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방식과 절차가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약칭 한변)이 4일 국가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서훈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국정원이 메인 서버를 열어 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세계 정보사상 유례 없는 일로 사실상 국정원의 해체와 같다고 주장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 적폐청산 명목으로 지난 6월 19일, ‘국정원개혁발전위’를 출범시키고 그 산하에 적폐청산 TF팀을 설치, 메인 서버를 열어 기밀을 꺼낸 후 이를 보고형식으로 국정원개혁위에 제공했다. 국정원개혁위원들은 민간인들을 포함하여 모두가 국가기밀을 취급할 자격이 없다.

한변은 서훈 원장은 TF팀을 통해 국정원 메인 서버의 국가기밀을 개혁위에 제공함으로써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의 직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메인 서버에 있는 정보 가운데 특히 RCS 도입내역,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탈출 등에 관한 자료는 국가기밀로서 외부에 노출될 경우 외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이익에 심각한 침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이것이 비밀유지를 위해 죽음도 불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목숨 값을 헛되게 하는 것이며 최전선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애국전사들의 생명은 물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태롭게 만든 무모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한변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파괴와 국가해체라는 미증유의 불법적 위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12월 4일 하오 서훈 국정원장을 국가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지난 4일자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방식이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데도 자유한국당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자신이 대신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내란죄 고발 대상이라 지적했다고 밝혔다.

심 부의장은 이 같은 문제 제기 후 여당으로부터 국회윤리위 제소니 국회부의장직 사퇴요구 등을 받고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로부터 ‘제정신이냐’, ‘정신착란죄’ 아니냐는 비난도 받았노라고 공개했다. 그러나 심 부의장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법치주의 파괴의 진상을 알려야 하겠기에 이 문제를 제기했노라고 거듭 해명했다.

심 부의장은 특정이념 편중 민간인들이 참여한 적폐청산 조사위와 TF팀이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열어 검찰에 청부수사를 요청한 것은 국정원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이념적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미국의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안보국의 기밀유출 혐의로 간첩죄로 기소된 사례를 들어 국정원의 메인 서버 국가기밀 공개 유출은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경순(96) 국가원로회 의장일행은 4일 하오 국회 심재철 부의장을 방문, 국정원의 적폐청산 절차와 국가기밀 유출문제를 강력 제기한데 대해 적극지지, 성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심 부의장은 문 정부의 적폐청산 명분 아래 국가기밀 누설과 ‘이념적 폭동’ 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하고 자신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총궐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