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잡아내고 종북 타도하며 국가를 보위해야 할 국가정보원(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國家情報院)의 위상이 말 아니다. 박근혜(朴槿惠,Park Geun-hye) 정부 국정원장들이 모조리 구속되고 이명박 정권 국정원장도 구속 수형 중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북의 호전집단 김정은 일당이 쾌재를 부를 노릇이다. 촛불정권이 결과적으로 적폐청산 명목 아래 대공수사 사령부를 주적 앞에 까발려 무력화 시키지 않느냐는 말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수사가 분노와 적개심에 불타듯 거칠고 사납기 짝이 없다. 과잉, 졸속수사로 많은 혐의자들이 금방 구속되고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자살하고 공안통 검사가 투신했으니 마치 홍위병식 ‘문화혁명’ 꼴 아닌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들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공작사업비 40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혐의다. 이병기, 남재준 전 원장이 구속되고 이병호 원장은 영장이 기각됐다가 재청구 됐다. 국정원 돈을 직접 받은 안봉근, 이재만 등 세칭 ‘문고리권력’도 구속됐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으니 중죄이다. 박 전 대통령은 공범관계에다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미 중형 선고의 길로 가고 있다는 징후가 여러 가지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 특수사업비 뇌물죄 혐의까지 추가하게 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멸과 함께 친박(親朴)계는 정치적으로 사멸된 단계이지만 검찰의 손길은 계속 확인 사살격이다. 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 특수사업비 수수혐의로 소환 조사받고 원유철, 이우현 의원 등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도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대상이다.
촛불혁명 명분의 적폐청산 난폭행보가 어디까지 갈는지 알 수 없다. 특히 앞으로 국가정보원의 위상과 역할이 문제이자 걱정이다.

국정원의 특수사업비를 청와대가 끌어다 쓴 것은 불법이고 유죄라고 본다. 다만 과거 정권의 유사한 관행과 비리도 이번 기회에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또한 이 사건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듯 국정원 임무의 특수성은 고려 없이 난폭하게 몰아붙여 내부를 까발리는 행위는 자제돼야만 한다.
검찰이 수사목적을 핑계로 대공 관련 최고수준의 국가기밀을 드러내는 것은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 국정원은 비록 검찰수사를 받더라도 북핵과 미사일 도발놀음 앞에 하루도 기본역할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야권이 검찰의 수사방향을 보고 ‘표적적폐’에다 ‘정치보복형’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5년짜리 정권이 국가의 연속성을 망치려느냐”고 따졌다. 또 보복과 코드인사로 구성된 ‘완장부대’가 ‘인민재판’하듯 국정원을 ‘범죄정보원’으로 추락시키느냐고 비난했다.

유력언론이 검찰에 대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전용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있느냐”고 묻는 식으로 보도했다. 올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285억원 가운데 105억원을 법무부에 상납했으니 이는 뇌물, 적폐가 아니냐는 질문인 것이다.
법무부는 이 돈을 장관실과 검찰국내서 사용했다니 국정원 특수사업비를 청와대가 끌어다 대통령과 수석들이 쓴 것과 무엇이 다른가.
더구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댓글사건 수사방해 혐의를 수사 지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도 나오게 되어 있다. 그는 2013년 4월 여주 지검장으로 댓글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검찰 지휘부와 국정원과 충돌하여 좌천됐다가 촛불정권 하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귀환하여 바로 댓글사건 수사방해 혐의를 수사하니 이게 엄정 공정 수사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전 정권 관련 적폐 16건의 수사를 맡아 검사 64명을 집중 투입했으니 윤 지검장이 적폐청산 수사의 상징이다. 그러나 그의 수사 지휘 아래 변호사와 유력 검사가 자살했으니 오기와 분노의 수사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이다.
투신자살한 변창훈(48) 검사는 윤 지검장과 연수원 동기로 소문난 검차의 ‘공안통’이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기획관을 거쳐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에 파견됐다. 변 검사의 빈소에 윤 지검장은 끝내 얼굴을 내밀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고인에 대해 ‘국가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말하고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정권이 사람을 죽였느냐”고 통곡했다. 문상 온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이게 적폐청산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반면에 검사와 변호사들은 울분을 쏟아 내면서 “이건 아니야”, “검찰총장은 허수아비냐”라고 한탄하고 “청와대 눈치 보고 정권차원의 하명(下命)수사로 충견(忠犬)소리나 듣게 되면 반드시 부메랑 되어 검찰이 맞게 된다”고 분노를 표시했다고 한다.

얼마 뒤 문무일 검찰청장이 전국 지검장들과 대화할 때도 “검찰이 정권 바뀌고 나서 정치적 사건에 앞장선다”는 내부 비판이 나오고 “윤 지검장이 댓글수사 방해 혐의 수사를 맡는 것이 적절한가”,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모조리 구속해야 할 만큼 중죄냐”는 주장이 쏟아졌다는 이야기다. 이에 문 총장은 다 듣고도 아무런 답변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다니 검찰 내부사정을 어느 정도 짐작할만 하지 않는가.

사법처리 또는 구속수사를 받은 역대 국정원장들

▲ (왼쪽부터)장세동·권영해·임동원·신건·김만복·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이 정권 교체기마다 정치적 수난을 되풀이 하고 있다. 국정원을 창설한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국정원장의 흉탄에 서거한 비극이야 말해 뭘 하겠는가. 그 뒤 3당 합당으로 집권한 YS정권은 정치자금 일부를 국정원에 은닉했다가 들통이 났고 DJ정권은 햇볕정책을 위해 대공 수사전문 수백 명을 학살한 기록을 세웠다.

DJ시절 임동원 국정원장은 본연의 역할보다 햇볕정책 전도사로 활동했고 신건 원장은 민간인 불법 도·감청 사건으로 감옥을 다녀왔다. 또 노무현 시절 김만복 원장은 평양 갔을 때 주적에게 귓속말로 아부하는 장면 연출하고 유엔의 북한 인권관련 결의 때는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 방침을 이끌어 낸 장본인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원장은 2007년 8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납치된 민간인 인질구출을 위해 특수사업비 3,000만 달러를 인출하여 2,000만 달러를 지불하고 나머지 1,000만 달러를 남북정상회담 과련 사례비로 주적에게 상납했다니 이 얼마나 흉측한 정권차원의 적폐인가.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의 투신사건과도 관련된 일가의 640만 달러 의혹은 지금도 대검의 캐비닛 속에 들어 있지 않는가.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경우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혐의도 받지 않았는가.
당시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005.1~2006.8 사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9,400만원과 현금 3억원을 받고 다시 2004.11~2007.7 사이에는 12억5천만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6년,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때 권양숙 여사가 재판부에 낸 탄원서를 통해 박연차 회장에게서 3억원을 부탁하여 빚 갚는데 썼다고 밝혔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의 특수사업비 청와대 상납사건을 꺼내놓고 DJ와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은 “우리 때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새빨간 거짓말 아닌가.

한국당의 정치보복대책 특위 장제원 대변인이 11월 3일 기자회견에서 DJ정부 국정원 특수사업비가 여권으로 유입된 구체적인 혐의를 제시했다.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16대 총선 중앙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옥두 전 의원의 부인 윤영자씨가 2001년 3월 분당 파크뷰 아파트 3차 분양금으로 지불한 1.3억원 가운데 10만원권 수표 17장이 국정원 계좌서 발행됐다고 공개했다.
장 대변인은 당시 수사착수 문건과 수표의 번호 등을 모두 확보해 놓았다고 밝혔으니 국정원 특수사업비의 전용이 확실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