세워 ‘발길 닿는 곳’마다, ‘말씀 한마디’마다 조 단위의 선심성 복지와 예산지출을 쏟아냈다. 모두가 국민세금을 바탕으로 삼는 국가재정 부담으로 과연 이를 감당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적폐청산이란 1~2년에 끝날 일이 아니라 임기 5년 내내 지속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자면 5년 임기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으니 촛불정권의 장기집권 불가피성을 내비쳤다고 느껴진다.
문 대통령은 J노믹스로 포장된 선심 공약들이 하나도 지나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한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언론의 반응이나 여론은 비판적이다. 문 정부 100대 과제 소요예산안 178조원으로도 모자랄 판이니 과연 실행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말이다.
언론이 집계한 정책 발표순으로 무더기 예산소요를 보라.
△소방공무원 증원 소요 예산 8.2조원(6월 7일 발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피해보상 소요 12조원(6월 19일)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 등 지원 3조원(7월 6일) △국방예산 GDP의 2.9%수준 확보, 연간 8.5조원 추가(7월 18일) △핵잠수함 한 세트 도입추진 4조원(8월 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100~200억원(8월 8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0.6조원(8월 9일)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21.8조원(8월 10일) △독립유공자 3대 예우, 참전 유공자 예우 강화(8월 15일) △세월호 추가지원 대책(8월 16일) 등등.
문 대통령의 공약관련 선심행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적인 예산지출을 약속하게 될는지 알 수가 없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

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통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대상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다시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평균 4.6조원, 5년간 23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현 495만명에서 2022년에는 628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아동수당 신설은 6세 미만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 연 평균 2.7조원, 5년간 13.4조원에 이른다. 지급대상은 2018년 253만명에서 2022년에는 저출산 영향으로 221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8일 당·정 협의회에서 J노믹스 복지예산 등을 포함한 2018년도 예산안으로 427조원을 잠정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27조원, 6.7% 증가시켰으니 촛불혁명 공약예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복지부문 예산안이 무려 140조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기록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당·정·청 협의회에서 “문 정부의 개혁방향은 꼭 가야할 길이지만 분명히 부담이 따른다”고 촌평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 8.2 부동산 대책에 의한 실수요자들의 부담, 수능 절대평가 도입, 근로시단 단축, 최저임금 급속 인상 등의 부담을 지적했던 것이다.

30.6조짜리 건보 보장성 강화

문 대통령이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 “미용과 성형부문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건보 보장성 강화 방침을 자신 있게 발표했다. 대통령은 “오는 2022년까지 건보 하나로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온다”고 약속한 것이다.
MRI, 초음파 등 3,800여 비급여 항목에 건보가 적용되고 ‘선택진료제’(특진제)는 폐지되며 2~3인실 입원료도 건강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5년간 30.6조원이 추가되지만 정부는 건보료 적립금 21조원, 연간 2~3%의 보험료 인상 및 일정액의 정부 지원금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획재정부는 건보 적립금이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3년부터는 완전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 왔지만 새 정부 들어 연간 2~3%씩 보험료만 인상하면 적립금 소진 우려가 없어질 것이라고 입장을 바꿔 내놓았다.

‘5년내 전기요금 인상없다’ 국가, 국민 우롱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시킨 ‘탈원전’ 공약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치솟고 있지만 문 정부의 촛불혁명 기세는 우렁차다.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에 대해서도 주무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요금인상은 없다”고 답변하니 참으로 웃기는 노릇 아니고 무엇인가.
탈원전 정책수립에 관여했다는 어느 교수의 ‘탈핵강의’ 요지가 괴담수준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7월 13일자 조선일보)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한 동국대 김일중 교수가 서울금호고에서 “일본해역, 북태평양에서 잡은 고등어, 명태, 대구 등은 방사능에 오염되어 300년간 먹으면 안 된다”는 요지로 강의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아직껏 정밀검사를 통해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거의 ‘괴담수준’으로 탈핵 강의한 김 교수는 미생물학 전공교수로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을 지내고 원자력 안전위원도 역임한 적이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으로 향후 5년간 전력수급에 전혀 영향이 없고 전기요금 인상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따지고 보면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 아니고 무엇인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문재인 정부 5년으로 끝이란 말인가.
국회 예산정책처가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검토보고서를 제시한바 있다. 이 보고서가 문 정부의 ‘탈석탄’,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31년까지 발전설비 29기, 2만8,500MW를 폐기시킬 경우 2025년 이후 최소 1만1,200MW의 신규발전 설비확충이 필요하다. 이는 원전 9~11기를 건설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문 정부와 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와 LNG 발전소 건설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실현 가능한 일인가.

‘촛불혁명정권’ 신규적폐 우려다

문 정부가 지나친 자신감, 우월감으로 ‘혁명정권’이라 자부하면서 전 정권의 적폐청산 명분 아래 ‘촛불적폐’를 쌓지 않겠느냐고 우려할 수 있다. 문 정부와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통해 10년간 집권한 경험이 있기에 지나친 우월감 아래 독선 독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문 정부의 급진 개혁론이 어디서 나왔을까. 촛불혁명 주도세력은 어떻게 구성 되었는가. 정권교체 후 북핵과 미사일 도발사태의 엄중상황 하에 아직도 반사드 집회가 계속되고 이석기 전 의원,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등을 양심수라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한발 더’ ‘훨씬 더’ 급진, 좌경이 아닐까. 분명 촛불혁명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적폐를 쌓고 있지 않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