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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난리’ 그 뒤] '재협상 요구는 않겠다'강경화 외교, 알쏭달쏭 정부입장 발표
‘30년 비밀’ 까발려 국가 신뢰도 추락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01.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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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난리’ 그 뒤
'재협상 요구는 않겠다'
강경화 외교, 알쏭달쏭 정부입장 발표
‘30년 비밀’ 까발려 국가 신뢰도 추락

·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관한 정부 발표를 보면 2015년 합의의 백지화, 폐기, 재협상 등 온갖 난리가 어떤 결말을 낳았는지 알쏭달쏭하다. ‘피해자 중심’을 그토록 강조해 놓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었는지. ‘30년간 비밀’ 외교문건을 꺼내어 한․일관계, 국제사회 신뢰도 추락시켜 놓고 이를 어찌 수습할는지 궁금하다.

▲ 2018년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갈무리@KTV>
‘정부간 공식합의’ 뒤늦게 시인 꼴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2015년 합의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아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도 “일본정부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도대체 이 같은 모순된 발표가 무슨 뜻인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방안’임을 부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강력 요구하는 합의 폐기, 재협상은 왜 포기한다는 말인가. 이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검토 TF 보고서 발표 후 ‘중대한 흠결’을 이유로 폐기, 재협상을 시사한 바 있지 않는가. 이날 강 외교는 발표문을 통해 2015년 합의가 ‘정부 간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으니 위안부 합의 관련 소동과 난리가 얼마나 서툰 외교실책임을 모르는가.

강 장관은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에 “일본 스스로 국제 보편적 기준 따라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이 뭐라고 대꾸할지 예상하지 못하는가. ‘하나마나한 촉구’에 대해 일본 측이 비웃지나 않을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충수에 걸린 꼴

정부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안을 강조하면서 일본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10억 엔의 출연금은 우리정부 예산으로 충당,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남은 “기금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일본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 관련단체,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2015년 합의는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재협상 요구도 하지 않고 양국 합의에 따른 기금 10억 엔 처리는 일본정부와 다시 협의하겠다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솔직히 처음부터 정부 간 합의를 인정치 않고 전 정권 외교협상을 ‘적폐청산’ 차원으로 처리하려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충수’에 걸려든 꼴 아닌가.

그동안 피해자 중심 처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통 가능한 피해자 23명과 면담한 결과 합의 무효화 선언, 재단 해산 등을 요구하면서 재협상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대국민 기만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고 한다.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처리방안으로 피해자들에게도 불만을 안겨준 꼴 아닌가.

▲ 1944년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의 모습을 촬영했던 영상이 공개되었다. 중국 운남성 송산에 포로로 잡혀있던 위안부 7명을 촬영한 18초짜리 흑백영상. <사진갈무리=KTV>, <출처=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
일본정부, 추가협의 거부 강경 입장

일본정부의 강경입장은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는가. 고노 일 외상은 강경화 외교의 “일본정부와 추가 협의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즉각 “못 받아들인다”는 공식입장으로 대응했다. 당초 위안부 합의 검토 TF 보고서 발표 후 “단 1미리도 움직일 수 없다”고 강조한 입장 그대로이다.

실상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전 정권이 오랜 현안을 모처럼 해결했노라고 자부한 외교성과로 꼽았다. 피해자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마구 비판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3대 요구사안을 다 해결했다고 말할 수 있다.

3대 요구사안이란 일본정부의 책임인정, 일본총리 명의의 사죄, 일본정부 예산에 의한 피해자 보상 등으로 종전까지 이 현안만 합의하면 해결될 줄로 믿어온 것이 사실 아닌가. 다만 위안부 관련 단체나 일부 피해자들이 2015년 합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반대 국민여론이 높아진 것은 아닐까.

정부는 이날 위안부 처리 방향에 관해 5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이것만으로 모두를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앞으로 계속 성심과 최선을 다해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짚어보면 정부가 한․일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기본방침을 너무 가볍게 보고 전 정권의 외교적 적폐라고 단정, 접근한 것이 무리 아니었느냐고 반성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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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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