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석방으로 국민이 삼성경영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부회장이 지난 1년간 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글로벌 초일류 삼성전자 경영에 불확실성이 드리워져 있었기에 그의 출감으로 오너 리더십 유고(有故)에 따른 ‘경영공백’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이재용 재판은 아직 대법원의 상고심을 남겨두고 있지만 항고심에 의한 석방으로 잠정적인 ‘오너 리스크’ 해소를 대다수 국민이 기대하고 주목하게 되어 있다. 삼성경영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국내외 주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대 속에 이 부회장은 정상적인 집무실 출근은 아니지만 시내 모처에서 고위 임원들을 만나 경영활동에 착수했다니 다행으로 비친다. 그의 첫 번째 결단으로 평택 반도체단지에 30조원 규모의 제2 생산라인 건설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방침을 밝혔으니 반가운 소식이다.

삼성경영의 특징은 강력한 오너 리더십 아래 일사불란과 스피드가 자랑이다. 이건희 회장이 장기 투병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대행하지만 실질적인 총수 역할이다. 이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중요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관련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부회장이 출감하자마자 경영활동을 재개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곧이어 계열사 사장단 인사와 전략적인 투자, M&A 등도 속전속결로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지니 곧 삼성경영 정상화 회복이 아니냐고 기대하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대외 활동은 아직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 두고 해외출장에 나서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평창올림픽이 곧 개막되지만 참석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부친 이건희 회장도 평창올림픽대회 유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최선으로 다했지만 참석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서글픈 이야기를 안고 있지만 정치권과 노동계를 비롯한 ‘촛불세력’ 진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석방을 폭언 수준으로 마구 비판하니 안타까운 정경이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촛불진영의 강자인 민노총 등은 항소심 재판부가 ‘촛불민심’을 거역하고 재벌을 비호했다면서 ‘삼성공화국’, ‘삼성장학생’ 등으로 악평을 계속한다.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말조심에 신경을 쏟으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재계 오너, CEO들이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된 것은 “거의 불가피한 오랜 관행 때문이 아니냐”고 항변한다. 항소심 재판부도 일부 뇌물죄를 적용하면서 ‘최고권력의 겁박’으로 ‘요구형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경제계에서는 역대 동․하계 올림픽을 비롯한 국내외 스포츠행사 유치에서 성공개최까지 기업이 최대한 후원했던 사례를 제시하며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및 한류확산 마케팅 전략 등에 참여, 지원한 것도 유사한 관행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한다.

지난 6일 대한상의 주최 조찬회에서 특강한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기업인 관련 재판이 ‘반기업정서법’이나 ‘여론재판’, ‘정치재판’ 지적이 없는 법리로만 판결됐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노라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석방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벤처기업협회는 서울고법에 법리에 따른 공정재판을 탄원하면서 “주요기업 총수의 구속은 곧 기업의 투자결정을 멈추게 하고 많은 중소협력사들은 성장의 기회가 막히게 된다”고 강조했었다.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하면 항소심이 이 부회장의 석방을 결단한 것은 ‘사업보국’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뜻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