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서울 여의도 금감원 강당@9월11일. <사진@금감원> ‘낙하산’, ‘보은코드’ 논란. 첫 민간출신 금감원장. 최흥식원장, 금융소비자보호 강조. ‘사회적책임공시 의무화’ 추진논란.

지난 9월 11일 취임한 최흥식(66) 금융감독원장은 첫 민간인 출신이라는 측면에서 비중 높은 경제기사로 취급됐다. 주요 언론들이 금감원장은 초대 이헌재에서 10대 진웅섭까지 모두 관료 출신이었지만 신임 최 원장은 하나금융지주 사장을 지낸 ‘민간 금융인’ 출신으로 비교된다고 보도했다.

최 원장은 하나금융 시절 금감원의 고강도 감사,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금융시장에서 본 관료 중심의 ‘관치(官治)감독’에서 민간 금융인의 ‘친시장적 감독’으로 조화를 이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게 된다.
그러나 최 원장의 금감원장 내정 단계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금융인사가 ‘낙하산’, ‘보은코드’, ‘노무현 사람들’로 편중되지 않았느냐”는 반발이 제기된바 있다.

최 원장의 직전 직책은 엉뚱하게도 서울시립교향악단 사장이었다. 이보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 자문 정책위원 경력에다 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기고 1년 선배라는 관계가 지적됐다. 산은 회장으로 내정된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 석좌교수는 노무현 정부 한국금융연구원장, 금감위 부위원장에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장하성 실장과 경기고 동기사이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씨도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의 경력이 평가되지만 역시 노무현 청와대 비서실 출신이라는 보은코드의 성격이 부각된다.

최 원장은 취임식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금감원의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원장 직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인사들로부터 감독제도의 적정성 심의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최 원장은 “감독당국의 권위와 위엄이란 금융사들의 윽박지르기가 아닌 전문성”이라고 말하면서 금융회사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그들과 눈을 맞추고 소통과 교감하라”고 강조했으니 민간인 출신 원장의 취임사로 느껴온다.

반면에 최 원장이 이날 ‘사회적 책임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대목이 주목을 끌었다. 금융사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부문에 대해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출산, 환경보호, 노사관계 등을 연간 4회씩 정기 공시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원, 분쟁 조기 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민원유발 상품이나 불완전 판매 등을 미리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감독과 검사에 연계시키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회계분식 위험을 조기에 포착토록 회계감리 시스템도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최 원장 내정 단계 때 “민간인 출신 원장이 취임할 경우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저해 한다”는 이유로 반대성명을 발표했었다. 이날 최 원장이 취임하게 되자 노조는 “민간인 출신 원장이 ‘특정 금융사에 포획당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정부 들어 강력 파워그룹으로 부상한 참여연대도 최 원장이 피감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장점보다는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 확보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금융권 내부는 최 원장이 ‘금융시장을 아는 분’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로 환영했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최 원장이 ‘사회적 책임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저출산 대책, 노사관계, 환경문제 등은 금융사가 당면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나 투명경영 등 본질과는 무관하기에 ‘과잉규제’라고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다.

최흥식 금감원장 취임 이후 문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간 주도권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원장은 지난 2000년 금융연구원 부원장 시절 금융감독제도 개선방안 공동연구진의 일원으로 참여한 전력이 있다.

금융위는 최종구 위원장이 취임한 후 위원장 직속기구로 ‘조직혁신 기획단’을 발족시켰다. 최 원장은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법과 제도상 위원회에 주어진 권한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설치한 ‘조직혁신 기획단’의 외부 자문격인 ‘금융행정위원회’는 오는 10월 말까지 금융위 조직개편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권고안은 문 정부의 대선공약대로 금융위의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 감독기능은 금감원에 이관하는 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감독위원회’가 10년 만에 부활되어 금융위와 금감원이 일원화 체제로 복귀한다는 의미다. 감독기구가 개편된 후 누가 금감원장을 맡느냐도 주요 관심사항이다. 이 때문에 기구 개편을 앞두고 금융위와 금감원간 파워 게임이 불가피 하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