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뇌물 ‘한명숙 유죄’를 사법부의 ‘적폐’라고 당당히 규정하는 현 집권세력의 낯이 얼마나 두꺼운지 알 수 없다. 법지식이 무식한 우리네 눈으로 보기에도 ‘후안무치’(厚顔無恥)이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촛불로 집권한 민주당 정권이 친노, 친문 코드인사들도 구성되어 ‘신 적폐’를 쌓고 있다는 느낌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지난 8월 23일 의정부 교도소에서 한명숙씨가 2년 만기로 출감할 때 민주당 사람들 200여명이 출영한 것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사진 속에 현 집권당 주력인사들의 얼굴이 다 들어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이해찬, 문희상, 김상희, 정성호, 홍영표, 전해철, 유은혜, 김경수 의원 등이 참석했고 노무현 시절 법무부 장관 강금실씨도 마중했다고 한다.
한명숙 재판이 진행될 때도 공판 때마다 전·현직 당대표와 대여투쟁 맹장 의원들 여럿이 동반하여 재판부를 향해 정치적 배경의 위세를 과시한 모양새였다. 이날 출감 환영 마중식도 비슷한 분위기에다 한명숙씨가 마치 정치적 탄압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양심수’인양 연출한 모양새 아닌가.
이날 지지자들은 ‘새 세상이 왔어요’,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환호했다고 하니 그 사이 촛불혁명에 의해 정권이 교체됐음을 강조한 뜻일 것이다.

한명숙씨가 받은 9억원의 뇌물혐의는 매우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증언 등으로 입증된 부패사건이다. 뇌물 제공자는 한명숙씨 선거구에 위치한 한만호씨로 당시 한신건영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청탁안건을 안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는 3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등을 한 전 총리에게 직·간접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비자금 조성과 뇌물제공 관련 내부의 증언도 확보됐다.

한명숙씨는 몽땅 부인했지만 곳곳에서 그의 거짓말이 탄로 났다. 3억원은 그의 여비서가 빌린 돈이고 6억원은 전혀 모르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억원짜리 수표가 그의 여동생 전세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한신건영 부도 후 한만호씨가 입원했을 때 한명숙씨가 병문안 가고 현금 2억원을 되돌려주기도 했다.
대법원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3억원에 관해 전원일치 유죄로 판결했다. 나머지 6억원도 대법관 8명이 유죄로 판정했고 5명만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쯤 됐으면 한명숙 자신은 물론 지지자들도 재판결과에 승복하고 반성하는 것이 도리다. 그런데도 한씨와 그의 지지자들은 습관성, 체질적 ‘떼법’식으로 ‘야당탄압’, ‘사법적폐’라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당시는 야당이었지만 한씨는 ‘야당탄압’이 아니라 ‘야당특권’으로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다.
한씨는 기소 후 5년간이나 재판이 길어져 그 사이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고 당대표로 선출되어 통진당과 선거연대로 이정희 대표, 이석기 의원 등을 원내 진출시키고 자신도 비례대표로 원내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지 않는가.

한명숙씨 뇌물유죄 관련 현 집권세력이 무지막지하게 법치와 법질서를 유린하는 폭언을 태연하게 쏟아내고 있는 사실이 충격이다.
친문(親文)계의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하여 ‘아무 죄 없는 사람’의 2년간 징역을 지켜봐야 해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그는 한씨의 유죄선고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언제인가 재심을 통해 진실과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관 출신인 추미애 대표는 한씨가 출감하기 전날, “기소도, 재판도 모두 잘못됐다.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 다음날은 ‘사법적폐’라고 규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박범계 최고위원 등도 역시 ‘사법적폐’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명숙 재판 선고 날 당대표로 참석하여 “검찰 정치화에 이어 법원마저 정치화 됐다”고 논평하며 사법판결을 비난했었다. 그러니까 촛불로 집권한 민주당과 친문(親文) 진영이 모두 ‘아무 죄 없는 사람’이 2년간 감옥살이 했다면서 ‘사법적폐’라고 주장하는 꼴이다.

이에 대해 야당이 모처럼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라고 비난했고 강효상 당 대변인도 법치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 논평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 이용호 정책위 의장은 ‘검은돈 받고 징역 살고 나온 사람’이란 논평으로 양심수 인양 떠받는 행태를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 아예 “억울하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밝혀내라”고 제안했고,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이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법적폐’라고 주장한 추미애 대표가 인책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권당이 ‘한명숙 유죄’를 ‘사법적폐’라고 규정한 사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성향의 김명수씨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이 단순한 ‘파격’이 아니라 ‘사법쿠데타’로 가는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곧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김명수씨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기존 사법권을 ‘적폐’라고 보고 사법권력 교체를 주도하지 않겠느냐고 보는 것이다.
한편 한명숙씨가 출감하던 날 국회에서는 구 통진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정치탄압으로 억울하게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회견에는 오병윤,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씨 및 윤종오 의원(무소속)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그 당시 헌재의 결정이 정치탄압이었다고 강조하고자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다. 이날 회견에서 구 통진당 사람들은 “헌재의 정당해산 선고 이틀 전인 2014년 12월 15일,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재판관들의 평의내용을 미리 알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를 말했다”면서 이는 “헌법 재판관 중 누군가와 내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자신들은 재판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기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 재판은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오병윤 전 의원 등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은 1심에서 ‘헌재결정을 법원이 심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