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남한을 가지고…’ 대북제재 무력화?
| 김정은, ‘평창 참가’ 한마디 남북관계 평화 일사천리 ‘내 손안에 남한을 가지고…’ 대북제재 무력화? |
핵․미사일 도발로 남북관계를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갔던 김정은이 ‘평창올림픽 참가’ 한마디를 던져 갑자기 평화무드로 바꿔 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북의 평창 참가에 공들인 성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네 관측으로는 오로지 김정은이 “선심 베풀 듯 결단 한마디로 남한정부와 국민들을 평화무드에 도취하게 만들었다”고 박장대소 하지 않을까 싶다.
| Kim Jung Eun, who had been driving the North-South relationship until the war with a nuclear-missile provocation, threw a word of 'participation in the PyeongChang Olympics' and suddenly changed it into a peaceful mood. We may think that President Moon Jae-in is a result of his participation in North Korea's Pyeongchang since his days as a candidate, but our observations suggest that Kim Jung Eun has mad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people excited about the peaceful mood with a word of determination" |
| 김정은 신년사 한마디 후 ‘일사천리’ |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북핵과 미사일 도발로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가 위협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던 우리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결단이라고 평가하게 되어 있다. 대북 고강도 제재조치에 골몰하고 있던 국제사회도 평화올림픽을 위해 다행이라고 반길 것이다.
이런 관측에서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올림픽 참가 가능성 한마디를 던진 것이 바로 남북관계 전반 국면을 일시에 전환시킨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김의 신년사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측 제안에 대한 호응”이라고 평가하자 “핵․미사일 도발이 언제 있었느냐”는 식으로 금방 일사천리로 대화와 협상이 전개됐다.
우리 측 통일부가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자 북측이 즉각 호응하여 판문점 회담을 통해 “출발이 좋았다”는 평판이 나왔으니 성공이었다.
이로부터 남북 선수단 공동입장, 공동응원에서부터 대한민국 태극기 대신에 ‘한반도기’가 등장하지 않느냐는 우려 섞인 예상마저 나왔다. 또 북측이 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을 비롯하여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니 사전에 미리 준비해둔 듯 거침없이 나와 놀랄 지경이다.
| 땅 짚고 헤엄치기식 ‘남조선 가지고 놀기’ 솜씨 |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북측 대표단 참가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지나치게 평화무드에 젖어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조치를 망실하지 않을까 특별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북의 올림픽 참가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이나 다름없다. 남한정부의 애걸복걸식 참가 초청에다 체재비는 IOC와 한국정부가 지원해 주고 유엔과 남한정부의 대북 제재조치도 올림픽 참가 관련 부문은 예외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려는 분위기다. 또 김정은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을 개발하고 핵 단추를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큰소리 쳤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 회담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은 오로지 자신의 결단으로 평창올림픽 분위기를 반전시켰다고 과신하게 되어 있다. 그는 남쪽을 손아귀에 쥐고 가지고 놀던 ‘선대로부터 숙달된 솜씨’를 통해 핵․미사일 관련 한미동맹 공조니 유엔의 대북 제재조치를 거의 무력화 시켰노라고 환상하고 있지 않을까. 특히 남북관계로 보면 북의 올림픽 참가에 올인해 온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의 단임으로 초보선수에 불과하지만 자신은 임기가 없는 종신 1인 독재로 “계속하여 남조선을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자신하지 않을까.
| 비핵화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입장 |
문 대통령이 신년회견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관련 신중한 입장을 밝힌 점을 평가한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고위급 회담을 ‘출발이 좋았다’고 평가하고 올해를 ‘한반도 평화의 원년’으로 삼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비핵화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기본입장”이라고 다짐하고 대북 제재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와 공동보조를 유지하여 “독자적인 제재완화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곧 5.24 조치를 비롯하여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등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범위 내에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문 대통령은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원칙론을 말한 후 “상당한 성과가 담보돼야만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신년사 한마디로부터 남북관계가 일사천리식 평화무드로 급전환한 분위기이나 비핵화 등 중요 현안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에 ‘동상이몽’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의 조선중앙통신은 판문점 고위급 회담 이후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이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한 대목은 비핵화 관련 한국정부가 미국 측과 공조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한다. 판문점 회담에서 우리 측이 비핵화 문제를 꺼내자 북의 이선권 조평통위원장이 ‘그만하자’면서 일어서지 않았는가.
결국 북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한미동맹 관계를 흔들고 유엔과 한국정부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를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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