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고위인사 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다. 시민운동가 출신 김기식 금감원장이 완강히 사퇴를 거부하다 중앙선관위가 ‘5,000만원 셀프기부 위법’이라 해석하자 사퇴형식으로 물러났다. 그는 재벌 및 금융개혁 관련 목소리가 높아 ‘저승사자’라는 별칭이 따랐지만 자신의 처신과 관련한 도덕과 윤리성은 거의 마비된 채 불과 18일 만에 원장직을 사퇴한 부끄러운 기록을 세운 것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19대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시절 김기식씨는 재벌․금융관련 전문지식과 비판력을 앞세워 피감기관들에 대한 호통과 갑질로 군림하다시피 행동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장 내정단계에서부터 직권남용, 공직윤리법 위반 혐의 등이 지적됐지만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무사히 통과했다. 이 과정에 막강한 참여연대 출신인사 등의 엄호가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가 금감원장으로 임명된 후 연일 온갖 비리와 부적격성이 폭로되고 있을 때 야권에서는 자진사퇴나 해임을 촉구했지만 여권과 청와대에서는 정치공세로만 대응했다. 그러다가 김씨와 같은 참여연대 출신 조국 민정수석이 다시 ‘재검증’ 이름으로 어떤 위법성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적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다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셀프기부 등의 위법성 여부를 질의한 결과 위법 판정하자 마지못해 사임한 것이다. 이 같은 사임절차 때문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참여연대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도 높아지고 말았다.

한창 비리혐의가 폭로되고 있을 때 김기식씨는 위법 아닌 ‘관행’이라거나 단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이라고 해명함으로써 “너무 뻔뻔한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아울러 그와 같은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동지의식으로 ‘엉터리 검증’으로 끝까지 비호해 준 조국 민정수석은 책임지지 않고 계속 자리에 버티고 있을 작정인지 궁금하다. 지금까지 조 주석이 인사 검증에 실패한 사례가 차관급 이상만 7명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앞세워 ‘친노동’, ‘반재벌’ 정책기조를 펼쳐 참여연대와 민노총 등이 막강한 파워그룹으로 부상한 사실이 국민 눈에 비친다.

김기식씨가 여론의 악화에도 사퇴를 거부하고 집권당과 청와대가 끝까지 비호하려 했던 것도 이 같은 사실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17일자 신문광고 성명서를 통해 “참여연대 발기인 출신 김기식을 구속 수사하고 참여연대는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김씨가 참여연대 사무국장, 정책실장,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후 19대 국회에 진출하여 활동하면서 한국거래소, 우리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업무관련 기관의 지원으로 여러 나라를 시찰, 관광여행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임기 말에는 국고에 반납해야 할 잉여 정치자금 3억6,800만원을 멋대로 여기저기로 생색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퇴임 후에는 미래리더아카데미 고액강좌 사업으로 2억5천만원을 벌어들이고 장하성, 조국 등 참여연대 멤버들을 강사로 초청, 강사료를 지불한 사실도 제시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된 이듬해 2013년 그의 재산은 4억7,700만원이었으나 2016년에는 12억5,630만원으로 3년 만에 7억7,900만원의 재테크 수완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성명서는 참여연대와 관련해서 지난 2006년 종로에 5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850개 기업에게 계좌당 500만원 이상씩 신축 후원금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발송한 사실을 들어 검찰에게 기업후원금 내역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 대해 금감원장 인사청문회제를 도입하고 ‘김영란법’ 적용대상을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들로 확대하고 시민단체에 대한 기업후원금을 폐지하고 정부 용역사업도 금지토록 입법할 것을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