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 정부 하의 노사정 관계가 갈수록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깊어지고 있는 형세다. 새 정부 들어 국정농단 적폐세력 낙인이 두려워 숨죽여 온 경제계가 내년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앞두고 “못 살겠다”는 아우성을 내 비치고 있다. 5대 경제단체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경제계 대변 지위가 살아 있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당면한 애로사항들을 들고 연일 국회를 찾아 호소하고 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최근 민주당을 방문, 내년시행 최저임금의 고율인상 관련 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통과를 간청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급(時給) 7,530원, 인상률 16.4%로 확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가 제외되어 있어 이를 “법 개정을 통해 포함시켜 달라”는 다급한 요청이다.

반면에 현 촛불정권 창출 유공세력이라 자부하는 한국노총, 민노총 등 노동계 기득권은 최저임금 산정범위 확대조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오랫동안 입조심해 오다가 지난 23일 경총 조찬포럼에서 김영배 상근부회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없이 내년부터 고율인상을 시행할 경우 산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회장은 최저임금제도는 저임 근로자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려는 제도인데 현행법상 상여금과 숙식비 등이 제외되어 있어 “대기업 고임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반면에 기업은 엄청난 인건비 상승 부담을 지게 되므로 조속히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총 김 부회장은 지난 5월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이 민간기업에게도 파장이 미쳐온다”고 발언했다가 문 대통령으로부터 “경총부터 반성하라”는 야단을 맞고 줄곧 입조심해 왔었다. 그러다가 내년도 최저임금 시행이 눈앞에 다가오자 상황이 급하다고 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문 정부 하의 노사정 대화기구는 한국노총 출신의 김영주 장관 임명으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 예고됐다. ‘노동권력’의 기득권은 전 정권 때도 사용자측보다 강력한 위세를 보여 왔는데 “문 정부 들어 친노동 정책 배려까지 겹쳤으니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말았다”는 관측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정책자문위원 명단을 보면 연구원, 노동계, 정치권, 학계 등 다수가 친노동으로 분류된다. 한국노총, 민노총이 다수이고 택시노련, 노동연구원, 민변, 민주당 출신 등도 적지 않다.

이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말 고용보험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에 경총을 배제시키고 여성벤처협회와 중견기업연합회로 대체했다. 또 산업부 위원도 여성가족부로 바꿨다. 뿐만 아니라 경총과 함께 사용자 위원이던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공익위원 4명도 전원 교체했다.

한마디로 친노동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바꾼 것이다. 고용보험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이 위원회가 운용방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경총의 경우 1970년 이래 고용부가 허가한 유일한 사용자 단체인데 친노동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용보험위 위원자격을 박탈하다니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노동관계 전문가들은 지금껏 역대정권이 노동계 대표에 대한 불만을 자주 표시해 왔지만 노사정 대화나 심의기구에서 배제시킨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을 정부가 정권차원의 전리품으로 착각하고 쌈짓돈처럼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