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미사일 도발 대응 사드 배치와 탈원전 관련 정책이 졸속, 변덕, 갈팡질팡을 거듭하는 꼴이니 국가안보외교 관련 국민불안불신이 쌓여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의 기습 ICBM 발사 직후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지시했지만 한미간 불신 속에 어느 세월에 배치 완료될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비친다.

‘절차적 정당성’ 논리로 미적미적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 북의 김정은 체제는 마치 고삐 풀린 야생마처럼 동서남북 방향도 가리지 않고 ‘무한질주’하는 꼴이다. 이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화해와 협력의 환상을 못 잊은 듯 베를린의 평화협정 제의 이후 대북 군사회담, 적십자사 회담을 제안했지만 김정은으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문 정부의 대북 기본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양새를 보여줬다.

문 대통령은 미국 가서 “사드 배치 번복은 없다”고 약속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후 귀국했지만 이런저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듯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미적미적 하자 미국 측이 못 미더워하는 눈치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의 미사일 도발이 임박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국방부는 지난 28일, 한가로이 성주 사드기지 예정부지 70만㎡ 대상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니 무슨 의도였을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 환경을 파악하고 주민 공청회 등을 거치자면 1년 이상 소요되어 연내 배치완료란 불가능하다.

김정은의 뒤통수에 문대통령도 당황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밤, 김정은이 전격 ICBM을 발사하며 미국 본토 타격 가능을 주장하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일 것이다. 급히 NSC를 소집,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 및 한미연합 방위체제 강화를 지시했으니 ‘절차적 정당성’ 논리로 미적거릴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그렇지만 이미 문 정부의 사드 정책변동 신뢰도가 한참 떨어지고 난 다음이다.

북의 ICBM 발사 직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일본 수상과 전화를 통해 대북 초고강도 압박을 논의하고 있을 때 문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떠나 등산 코스에서 주민들과 미소 짓는 모습을 연출했다. 북의 ICBM 도발정국이지만 국민 지지율 고공행진 속에 탄핵된 전 정권의 불통(不通)과는 달리 국민과의 소통 여유를 누린다는 모습이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시간을 벌어 사드보복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었는지 모르지만 중국 외교부는 문 대통령의 사드 추가배치 지시 직후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단호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기존 임시배치마저 철수를 촉구했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은 인민해방군 창설 90주년 열병식에 군복차림으로 연설하며 ‘강군몽’(强軍夢) 위세로 미국과 일본 및 한국을 겨냥했다.

미국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최강수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확고히 보여줬다. 문 정부가 따로 선택할 노선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렇지만 추미애 대표의 민주당의 반사드 당론은 여전하지 않는가. 민주당 소속의원 20여명은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민통선을 13일간 행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반사드’ 투쟁세력과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 탄생 유공으로 지배주주 그룹에 속한다고 자부하는 촛불세력 일원은 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 지시 후 공약위반 규탄대회로 반발했다. 지난 7월 30일, 민노총, 성주 반사드투쟁위,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등은 현지서 추가배치 반대 시위를 갖고 이튿날은 대거 상경 투쟁을 계속했다.
시위대는 버스 편으로 상경하여 청와대 100m 앞까지 진출, 규탄시위 후 하오에는 국방부 청사 앞에서 규탄행사를 계속했다.

곧이어 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200여개 단체는 ‘8.15 범국인 평화행동’을 구성, 당일 서울광장에서 1만여명이 모인 국민대회를 통해 ‘사드 추가배치 반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한 후 미국과 일본 대사관을 인간띠로 포위하겠다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와 첫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했을 때도 반사드 세력들은 주한 미국 대사관을 인간띠로 포위했었다.
더구나 집권당인 민주당이 반사드 당론을 포기하지 않았다. 문 정부의 정치성향에 사드포대 진입로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는 아직도 불법 ‘임시 검문소’가 설치되어 사드기지 반입 차량과 물자를 통제하고 있다. 한때 이곳에서 보수단체가 사드배치 찬성집회를 추진하자 반사드 세력이 머리를 굴려 80~90세 할머니 시위꾼을 앞세워 행진을 방해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다.

비서실장 임종석씨를 중용한 까닭

문재인 정부의 사드정책 갈팡질팡, 뒤죽박죽과 비서실장 임종석씨의 중용을 보면서 불안스럽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비서실장 임종석씨는 한양대 학생회장 출신에다 전대협 의장 출신이다. 임 실장 아래 민정수석실 비서관, 정무, 자치분권, 국정상황실, 제1제2 부속실, 정무기획실, 시민사회수석실, 제도개선, 춘추관장에 이르기까지 각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들이 모조리 점령하고 있다.
임종석 실장 관련 지난 7월 19일자 중앙일보 오피니언 페이지가 “북한 선전영상, 돈 주고 봐야하나”라고 물었다. 북한 이권 챙겨주려고 수금 열중하는 사람, 방송 뉴스 관련 북한 영상물 사용 저작권료 수금하는 사람, 국제사회가 북핵미사일 도발 억제를 위해 돈줄을 쥐고 있는 뒤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바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이 주도해 설립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사실이다.
이 재단은 2005년부터 북한 조선중앙방송으로부터 대행권을 부여받았다면서 연간 수억원씩 사용료를 징수, 송금했다는 요지다.
임종석씨는 이 재단을 설립, 지난 13년간 187만 6,700달러(22억 5,200만원)를 징수하여 대북 송금했다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자 이사장직을 사임했다고 한다. 또 문 대통령 연설문 담당 신동호 비서관도 이 재단 위원장 출신이다.
이 재단은 또한 지난 2000년대 중반, 북한 작가들의 문학작품을 출판한 국내 군소출판사들을 상대로 저작권료 67만 6천달러(7억 5,900만원)를 징수하여 대북 송금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용종 중앙일보 통일전문 기자는 북한 조선중앙TV와 로동신문 등은 우리 TV화면과 사건들을 무료로 무한 사용하고 있으니 남북간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