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가 지난 19일 제39차 임단협 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 다행이라고 평가했지만 그 뒤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니 역시 상습 ‘파업쟁취’ 환상에 젖어 있는 ‘귀족노조’의 세상물정 모르는 유아독존 아니냐는 생각이다. 현대차 노사의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면 며칠 안 남은 연내에 추가협상으로 극적인 타결을 이룩하지 못한다면 2017년도 임단협 협상을 2018년 새해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기본급 5만 8,000원 인상, 성과급 300%, 격려금 280만원+α이다. 현대차 노사는 자동차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노사 간 고통분담 차원으로 이 같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현대차 노사의 이 같은 잠정 합의안은 너무나 부러운 수준이다. 단지 연봉 억대에 근접하는 ‘귀족노조’ 현대차 조합원들의 눈으로 보면 못마땅하다는 투표결과로 해석된다. 현대차 노사의 전년도 임단협은 기본급 7만 2,000원, 성과급 350%, 격려금 330만원, 회사주식 10주 등이었으니 올해 잠정 합의안보다 높았지만 격차가 별로 크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조합원 투표가 배짱 두둑하게 부결시켰으니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추가 파업투쟁을 벌일 참인가.

최근 자동차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경영여건이 연례적, 상습적 파업환경인줄 아는가. 현대차의 내수판매는 물론 수출물량도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미국시장, 중국시장 등 모두 악재 투성이 아닌가. 현대차 노조의 경우 매년 파업투쟁을 통해 쌓은 노하우로 ‘파업만능’을 확신할는지 모르지만 언제까지나 ‘귀족노조’의 배부른 투정놀음에 세상인심이 관대할는지 의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막강한 조직력과 투쟁력으로 지금껏 충분한 정치적 사회적 파워를 과시해온 바 있다. 여기에 노동계는 문재인 정권 창출의 공신으로 자부하며 군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노총, 민노총 등 양대 노총 지도부 출신들이 정․관계 및 공공기관장으로 대거 진출하고 있으니 가히 ‘노동권력’의 위세가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 ‘반기업’, ‘반시장’ 정서로 평가될 수 있다. 노동계의 목소리에 비해 경영계는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경영계의 심각한 우려에도 최저임금의 급속인상을 단행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며 ‘노동이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노동계가 반대해온 ‘성과연봉제’는 폐기시켰다. 심지어 불법․폭력시위 관련 정부의 구상권 소송마저 포기했다.

이토록 정부가 ‘친노동’ 일변도로 기울고 있는 가운데 ‘귀족노조’로 지칭되는 현대차 노조가 연말 막바지 임단협 잠정 합의안마저 부결시켰으니 친노동 정부의 노동정책 노선과 일치한다고 착각할 것인가. 세상만사가 한쪽으로 너무 기울면 반사적으로 복원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 만고불변의 이치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