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일자리위원회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했다. 청년들은 ‘고용절벽’인데 반해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고용시장의 미스매치를 바로잡아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창업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일자리정부’가 고심 끝에 온갖 정책적 지혜를 동원했다지만 결국 국민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취업자가 600만원을 모으면 기업지원 600만원, 정부지원 1,800만원 등 3,000만원 목돈을 마련토록 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향후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전․월세 보증금 3,500만원 4년간 1.2% 저리대출 △청년 창업기업 5년간 법인세, 소득세 100% 감면 △기술혁신 창업자 최대 1억원의 오픈 바우처 지원 △창업 벤처기업 R&D 비용 3년간 최대 20억원 후속 창업지원 등으로 요약 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신규고용에는 ‘파격적 지원’, 청년 창업은 ‘획기적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특단의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4조원의 추경편성 방침을 밝혔다. 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 장관은 △생애 최초 취업 청년은 3년간 3,000만원, △기존 취업 청년은 5년간 3,000만원, △8년 이상 장기 재직자들은 6,000만원의 목돈마련을 정책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특단의 대책’은 실로 일자리정부 차원에서 각종 아이디어를 총동원한 느낌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역시 국민세금으로 일시적 일자리를 만들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도 돈으로 해소하겠다는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보인다.

일자리정부의 일자리정책이 고용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과 행정력을 동원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접근하는 것이 문제이다.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한계가 빤히 보인다. 국민세금을 끌어들여 일자리를 만든다고 시장에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업이 투자의욕을 살려 투자를 진행할 때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기업은 규제 때문에 해외로 탈출을 엿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친노동 정부의 강성 노조도 기업투자를 제약하는 일부 요인으로 꼽힌다. 세계 각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법인세를 인하하는데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인상하고 있으니 투자가 일어날 턱이 없다.

이번 정부의 ‘특단의 조치’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역시 “돈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자리가 일시적일뿐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가령 이번 대책 속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3~5년간 지원한다지만 한번 고용하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하니 기업으로서는 더욱 큰 부담을 각오해야만 한다. 더구나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고율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통상임금 확대 등 친노동 정책부담이 한꺼번에 몰려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정부로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노라고 자부하겠지만 중소기업계나 고용시장에서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측면을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어떤 경우에도 고용시장의 기본속성을 무시하고 정권 차원의 정책목표 달성만을 위해 국민세금을 무한정 끌어들이는 특단의 대책은 결국 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추경 11조원을 투입 직접 일자리 8만6천개, 간접 일자리 2만4천개 등 총 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약속했지만 제대로 성과가 나타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따른다. 최근 어느 야당 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경을 동원하여 만든 직접 일자리 6만7천개 가운데 3만개가 노년층의 단기일자리(알바)로 나타났다고 보도됐다. 대체로 보육시설 봉사, 취약노인 안부확인, 노인문화 복지활동, 지하철 택배, 주유원, 경비 등 노년층 임시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노년층의 알바 일자리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액의 추경을 편성하여 고작 노년층 알바냐”라는 지적은 면할 수 없다. 여기에 다시 추경 4조원을 투입하여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특단의 대책은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최저임금 고율인상 후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의 고통해소를 위해 국민세금으로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조성했지만 대상기업들의 지원신청이 저조하여 말썽이 됐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을 동원한 신청독려를 통해 100만명 이상이 지원 신청하여 제도적으로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아직도 뒷말이 많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전국 사회보장기관 노조연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노동조건 악화와 실적경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 후 각 기관별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접수 건수를 할당함으로써 실적경쟁을 촉진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정부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고용시장에 깊숙이 개입하여 지나치게 시장을 경직화시키면서 정상적인 고용이 창출될 수 있겠는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