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안보지형이 급변하는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불안하고 불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의 비핵화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모양이나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3차 회담을 갖고 비핵화 시간표를 조절하는 듯 ‘신 북․중 동맹체제’를 한국과 미국에게 과시한 형국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회담 중재역을 맡았다는 자부심으로 트럼프와 김정은에 대한 ‘무한신뢰’를 표시하면서 김정은과의 ‘판문점 선언’ 이행조치를 서둘며 대북관련 국방․안보체제를 급격히 후퇴시키고 있으니 “과연 대한민국이 무사하겠느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트럼프는 김정은이 미국본토 겨냥 ICBM 발사 시험장을 폭파하는 등 비핵화 약속을 지키며 미군 유해 200구도 송환키로 했다면서 미․북 회담 성과를 계속 자랑한다. 반면에 김정은은 3번째 중국 방문 이후 ‘완전한 비핵화’의 시간표가 알쏭달쏭, 오리무중으로 관측되고 있는데도 트럼프는 오는 11월 중간선거 승리만을 기대하는 표정이다. 다만 싱가포르 회담 때 수행했던 볼턴 안보 보좌관만이 김정은의 ‘비핵화 시간끌기’에 대한 경고발언을 했을 뿐이다.

김정은은 아무것도 거칠게 없다는 듯 자신만만한 표정이 한국 신문과 TV에 그대로 보도되고 있다. 그는 싱가포르 회담이 깨질까 조마조마했던 순간에 중국이 대형 장거리 여객기를 제공하고 싱가포르 정부가 체류비를 부담하여 명실공히 ‘무임승차’ 회담으로 끝내고도 마치 ‘전승국’ 지도자 회담에 참가하고 귀국한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맨입으로 트럼프와 흥정에서 완승하고 북한 왕조 3대가 소망하던 꿈을 일거에 획득했노라고 자부할 수 있게 됐으니 참으로 묘한 ‘극적상황’의 전개가 아니고 무엇인가.

실상 북한 김정은은 미국이 요구해온 ‘CVID 비핵화’ 아닌 ‘완전한 비핵화’ 추진을 약속한 공동선언 문서에 서명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그의 면전에서 한미동맹에 의한 ‘한국방위비 부담론’을 제기하고 한미합동 군사훈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마저 ‘고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측이 ‘도발적’이라고 주장해온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은 ‘비용절약’이라고 규정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기간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게 방위비를 부담시켜 ‘무임승차’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한바 있었다.

미국은 실제로 싱가포르 회담 이후 한미합동 을지프리덤 가디언(UFG)을 무기연기 시키기로 확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벨 장군은 “한미 군사훈련은 북의 비핵화 절차와 관계없이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벨 장군은 군사훈련을 중지시키면 군사적 역량이 위축되는 결과를 빚는다고 경고했다.

미․북 회담 중재역을 자부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에 이어 한국군 단독훈련마저 중단시키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판문점 회담 이후 그를 ‘무한신뢰’하는 자세를 보여줬다.

국방부는 북핵, 미사일 대응 선제타격 프로그램인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KAMD 구축, 유사시 북한지도부 타격 KMPR 등의 작전개념 수정, 명칭변경 등으로 위축시키려는 방침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이렇게 보면 싱가포르 회담 이후 한․미 당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작전에 공조하는 형국이니 핵과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악당’ 취급을 받아온 김정은이 갑자기 세계평화의 지도자처럼 부상한 꼴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적극적으로 대북 화해 협력의 물꼬를 트고 미․북간 정상회담 주선으로 비핵화의 통로를 개척한 것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북의 비핵화는 불확실성 속에 숨겨져 있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으로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중지됐다고 하나 한국군 독자적인 훈련마저 중단시킨다면 대한민국 국군은 사기가 추락되고 장비는 녹슬게 되어 기동, 작전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아무리 많은 병력이 있어도 훈련 없이 병영에서 쉬고 있고 값비싼 장비들을 창고에 썩혀 두는 것은 적진 앞의 무장해제로 망국의 길 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군은 남북화해와 비핵화를 넘어 통일시대와 그 이후까지 영원히 ‘국민의 군대’로 발전해야 한다. 문 정부가 비록 친북, 진보, 좌파정권 성격이지만 국방과 국가안보에 관한 ‘반보수’ ‘반태극기’와 ‘친북’으로 갈수는 결코 없는 일이다. 이는 문 정부가 선거를 통해 출범했지만 국민의 뜻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관한한 임의로 수정, 변경할 권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