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전문 귀족노조로 지칭돼 온 현대차 노조가 소형 SUV 생산라인 관련 긴급파업 34시간 만에 사측을 굴복시킨 완승 기록을 추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노동권이 무소불위의 투쟁력을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평균연봉 억대의 현대차 노조가 파업쟁취 기록을 추가한 것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경영계 전반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대차는 인기 차종인 소형 SUV ‘코나’의 대미 수출을 위해 생산라인 확대를 위해 노조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실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 윤갑한 사장이 담화문을 통해 “한 달 이상 코나의 생산을 위해 노조와 협상해 왔으나 생산과 무관한 전제조건 제시 등으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현대차가 최악의 판매부진으로 대부분의 공장이 물량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수요가 생겨도 노사문제로 생산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사규와 법률에 따라 강력 대응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9일 조간신문들은 “현대차 사측은 어제 오전까지 강력원칙 대응이라더니 저녁에는 노조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백기 투항했다”고 전했다. 사측은 노조가 쇠사슬로 일부 생산라인을 묶어 작업을 중단시키고 ‘긴급파업’에 돌입하자 코나의 추가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만능’ 완승 기록의 추가이다. 현대차 노사 간 올해 임단협 협상마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는 12월 초의 강력 투쟁마저 예고했다. 지금껏 현대차 노조는 기아차 노조와 함께 자동차업계 노사관계를 주도해 왔으며 사측은 노조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파업투쟁력이 두려워 번번이 굴복해 왔다.

더구나 지금은 대통령이 ‘친노동’을 선언한 마당에 현대차 위력을 누가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느냐는 한탄이 나온다.

OECD 세계경제전망 보고서가 지난 28일, 한국경제가 수출개선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년도 경제성장은 올해보다 낮은 3.0%로 전망하고 고용부진과 가계부채 악화 속에 한국경제가 최저임금 급속인상 및 법인세율 인상이 겹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비용 증가를 가져오고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 둔화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며 특히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도 지난 11월 14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을 권고한바 있다.

이 같은 국제기구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권고에 대해 친노동,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는지 알 수 없다. 문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이미 노동계의 강력 요청을 수용하여 전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마저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