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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불안·국론분열] 새해는 국민통합 소망송구영신… 2017년 ‘적폐청산’ 폐기 바람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01.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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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불안·국론분열
새해는 국민통합 소망
송구영신… 2017년 ‘적폐청산’ 폐기 바람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보내고 2018년을 맞는 소회가 실로 ‘송구영신’(送舊迎新)이다. 촛불혁명 명분 아래 코드, 캠프위주의 각종 ‘적폐청산위’가 독주하면서 국민과 국론을 분열, 대립으로 몰고 간 느낌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 묵고 낡은 것은 몽땅 뜯어 버리고 새해 새로운 희망을 찾자는 의미로 ‘송구영신’을 말하는 것이다.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이 결정했다. 사진은 개성공단 전경. <사진갈무리@TV조선 동영상 뉴스 캡쳐>
미 국무부, 개성공단 폐쇄지지 성명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지난 정권의 ‘적폐’ 정책들을 발굴하려는 각 부처 적폐위원회는 대개 친문 코드, 캠프 출신에다 진보․좌파성향 일색으로 구성되어 국가 최고정보기관에서부터 외교, 안보라인까지 전 정권관련 정책들을 까발려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느냐”는 우려를 낳기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는 야당시절 북핵과 미사일 대응방어 시스템인 사드배치 결정을 극력 반대해 오다가 집권 후 이를 동의했지만 한미동맹관계 불안정 속에 중국 측의 ‘사드보복’에 직면했다. 이에 추가 사드배치 ‘노’, 미국 MD편입 ‘노’, ‘한․미․일’ 군사동맹 ‘노’ 등 3불(不) 약속으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었지만 사드보복 중단은 끌어내지 못했다.

더구나 북의 김정은은 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노라고 기고만장인데 국가최고 정보기관장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이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럴 때 통일부의 정책혁신위가 개성공단 폐쇄가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지시’였다고 발표했다. 진보․좌파성 위원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의 발표 직후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즉각 “공단폐쇄 사과하고 수사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에 미 국무부는 “2016년 박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결정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한국 정치권 내부에서 개성공단 재개준비 시사 발언이 나오고 있지만 모든 나라가 북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폐쇄결정이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지시’였다는 발표가 무슨 말인가. 북한은 2016년 1월 4차 핵실험하고 2월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을 가중시키게 되자 당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결단을 내린 것 아닌가.

정권 바뀌었다고 외교협상 폐기, 백지화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민간 TF 보고서 발표 후 한․일 관계가 어디로 갈는지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TF 보고서가 외교협상 문서를 공개한 사실은 무시한 채 ‘중대한 흠결이 있는 협상’이라고 규정, 폐기하거나 재협상 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일본정부가 전면 반발하며 “국가 간 협상을 통한 합의내용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폐기하느냐”면서 “문안 하나를 놓고 10개월이나 대립했던 신중한 합의내용은 결코 변경이 불가하다”고 단언했다.

일본정부는 위안부 합의가 박 전 정권의 중요 실적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이를 ‘적폐’로 규정 청산하려 한다면 앞으로 보복의 악순환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정부가 주한 일본대사의 귀국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참석도 어렵다고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지지하고 일본이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재협상을 강력 거부하는 공개적인 외교마찰이 왜 빚어지고 있는가. 그래 문 정부는 미국과 일본 관계가 벌어져도 좋고 중국과는 3불 정책으로 친중(親中)노선을 꿈꾸고 있는 것인가.

원자력 안전위마저 ‘탈원전’ 코드화

대선 공약인 ‘탈원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마저 친문 코드로 끌고 가려는가. 문 대통령이 지난 29일 미국 환경시민단체운동가인 강정민(52)씨를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원전 가동여부나 수명연장을 결정하는 위원회마저 정치논리나 시민운동 방식의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신임 강정민 위원장은 경남 김해 태생으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를 나와 일본 도쿄대서 시스템 양자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원자력연구원, KAIST 초빙교수 등을 역임하고 미국 환경시민단체인 천연자원보호위원회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신고리 5, 6호기 공사여부를 국민공론화위에 회부했을 때 건설재개 반대편에 섰던 인물이다. 이때 강씨는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재개를 반대했었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공사재개를 결정했었다.

청와대는 강 위원장이 원자력 안전규제정책의 투명성과 소통을 강화하여 독립기구로서 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원자력 전문가들은 문 정부가 탈원전 방침에 따라 신규원전계획 폐기, 기존원전 수명연장 금지원칙을 정해 놓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정치적․행정적으로 ‘탈원전’ 코드화로 묶어 가려느냐고 지적한다. 강 위원장은 종전 언론기고를 통해 남한 내의 원전은 북한 미사일의 타깃이 되고 탈원전은 국가안보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변한 인물로 보도되기도 했다.

아크부대 축소하려다 UAE 관계위기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급작스런 UAE 특사 파견이 온갖 의혹을 제기하여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 문 정부 들어 UAE원전 관련 전 정권 비리를 캐려다 국교단절 위기를 몰고 왔느니, 아크부대 규모를 축소하려다 UAE 측의 반발을 사게 됐느니 말이 많다.

UAE와는 이명박 정권 시절의 바라카 원전 수주 및 박근혜 정부 시절의 장기 원전운영권 계약 및 서울대병원 시스템 수출 등 엄청난 국익외교 성과를 쌓았다. UAE와 한국과 이들 주요사업들은 무함마드 아부다비 UAE 왕세제가 주도해온 성과인데 문 정부 들어 아크부대 규모를 축소 조정하려다가 원전사업, 민간사업까지 위기로 내몰리게 됐다는 관측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청와대와 외교부 인사를 대동하고 UAE 등 중동 3개국 파병부대를 시찰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임종석 실장이 파병부대 격려차 UAE를 방문했다는 주장도 아크부대 규모와 지위를 축소하려다가 외교적 마찰을 빚어 이를 수습코자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하기에 이르렀다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면 UAE 사업마저 전 정권의 적폐청산 차원으로 접근하려다 탈이 났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는가.

MB 저격수, 용산참사 유죄 ‘특사’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6,444명을 특별사면 하면서 정치인 가운데는 ‘이명박 저격수’로 알려진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한 사실이 특징이다. 정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아, 오는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있지만 이번 사면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정 전 의원의 특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발족시킨 시점이라는 사실도 주목된다.

또 이번 특사에는 용산참사 관련 유죄판결로 형사 처벌된 철거민 25명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철거민들은 경찰특공대를 공격하여 유죄판결 된 전과자들인데 이번 특사로 전과기록을 없애 복권시켜 준 것이 바람직하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당시 용산참사 때 화염병 화재로 순직한 고 김남훈 경찰특공대 부친 김권찬(69)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닌가 보다”면서 분통을 표시했다. 그는 “어찌하여 경찰관에게 벽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분사한 폭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느냐”고 울먹이고 이제 그들의 특사로 “내 아들은 가해자도 없는 개죽음이냐”고 통탄했다고 한다.

결국 2017년 문 정부의 촛불혁명, 적폐청산 행태는 친코드, 캠프 득세 아래 전 정권 관련 정치보복, 국론분열․대결로 일관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새해 2018년은 지난해의 촛불혁명 명분의 새로운 ‘적폐’ 생산을 중단하고 국민 통합적 협치와 융화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하는 것이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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